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무단으로 폭파한 북한이 약 446억원을 우리 정부에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 실제 해당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지난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개인이 아닌 정부가 북한 정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첫 판결이다. 2023년 6월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3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북한이 우리 정부 소유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인근 종합지원센터 건물을 폭파해 파괴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손해액 446억여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집행 선고도 함께 담겼다. 그러나 "실제 돈을 받아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징적 판결"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원이 강제집행까지 가능하도록 판결했으나 정작 북한으로부터 배상금을 회수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김익수 전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5기)가 변호사로 새출발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개업 인사말을 통해 "지난 21년간 몸담았던 검찰을 떠났다"며 "이번에 부산 소재 법무법인 베이시스 대표 변호사로서 새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 법무연수원 교수, 감사원 자문관 등으로 근무하면서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층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부산 대동고, 연세대 법학과 출신이다. 2006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경제범죄형사부, 반부패강력1부 검사,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장, 감사원 자문관,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장 등을 거쳤다. 지난 6월 법무부에 사의를 표했다.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가위 보름달을 선명하게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25일 이른 오전부터 낮 12시 사이 강원 북부 동해안과 산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오후 3시부터는 중부지방을 비롯해 전라권과 경북권에도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오전에는 그 밖의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으며 늦은 저녁에는 경남권에도 0. 1㎜(밀리미터) 미만의 약한 빗방울이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14~21도, 낮 최고기온은 22~28도가 되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1~19도, 최고 23~26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또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15도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주요 도시별 예상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9도 △춘천 15도 △강릉 18도 △대전 17도 △대구 18도 △전주 18도 △광주 19도 △부산 19도 △제주 22도다.

배달기사인 척 횟집에 들어가 4만5000원 상당의 포장 음식을 가져간 여성의 모습이 포착돼 황당함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23일 JTBC '사건반장'은 부산 동래구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A씨의 사연과 함께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여성은 아무렇지 않게 가게 안으로 들어와 직원에게 인사한 뒤 배달을 위해 포장해둔 음식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여성이 가게를 빠져나온 직후 실제 배달기사가 오토바이를 타고 도착했지만, 두 사람은 가게 앞에서 마주치고도 여성은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여성이 가져간 음식은 전어회와 매운탕 등 총 4만5000원 상당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배달이 여러건이면 헷갈릴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한 건뿐이었다"며 "누가 가져갔는지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불경기에 이런 일까지 겪으니 너무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배달기사인 척하고 작정하고 가져간 것 같다", "음식이 있는 위치를 알고 찾아온 것 아니냐", "진짜 배달기사와 마주치고도 태연하게 지나가는 게 더 황당하다", "CCTV가 있는데도 대담하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정말 허탈할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새벽 시간대 경기 성남 분당구의 한 중식당에 남성 2명이 침입해 내부 집기를 훼손하고 페인트를 뿌린 뒤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중식당 업주 A씨로부터 "누군가 가게에 침입해 내부를 훼손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매장 CCTV에는 이날 오전 2시 30분쯤 마스크를 쓴 남성 2명이 뒷문 강화유리를 깨고 들어와 약 1시간 동안 머무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깨진 유리창과 날카로운 물체에 긁힌 포스기와 의자 등이 발견됐으며, 매장 곳곳에는 검은색 액체가 뿌려져 있었다. 농약과 살충제 용기도 여러개 발견됐다. 업주는 보관 중인 식재료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식재료 등에 뿌려진 물질의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주변 CCTV를 분석해 용의자들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머물고 있는 상어 '부캉이'를 향해 일부 시민이 죽은 생선을 던지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SNS(소셜미디어)에는 이날 오전 7시 30분쯤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서 촬영된 영상이 확산했다. 영상에는 수면 가까이 헤엄치던 상어를 향해 누군가 물체를 던지는 모습이 담겼다. 갑작스럽게 물체가 수면 위로 떨어지자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누가 이런 걸 던지냐", "애 놀라게"라며 만류했다. 영상을 공개한 작성자는 "갑자기 던지고 사라져 얼굴은 포착하지 못했다"며 "오전 6시 40분쯤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목격자는 해당 인물이 죽은 우럭을 던졌다며 "오전 6시 30분부터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저런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주변에서 이를 제지하자 해당 인물이 "쟤도 밥 먹어야죠"라고 말했다고도 부연했다. 최근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는 몸길이 약 3~3. 5m로 추정되는 상어가 머물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이 상어에게 '부캉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추석 연휴 첫날 절정에 달했던 고속도로 정체가 24일 오후를 지나 점차 완화되고 있다. 귀성길 교통 체증은 이날 오후 8시쯤 해소될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서울 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6시간 △울산 5시간 40분 △목포 5시간 10분(서서울 출발) △대구 5시간 △광주 4시간 50분 △강릉 4시간이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부산까지 최대 9시간 30분이 소요된 것과 비교하면 3시간 이상 줄었다. 낮 12시 출발 기준과 비교해도 각 목적지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1시간10분에서 2시간씩 줄었다.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의 소요 시간은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10분 △목포 3시간 49분(서서울 도착) △대구 3시간 3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3시간 △대전 2시간이 예상된다. 현재 부산 방향 경부선은 북천안부근~옥산분기점부근 27㎞, 옥천부근~금강 15㎞ 등 구간이 정체다. 최대 48㎞ 구간까지 정체가 이어지던 낮 12시와 비교하면 다소 양호해진 모습이다.

