머니투데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으로 임명된 오영근 보호관이 16일 첫 대외 활동으로 육군훈련소를 찾아 훈련병 인권보호 강화를 당부했다. 오 보호관은 이날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에서 입영자와 가족들을 만나 군복무 중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구제 절차 등을 안내했다. 인권위에 설치된 군인권보호관은 군대 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조사하는 기구다. 2022년 7월1일 출범했으며 지난달 6일 오 보호관이 3대 군인권보호관으로 임명됐다. 오 보호관은 "입영자들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모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신분임을 자랑스러워하고 민주사회의 일원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군인권보호관이 적기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군 장병의 인권 상황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부경찰서 역촌파출소가 고령층 맞춤형 교육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절반 가까이 줄이는 성과를 냈다고 16일 밝혔다. 서부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5일부터 지난 1월31일까지 역촌파출소 관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은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했다. 같은 기간 112 신고 건수는 1199건에서 597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앞서 경찰은 역촌동의 고령층 비율이 31. 7%에 달해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 범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역촌파출소는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의 신고 사건을 분석한 결과 고령층을 겨냥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어난 것을 확인했다. 보이스피싱 수법으로는 기관사칭형과 대출빙자형이 주를 이뤘다. 60대에서는 기관사칭형이 190. 9%, 대출빙자형이 25. 4% 증가했다. 70대에서는 각각 22. 2%, 49. 7% 늘었다. 이에 따라 역촌파출소는 민·관·경 합동으로 관내 경로당, 주민센터, 은행 등 22곳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신종 수법과 피해 사례 △대응 절차 안내 등으로 실시했다.

경찰이 '강북구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의 추가 피해자 3명을 확인하고 피의자 김소영을 상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피해자 3명의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내 확인한 결과 1명의 모발에서 이번 범행에 쓰인 향정신성의약품과 같은 성분이 검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른 추가 피해자 1명의 모발에서는 동일한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나머지 1명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소영은 지난 10일 남성 2명을 살해하고 남성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경찰이 추가 입건한 피해자를 포함해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6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경찰은 김소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앞서 경찰은 사건 송치 전 김소영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으나, 검찰은 유족 측의 요구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신상정보를 지난 9일 공개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6일 "매점매석과 사재기 등 유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국제정세의 불확실성과 유가 상승 국면을 이용한 유가 관련 불법행위는 민생경제를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전했다. 국수본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유가 관련 불법행위 6건을 수사 중이다. 대부분 사재기 관련이며 이 중 1건은 무자격 업체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례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 12일 석유 공급가격 최고가 지정 고시를 시행한 이후 이를 위반한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본부장은 "정부는 고시로서 석유 매점매석 금지 및 공급가격 최고가를 지정하는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경찰도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유가 안정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행위 첩보를 전방위적으로 수집하고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이 '위안부 모욕'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3일 정보통신망법, 사자 명예훼손, 집회시위법 위반 등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31일 서울 서초구 서초고 정문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월 김 대표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 대표 사건과 관련한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됐고, 김 대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 대표는 지난달 초 서초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경찰 조사 직전까지 "(위안부에) 강제 동원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일본에 끌려간 사람이 있다면 한 명이라도 증거를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당시 김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모욕 혐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대규모 화학사고 발생한 경우 사고 현황과 우회 안내가 도시교통정보센터 플랫폼을 통해 신속히 공유된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는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화학사고 관련 교통안전 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화학사고가 날 경우 신속한 교통안전 정보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신속한 대피를 돕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경찰청은 민간 내비게이션 업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고 알림 정보와 우회 경로 안내를 지원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 발생 정보와 통제 현황 등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도시교통정보센터 플랫폼을 통해 관련 정보를 표출한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대규모 화학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체복무 중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위너 송민호가 영화 시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졌다. 송민호는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점에서 열린 영화 '메소드연기' VIP 시사회에 참석했다. 이날 SNS에 확산한 사진을 보면 전역 석 달 차인 그는 장발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송민호는 영화 관계자 초대를 받아 행사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민호는 현재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2023년 3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해 이듬해 12월 소집 해제한 그는 복무 기간에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은 주말·공휴일을 제외하면 약 430일인데, 복무기간 약 4분의 1을 무단으로 이탈한 셈이다. 송민호는 경찰 조사에서 복무 이탈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는 오는 4월21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첫 공판은 이달 24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송민호 측이 지난달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정이 조정됐다.

