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횡단보도 인근에서 행인을 친 후 사고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떠난 60대가 실형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5시50분쯤 강원 춘천시 서면 오월리 5번 국도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70대 후반인 B씨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제한속도 시속 30km인 도로에서 시속 약 40~42km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B씨는 크게 다쳐 약 2시간50분 만에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A씨는 사고는 인식했지만 도로 공사 현장에 놓인 플라스틱 드럼통을 친 줄 알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사람을 충격했음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데다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결과가 중하다"며 "유족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추석 연휴 전날인 23일 귀성 차량이 몰리면서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하루 차량 613만대가 이동하면서 일반적인 수요일보다 혼잡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51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45만대로 전망된다. 이날 오후 9시 요금소 출발 기준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5시간50분으로 추산됐다. 이외 서울에서 광주까지는 5시간, 목포까지는 5시간20분, 대전까지는 3시간30분, 강릉까지는 2시간50분으로 예측됐다. 주요 구간별로는 이날 오후 6시부터 △경부선 서울 방향 옥산분기점∼독립기념관 부근 12㎞, △논산천안선 논산 방향 남천안IC 삼성 3교∼차령터널 13㎞, △서해안선 서울 방향 서평택분기점∼화성휴게소 부근 11㎞, △세종포천선 안성 방향 고덕터널∼남한산성터널 14㎞, △수도권제1순환선 판교 방향 불암산요금소∼사패산터널 12㎞ 등이 정체 상태다. 또 △영동선 인천 방향 신갈분기점∼북수원 13㎞, △중부내륙선 창원 방향 여주분기점∼감곡 부근 10㎞, △중부선 남이 방향 오창휴게소∼남이분기점 19㎞, △평택제천선 제천 방향 남안성∼안진터널 부근 13㎞, △호남지선 논산 방향 회덕분기점∼유성 12㎞ 등에서도 도로 혼잡이 이어지고 있다.

박요한 목사가 지난달 KTX 낙상사고 이후 논란에 휩싸인 유튜버 박위를 비판했다. 최근 박요한 목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복음적 유전자'에는 '선한 영향력 웃기지 마세요'라는 짧은 동영상이 공개됐다. 이 영상에는 '기독교인 박위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이 영상에서 박요한 목사는 "박위라는 기독교 청년이 있다. 척추가 다쳐 장애인이 됐더라. 비극적인 것"이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박 목사는 박위에 대해 "근데 이 친구가 천성적으로 긍정적인가 보다. 그걸 잘 극복하고 유튜브를 시작했다. 유명한 연예인이 유튜브에 출연하게 해서 '떡상'을 했다. 이름도 나고 여기저기 강연도 다니고 구독자도 100만 명이 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목사는 지난달 15일 박위가 겪은 KTX 낙상 사고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박 목사는 "(박위가) 강연을 하러 가다가 KTX에서 내리는데 휠체어로 내리려면 경사로를 만들어야 한다. 사회복무요원이 (경사로) 앞이 뜨니까 발로 밟고 있었는데 휠체어가 그 발에 걸려 앞으로 넘어졌다"며 "고의로 한 것도 아닌데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추석을 하루 앞둔 내일(24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을 것으로 관측됐다. 낮 최고기온은 30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최대 15도까지 벌어질 전망이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4일 전국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에 구름이 많겠으며 강원 북부 동해안과 산지에는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 비는 추석 당일인 오는 25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대부분 지역에서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자정부터 오전 10시 사이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전라권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서울·인천·경기 서해안과 경북 내륙, 경남 서부 내륙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예상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짙은 안개로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서해대교 등 해안 교량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와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낄 수 있다"며 "운전자는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량 간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부강씨 별세, 문희봉씨 배우자상, 문찬걸(IBK투자증권 금융소비자보호본부장)·인걸·혜경(전북서부보훈지청 보훈과장)씨 모친상, 김지혜·최정명씨 시모상, 김성호씨 빙모상, 문채원·솔비·성욱·승현씨 조모상, 김지현·김태연씨 외조모상=23일, ㈜스카이장례식장 202호, 발인 26일 오전 9시15분 ☎062-951-1004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건우가 자신의 사망설을 직접 부인했다. 앞서 SNS에 올라온 부고 게시물은 자신이 작성한 게 아니라며 게시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김건우는 23일 SNS(소셜미디어)에 "이번 일로 많은 분께 혼란과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부고 게시물이 올라올 당시 인스타그램 계정에 정상적으로 접속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게시물이 올라온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게시물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게시한 내용이 아니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정에 게시된 내용"이라며 계정에 접속할 수 없었던 원인과 게시물이 올라온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파악되는 대로 다시 정확한 내용을 안내드리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필요한 확인 및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새벽 김건우의 SNS 계정에는 그의 부고를 알리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김건우가 이날 사망했다는 내용과 함께 "갑작스러운 비보에 황망한 마음으로 일일이 연락드리지 못함을 너른 마음으로 헤아려 주기 바란다"는 문구가 담겼다.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결정을 정지해 달라"며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의 쿠팡 직권조사가 재개될 수 있게 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최항석)은 이날 쿠팡 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직권조사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쿠팡 측은 지난달 21일 공정위 직권조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 전 공정위 직권조사 결정의 효력을 이날까지 잠정 정지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오는 24일부터 공정위의 직권조사가 재개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쿠팡이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현장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쿠팡은 조사 시작 7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본안 소송과 함께 직권조사를 소송이 끝날 때까지 멈춰달라는 취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소송 제기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달 24일 현장에서 철수했다.