큰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인 여성의 딸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가족처럼 지냈더라도 성폭력처벌법상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든 큰아버지의 의붓딸 B씨(20대)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큰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인 여성이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이다. 쟁점은 두 사람의 법적 관계였다. 경찰은 두 사람이 친족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형법상 준강간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B씨가 사실상 A씨의 사촌동생의 지위에 있다고 보고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형법상 준강간 혐의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반면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량이 무거워진다.

손녀뻘 후배 가수 김다현(17)을 공개 저격해 뭇매를 맞은 심수봉(71)이 과거 다른 방송 녹화 현장에서도 출연자를 과하게 꾸짖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난 3월 촬영한 JTBC 예능 '히든싱어8' 심수봉 편 방청 후기 글이 확산했다. 작성자 A씨는 당시 녹화에서 심수봉이 함께 출연한 동료 가수를 공개적으로 꾸짖거나 훈계하는 모습을 보여 현장 분위기가 어색해졌다고 주장했다. 또 일반인 출연자를 대할 때도 비꼬는 듯한 언행을 보여 해당 출연자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으며, 자기 인생사를 장시간 얘기하며 출연진에게 훈계성 발언을 반복해 현장에 있던 방청객들이 당황스러워했다고도 전했다. 앞서 심수봉은 지난 20일 전북 진안군에서 열린 '진안고원 트로트 페스티벌' 행사에서 직전 무대에 선 김다현에게 폄하 섞인 지적을 했다. 당시 심수봉은 김다현을 향해 "앞에 노래 부른 여자애가 제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노래가 뭔지, 삶이 뭔지도 모르는 아가씨인 것 같다. 앞으로 제 앞에 저 선수 내보내지 말아 달라.

추석 연휴 첫날인 24일 귀성 차량이 몰리면서 고속도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절정에 이르렀던 정체는 오후 시간대에 점차 해소될 전망이다. 24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12시 기준 서울 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7시간 50분 △울산 7시간 30분 △목포 7시간 10분 △대구·광주 6시간 30분 △강릉 6시간 △대전 4시간이다. 이날 오전 9시를 기준으로 부산까지 최대 9시간 30분이 예상된 것에 비하면 다소 완화됐으나 귀성 차량이 계속 유입되면서 정체가 여전한 상황이다.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의 소요 시간은 △부산 5시간 50분 △울산 5시간 30분 △대구 4시간 50분 △광주·목포 3시간 50분 △강릉 3시간 △대전 2시간 40분 등으로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전날부터 시작된 귀성길 정체가 이날 오전 11시~오후 1시 절정을 찍고 오후 8시~9시쯤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방향 정체는 정오~오후 1시쯤 가장 혼잡한 상태를 띄고, 오후 6시~7시쯤 해소될 전망이다.

아파트 단지에 살던 길고양이 8마리를 잡아 공장지대 인근 공원에 풀어놓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고양이를 먹이와 물을 구하기 어려운 낯선 환경에 옮겨놓고 살피지 않은 행위가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정진화)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한 벌금 500만원이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3~4월 전남광주 광양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포획틀을 설치하고 먹이로 유인해 길고양이들을 유인했다. 이렇게 붙잡은 고양이들을 차량 트렁크에 가둬뒀다가 다음 날 약 9㎞ 떨어진 공원에 풀어놨다. 해당 공원은 바다와 공장, 도로로 둘러싸인 장소로 기존에 살던 아파트와 달리 주민이 주는 먹이나 물을 구할 수 없는 곳이었다. A씨는 인터넷에 포획한 고양이들의 사진과 함께 "차 없고 사람 없는 곳에서 잘 살렴^^"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 고양이를 두고는 "미묘라서 캣맘이 참 마음 아프겠네요ㅎㅎ"라고도 남겼다.

추석 연휴 고속도로 교통량이 하루 평균 605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찰이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다. 경찰청은 24일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특별 교통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 고속도로의 하루 평균 교통량은 약 605만대로 지난해 약 541만대보다 11. 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휴가 지난해보다 짧아 귀성·귀경 차량이 특정 시기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연휴 기간 고속도로에서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고 주요 정체 구간을 집중 관리한다. 귀성·귀경길 정체가 예상되는 27개 노선 138개 구간에 경찰력을 배치해 교통 흐름을 관리할 계획이다. 교통법규 위반 단속도 강화한다. 장소를 수시로 바꿔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암행순찰차와 헬기 등을 활용해 입체 단속에 나선다. 갓길 주행 등 이른바 '얌체운전'과 화물차의 상위차로 주행 등 사고 위험을 높이는 법규 위반도 집중 단속한다.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휴게소와 졸음쉼터 등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심야시간대에는 알람순찰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