경기 파주시 한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파주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월29일 오후 4시쯤 파주시 한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소지품에선 필로폰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3개와 마약으로 추정되는 백색 분말이 발견됐다. 또 A씨 차량에선 마약 투약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일회용 주사기 1500개가 발견돼 경찰이 이를 압수했다. 경찰이 실시한 소변 검사에선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이 검출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했으나 이후 A씨가 마약 치료 등을 이유로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면서 현재는 석방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마약을 소지하게 된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필리핀 한 공항에서 앞자리 좌석에 발을 올리는 '진상 한국인'을 만났다는 사연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12일 보배드림 SNS(소셜미디어)에는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사진이 올라왔다. A씨는 "필리핀 공항에서 한국인 남성이 (뒤에서) 제 의자에 발을 올렸다"며 "발을 내려 달라고 말했으나 인상만 쓰고 듣질 않길래 결국 자리를 옮겼다"고 주장했다. 제보 사진을 보면 공항 대기석으로 보이는 곳에서 나이 지긋한 한 남성이 신발 벗은 발을 앞좌석에 올리고 있었다. 이 남성은 바지 한쪽을 걷어 올린 상태에서 자신의 다리를 만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A씨에게 공감하며 "저런 진상은 뒷좌석에 가서 똑같이 다리를 올려줘야 한다", "최소한의 공공장소 에티켓도 배운 적 없는 무식한 사람인 듯", "해외에서 한국인 망신 혼자 다 시키고 있다" 등 비판 댓글을 적었다.

중학생 아들 돈을 빼앗은 학교 선배에게 직접 연락한 학부모가 오히려 욕설을 듣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달 인스타그램에는 2013년생 아들을 둔 A씨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진짜 손이 벌벌 떨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이 안 온다. 2013년생 아들한테 2011년생 친구가 돈을 빌리고 주겠다는 날짜를 미뤄 학부모인 본인이 연락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이 너무 충격적"이라며 상대 학생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학생 B양은 A씨 아들에게 올해 초 4차례 걸쳐 총 6만원을 빌려 갔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지난달 B양에게 "열심히 돈 구해서 내일까지 돈을 갚으라"고 연락했는데, B양은 "말투 싸가지 뭐냐", "한참 어린애한테 위화감을 줘버리네"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어머님 말투 고쳐주세요. XX 조절 안 될 것 같으니까", "기분 X같다", "너 나랑 야차(몸싸움) 깨볼래. 아줌마 X이 XX"이라고 욕설했다. A씨가 "가여워서 상종하지 않겠다"고 하자, B양은 A씨가 이혼한 사실을 언급하며 "아들 아빠 없게 만든 X"이라고 조롱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진입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진성)은 16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범행"이라며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법원 1층 출입구 앞까지 침입했으며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무단으로 법원에 진입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급증하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법원이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2배 늘렸다. 지난해 접수된 학교폭력 사건은 2024년 대비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행정법원은 16일 "법원에 접수되는 학교폭력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그 분쟁의 양상도 다양화돼 지난 23일 정기인사에 맞춰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기존 2개에서 4개로 증설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재판부 전원을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부장판사로 구성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때 △대법원 헌법·행정조 재판연구관 근무 경험 △각급 법원에서의 학교폭력 사건을 비롯한 다수의 행정사건 처리 경험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 양육 경험 등을 고려했다. 행정법원은 2023년 3개의 단독재판부를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학교폭력 전담재판부 제도를 시행했다. 당시 재판부에는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부장판사 1명과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2명이 배치됐다. 2024년과 지난해에는 단독재판부가 2개로 줄고, 구성도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2명으로만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