부산 동구 북항에 나타난 상어가 화제를 모으자 지자체가 상어 캐릭터를 제작해 지역 홍보에 활용하기로 했다. 부산 동구는 최근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나타난 상어를 소재로 관광 기념품과 홍보용 캐릭터를 제작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상어는 북항에 나타났다는 의미에서 '부캉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다. 동구는 오는 10월 초 상어를 주제로 한 캐릭터 이름과 디자인을 전국 공모할 계획이다. 다만 해당 캐릭터를 동구를 대표하는 공식 마스코트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서는 지난 18일부터 엿새째 몸길이 약 3. 5m의 상어가 목격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무태상어로 추정했다. 상어 출몰 소식이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시민들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평소 하루 평균 2000명 수준이던 친수공원 방문객은 지난 주말 이틀간 약 2만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방문객이 늘면서 인근 카페와 식당, 편의점 등 상권도 특수를 노리고 있다. 부산시는 상어가 계속 수로에 머물 경우 구조에 나설 방침이다.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54)이 자신이 이끄는 종교 모임 '첫열매들'을 둘러싼 이단·사이비 의혹에 직접 해명한 가운데 개신교계에서는 박진영과 첫열매들에 대한 신학적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23일 CBS노컷뉴스 등에 따르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예장통합)는 박진영과 첫열매들에 대한 교단 차원의 연구를 진행 중이다. 약 3년 전 열린 제108회 정기총회에서 부산노회가 '박진영씨의 이단성에 대한 연구' 청원안을 올린 데 따른 것이다. 예장통합은 이후 서면 질의 등을 거쳐 연구 절차를 이어왔으며 2027년 9월 정기총회에서 연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박진영은 최근 자신을 둘러싼 종교 논란에 직접 입을 열었다.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첫열매들'에 공개된 '박진영씨 교회 무슨 파예요?'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첫열매들의 교리와 신학적 배경을 설명했다. 박진영은 "여기 오기 전에 '거기 이상한 데래. 이단이래', '거기 무슨 파래'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것"이라며 첫열매들은 "확실한 근본이 있고 확실히 족보가 있는 교회"라고 주장했다.

세월호·이태원·여객기 참사를 두고 "참사는 조작됐다" 등의 허위정보를 수년간 반복적으로 게시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3일 사회적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세월호와 이태원,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허위정보 글 122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참사의 진실성을 부정하거나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방·모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구조 장면이 사전에 촬영되거나 조작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세월호와 여객기 참사를 두고도 참사가 조작됐다고 주장하거나 유가족의 신원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대는 A씨가 수년에 걸쳐 여러 사회적 참사를 대상으로 유사한 허위정보와 비방성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에 나섰다. 이번 구속은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 출범 이후 사회적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범죄 피의자에 대한 네 번째 구속 사례다.

다음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됐다. 법조계에선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한해서는 공수처의 지위가 사법경찰관이라는 것을 선언한 의미가 있는 입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향후 형사사법개편에 따라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국회에서는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수처는 그간 보완수사 요구 조항 신설에 반대 의견을 내고 추가 수사 의뢰 절차 신설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등 일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선 수사와 기소 권한을 모두 갖는다. 다만 그 밖의 사건은 수사권만 가질 뿐 기소할 수 없다. 문제는 공수처법에는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에 경찰 사건과 달리 공수처 사건의 경우 사건 혼선이 일어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난 육군 25사단에서 또 다른 장교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돼 군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육군 25사단 본부에 근무하는 A대위가 자신의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대위가 출근하지 않은 점을 이상하게 여긴 부대원들이 숙소로 찾아갔다가 숨진 그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외부 침입이나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A대위는 사단 본부에서 군사작전 계획 수립 등 업무를 맡았으며 최근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발생한 DMZ 수색 작전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 21일 오전 당직 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뒤 DMZ 폭발 사고 소식을 전달받았고, 오후에 출근했다가 2시간 만에 다시 숙소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과 민간 수사기관은 A대위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오전 10시50분쯤 육군 25사단 최전방 부대가 경기 파주·연천 부근의 서부전선에서 DMZ 내 수색로 개척 작전을 진행하던 중 지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