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원·검찰 '비슷한 건물', 한국만 그럴까…해외 선진국들은?━전국 67개의 법원과 검찰청은 예외없이 바투 붙어있다. 규모 역시 비슷하다. 하지만 해외 법률 선진국에서는 한국처럼 '무조건' 붙어있진 않았다. 대표적인 법원과 검찰청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은 직선거리로 300m 안팎, 도보로 7분 거리에 나란히 위치해 있다. 서울남부지법과 서울남부지검, 서울서부지법과 서울서부지검 등은 엎어지면 코 닿을 정도로 가깝다. 그 외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도 대부분 도보 5~10분 내외로 바로 옆에 위치했다. 반면 주요 해외 법률 선진국의 법원·검찰청의 건물은 한국처럼 '무조건' 붙어있는 형태는 아니었다. 영국의 왕립 검찰청(CPS)은 왕립 법원(Crown Court)과는 인접해 있지만 중앙형사법원(Old Bailey)과는 3㎞ 이상 떨어져 있어 도보로 약 45분을 이동해야 한다. 영국의 법원과 검찰이 떨어져 있는 것은 각 기관이 독립된 곳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일본은 법원과 검찰 건물이

파업 기간에 근무한 직원에게 시급 50% 특별수당을 지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바커케미칼코리아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했다. 바커케미칼코리아는 판교·안양에 사무소와 연구소, 진천·울산에 생산공장을 둔 합성수지·기타 플라스틱 제조업체다. 전면 파업 당시 회사는 근무한 직원에게 연장근로수당 외에 특별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노조는 이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울산지방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근무 장소나 업무의 변화가 상당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50%를 기준으로 산정한 특별수당을 지급한 것이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과다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회사 측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진천공장 및 울산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했던

20대 중국인이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채널A는 9일 경기도 광명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소하나들목 부근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을 공개했다. 사고는 이날 아침 5시쯤 발생했다. 20대 중국인이 몰던 카니발 차량이 빠른 속도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해 맞은편 스타렉스 차량과 추돌했다. 이 사고로 가해 차량에서 불길이 치솟았고, 피해 차량으로 번지며 연기를 뿜어냈다. 화재는 다행히 빠르게 진압됐다. 스타렉스에 타고 있던 6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현장에서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에 대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보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예외없는 '법원 옆 검찰'…77년 검찰 역사서 늘 한몸이었다━형사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이 법대 위에 앉아있고 그 아래 검사와 변호인이 나란히 마주본다. 하지만 법정 밖으로 나오면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경기 의정부에서 제주에 이르기까지 전국 67개 법원과 검찰청은 예외없이 쌍둥이처럼 붙어 있다. 1948년 검찰청이 출범한 이후 한번도 바뀌지 않았던 모습이다. 원활한 사법 서비스, 동선 효율 등이 이유로 꼽히지만 사법 선진국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구조의 이유는 '관행'이었다. 검찰청 폐지를 계기로 법정 밖에서도 판사와 검사, 변호인의 경계를 새로 그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 옆 검찰' 구조는 일제시대의 잔재로 전해진다. 1907년 정미7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사법권이 박탈된 뒤 같은해 12월 공포된 재판소구성법에는 각 재판소에 검사국을 대치해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1910년 조선총독부재판소령은 '검사국을 각급 법원에 부설한다'고 규정하며 법원

울산의 한 주택에서 70대 노모가 숨진 채, 50대 아들은 중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 북부경찰서는 전날 오전 9시41분쯤 "울산에 있는 엄마가 돌아가신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울산 북구 한 자택에서 70대 여성 A씨가 사망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함께 발견된 50대 남성 B씨는 목과 팔 등을 크게 다친 상태였다. B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고,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숨진 A씨와 다친 B씨는 어머니와 아들 관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이라며 "B씨가 회복하는 대로 신병 확보 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세대의 한 인공지능(AI) 과목 시험 과정에서 집단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담당 교수는 발뺌하는 학생에 대해 유기정학을 추진하겠다고 공지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연세대 신촌캠퍼스 학부 과목으로 개설된 2025년 1학기 '자연어(NLP) 처리와 챗지피티(ChatGPT)' 과목의 지난달 15일 비대면 중간고사에서 수백명 규모의 집단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담당 교수는 지난달 29일 공지를 통해 "영상 확인 중 부정행위를 하는 모습이 다수 확인됐다"며 "최소한의 부정행위 방지 차원에서 시험을 진행했는데, 부정행위로 인해 다른 학생이 피해 보는 상황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자는 조교 의견이 있어 이주 금요일(지난달 31일)까지 자수하는 학생에 한해서는 중간고사 성적만 0점 처리하겠다"며 "자수 기회를 줬음에도 발뺌하는 학생은 학칙에 나온 대로 유기정학을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시험 문제를 캡처하

"선뜻 믿기지가 않습니다." 2017년 11월10일 서울법원종합청사 312호 중법정. 6년간 동거녀의 친손녀를 성폭행해 두차례 임신·출산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를 향해 항소심 재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받은 김씨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5년을 더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석에서 수갑을 차고 고개를 숙인 채 선고 내용을 듣던 김씨는 착잡한 표정이었다. ━일주일 두번씩, 6년간 성폭행━김씨는 2011년부터 2017년 1월까지 동거녀의 친손녀 A양(17)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12년 동거녀가 집에 없는 틈에 "할머니에게 말하면 죽여버린다"며 당시 12세였던 A양을 협박해 성폭행했다. 이후 2017년 1월까지 자택과 차량 등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A양을 반복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잦은 성폭행으로 인해 2015년 임신하게 됐고, 그해 9월 집에서 아들을 낳았다. 그는 당시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가위

