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교사들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해 온라인상에 유포한 10대가 실형을 구형받았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군에게 장기 3년 6개월, 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A군이 소년이고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교사 5명을 상대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일부는 제 3자에게 전송하는 등 피해 회복이 어려워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군 측 변호인은 "A군이 지은 죄가 너무나 무겁고 엄중하지만 개선 교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A군도 직접 최후진술에서 "이 일 이후 계속 행동을 하나하나 곱씹어가며 매일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면서 "죄송하다"고 했다. A군은 2024년 인천 한 중학교에 재학하던 중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교사 5명을 포함한 피해차 총 11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영상에 합성한 뒤 SNS(소셜미디어)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하고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 2일 사회복무요원 김모씨(21)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형법상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4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성적 목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해당 상가 내 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 무단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화장실에 비치된 휴지에 매운맛 성분인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해당 휴지를 사용한 직후 통증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 하루 만에 자수한 김씨를 검거했다. 당초 김씨는 "휴지에 묻은 이물질은 카메라 설치에 사용한 접착제"라고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성분 분석 결과 캡사이신으로 확인됐다.

등산을 하다 의식을 잃은 40대 남성이 여고생의 응급 처치 덕분에 목숨을 구한 사연이 알려졌다. 8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39분쯤 한라산국립공원 관음사 코스에서 40대 남성 A씨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고등학생 B양으로, B양은 아버지와 함께 산을 오르다 쓰러진 A씨를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본부가 즉시 구급대를 보냈지만 심정지가 의심돼 일분일초를 다투는 긴박한 상황이었다. 이에 구급관리센터는 B양과의 영상통화에서 심폐소생술(CPR)과 함께 등반코스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을 안내했다. B양의 침착하고 발빠른 대처로 A씨는 구급대원들이 오기 전인 신고 접수 9분 만에 스스로 호흡하며 회복하기 시작했다. 구급대는 현장에 도착해 A씨를 모노레일에 태워 하산시킨 뒤 병원에 이송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구급센터의 영상을 기반으로 한 신속한 환자 평가와 정확한 응급처치 지도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했다.

화요일인 내일(9일)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다. 기상청은 8일 "다음 날은 서해남부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 아침에는 선선한 날씨를 보이다가 낮에는 초여름 날씨가 나타나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8도를,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9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도시 예상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6도 △춘천 13도 △강릉 15도 △대전 14도 △대구 16도 △전주 14도 △광주 15도 △부산 18도 △제주 1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인천 25도 △춘천 27도 △강릉 25도 △대전 28도 △대구 30도 △전주 28도 △광주 29도 △부산 25도 △제주 24도로 예상된다.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되지만 오존 농도는 곳곳에서 짙게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 오후 들어서는 강원 남부 내륙,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CU편의점 택배를 운영하는 BGF네트웍스에서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신속하게 피혐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지난 6일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보 유출 과정과 피해 범위를 확인하는 한편, 피혐의자 특정과 추적에 필요한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BGF네트웍스는 지난 5일 CU POST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공지하고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공지에 따르면 BGF네트웍스는 지난 4일 오후 3시30분 신원 미상의 해커가 시스템에 비인가 접근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확인했다. 회사는 사고 인지 직후 공격 IP(인터넷 주소)를 차단하고 보완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과 휴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성별, 아이디, 비밀번호 등이다.

게임을 하던 초등학생 아들을 주먹으로 폭행한 50대 아빠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전날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아동학대·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 저녁 경남 양산 자택에서 11살 아들 B군이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B군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20여차례 폭행했다. 또 같은날 밤 함께 누워 자던 중 B군이 발로 자신을 밀어내자 B군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10여차례 때렸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A씨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하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긴급임시조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당일 오전부터 낮까지 3차례에 걸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으로 들어가거나 들어가려고 시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아동이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학대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피해 아동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직위 해제됐다. 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오후 10시 51분쯤 대전 유성구 구암동에서 대전 모 지구대 소속 경위 A씨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음주운전 적발 즉시 직위 해제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징계위원회가 예정돼 있다"면서 "징계 수위는 징계위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을 통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신문, 최종의견을 거쳐 구형했다. 특검팀은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10년 가까이 관계를 이어왔고 단순히 친밀한 관계가 아닌 긴밀한 관계임이 수많은 증거로 드러났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씨의 관계는 선거 후보자를 판단하는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본 재판에 이르러서도 계속해서 말을 바꾸는 등 국민과 재판부를 속이는 행동을 했다. 엄정한 법적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중대 범죄"라며 "(건진법사를 만난 적이 없다는) 윤 전 대통령 발언 이후 각종 의혹이 잠잠해졌고 계속해서 유력 대선 후보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했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지난 5일 한진빌딩 본관 26층 강당(Grand Hall)에서 'AX 시대 국가 혁신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제2회 AI법정책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이후 우리나라 AI 법제의 개선 방향을 점검하고, AI 보안 위협에 대한 법적 대응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AI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AI 대전환이 산업, 행정, 금융, 의료, 제조, 공공서비스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날 포럼에는 학계, 법조계, 산업계,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들 1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이성엽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회장(고려대 교수)과 손승우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회장(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의 개회사, 이상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과 강영수 광장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의 환영사,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실장과 장석영 광장 고문(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의 축사로 시작됐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손 대표 측은 타인 명의 계정 등으로 댓글을 작성하거나 공감 표시를 하도록 지시한 것은 인정했지만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옥희)는 8일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손 대표 등 16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손 대표 측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 중 일부는 당시 17세, 19세의 나이로 활동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표는 지난해 5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이름의 조직을 꾸려 여론 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청년 리더 7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총 160만원을 송금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여성 나체에 미성년 연예인 얼굴이 합성된 사진을 구매한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조영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여성 나체에 미성년 아이돌 그룹 멤버 얼굴이 합성된 사진을 2만원에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구매한 사진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할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합성 사진은 실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직접 등장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들 얼굴을 이용해 만든 이미지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완성도도 떨어져 쉽게 합성 사진임을 인식할 수 있다"며 "법이 정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방한때마다 화제를 모으고 있는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이 30년 전 한국을 찾았던 때를 떠올렸다. 8일 tvN 예능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약칭 '유퀴즈') 측은 '전 세계 최초 젠슨 황 예능 데뷔 삼겹살 회동 후기부터 젊은 세대들에게 전하는 인생 조언까지!'라는 제목의 예고편을 공개했다. 젠슨 황은 지난 5일 홍대입구역 인근 삼겹살 가게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의장과 만난 바 있다. 유재석이 이를 언급하자 젠슨 황은 "제가 연장자라 제일 많이 먹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에 유재석은 "30년 전 용산 전자상가에서 명함을 돌리며 영업을 다녔다고 한다. 지금만 그러신 게 아니라 90년대에도 오셔서 회식하셨다고 한다"고 말하며 웃었다. 이를 들은 젠슨 황은 "제가 먹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지 않냐"고 받아쳐 웃음을 더했다. 평소 K팝을 좋아한다는 젠슨 황은 가수 화사의 팬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굿 굿바이'(Good Goodbye)도 좋고 새로 나온 '소 큐트'(So Cute)도 좋다"고 팬심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