월요일인 오늘(10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경기남부와 충청권·전라권·경상서부는 새벽까지, 제주도는 오전까지 가끔 구름이 많겠다. 아침 기온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오늘보다 4~8℃가량 떨어질 전망이다.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남부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안팎(강원산지 70㎞/h(20m/s)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0~11도 낮 최고기온은 10~16도로 예상된다. 기온은 평년(최저 1~10℃, 최고 13~18℃)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5도 △인천 6도 △춘천 2도 △강릉 6도 △대전 6도 △청주 6도 △대구 7도 △전주 7도 △광주 9도 △부산

우리나라에 특별검사 제도가 도입된 건 1999년이다. 한국조폐공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검찰이 파업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터진 게 계기가 됐다. 이후 지난해까지 25년 간 총 15개의 특검이 가동됐다. 단순 계산으로 1년에 평균 약 1.6개의 특검이 출범한 것이다. '특별'이라는 표현의 전제는 희귀성이다. 특검은 말 그대로 특별한 상황에만 출범하는 조직이다. 왜 그럴까. 특검엔 수많은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검찰 안팎 에이스들이 차출되며 별도 예산이 배정된다. 일반 수사팀보다 폭넓은 공보 활동이 가능하다. 평소라면 인권 탄압으로 비판 받았을 수사 방식도 특검이기에 양해 받는 부분도 분명 있다. 그런데 특검이 지닌 특별한 조직이라는 특성이 옅어지고 있다. 올해는 무려 4개(또는 5개)의 특검이 출범한 초유의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관봉권 띠지 분실 및 쿠팡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 특검을 지시해서다. 이전부터 특검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현실화는 어려울

KT 해킹 사태 파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용자들의 일반 문자 및 통화 내용까지 탈취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범죄자들이 종단 암호화를 해제했던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민관 합동조사단은 KT 해킹 사태 관련 불법 펨토셀을 통해 소액결제 인증 정보 외 어떤 정보에까지 접근할 수 있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합동조사단은 해커들이 불법 펨토셀에서 소액결제 인증정보(ARS, SMS) 등 종단 암호화 과정을 무력화해 해당 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종단 암호화는 단말에서 코어망까지 문자 및 음성 시그널링(통화 시 상대방 식별, 세션 연결·해제 등을 관리하는 정보)을 암호화하는 것이다. 해커들은 이 암호를 풀고 평문의 인증정보를 탈취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종단 암호화를 해제하는 것이 가능했다면 소액결제 관련 인증 정보뿐만 아니라 일반 문자, 음성통화 내용 등의 탈취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해커들이 일반 문자나 통화 내용까지

가수 현아가 무대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현아는 지난 9일 마카오 아웃도어 퍼포먼스 베뉴에서 열린 '워터밤 2025 마카오' 무대에 올랐다. 그는 노래 '버블팝'을 부르다 실신했다. SNS(소셜미디어)에는 현아의 실신 영상이 확산했다. 이를 보면 현아가 춤을 추다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백댄서들이 달려와 그의 상태를 확인했다. 이어 경호원이 현아를 안고 무대를 내려갔다. 앞서 살이 찌면서 임신설까지 불거졌던 현아는 최근 워터밤 공연을 앞두고 체중 감량에 나선 바 있다. 그는 지난달 3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밝혔으며, 지난 4일에는 한 달 만에 10㎏가량 체중 감량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과거 한 방송에서 혹독한 다이어트 및 저체중으로 인한 미주신경성 실신 증세를 겪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미주신경성 실신은 주로 공포스러운 상황(혈액, 주사, 통증) 혹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극도의 긴장된 상황에 있을 때 혈관이 확장되고, 심장 박동이 느

초등학생 아들을 수업시간 40분 내내 손 들게 했다는 교사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부모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7일 JTBC '사건반장'은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둔 여성 A씨가 제보한 내용을 보도했다. A씨는 "아들은 집에 오면 그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미주알고주알 얘기한다"며 "하루는 수업시간 내내 손 들고 서 있어서 팔이 아프다더라"고 했다. 이어 그는 "뭘 잘못했길래 40분이나 벌섰냐고 물었더니 '공부하기 싫다'는 투정을 부렸다는 게 이유였다"며 "교사가 공부하기 싫으면 수업 듣지 말라며 벌을 세웠다더라"고 토로했다. A씨는 "아들이 팔 아파서 꿈틀거리면 (교사가) 단호하게 움직이지 말라고 했다더라"며 "제가 문제를 제기하자 (교사는) 애를 특별히 예뻐하다 보니 장난이 지나쳤다며 사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근데 수업 못 듣게 하고 내내 벌세운 게 단순히 장난으로 볼 수 있느냐"며 "수업 중간에라도 왜 들어오게 하지 않았을까 불편한 생각이 든다"고 했다. 사연을 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