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왜곡죄가 신설되면서 직무와 관련해 고소·고발당한 판사에 대해 법원이 변호사 비용을 최대 7000만원 지원한다. 사건이 수사 단계부터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당한 판사에 대한 변호사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법관 및 법원 공무원의 직무 관련 소송 등 지원 내규' 개정안을 지난 13일부터 시행 중이다. 기존 내규는 판사나 법원 공무원이 직무 관련 고소·고발당할 경우 기소 전 수사 단계에 한해 최대 500만원까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했다. 개정안은 변호사비를 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기소 후 재판 단계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최대 지원 금액도 수사 단계 1000만원, 1·2·3심 각각 2000만원으로 크게 늘렸다. 구체적인 금액은 법원행정처 내 소송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또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환수 규정도 마련됐다. 허위로 변호사비를 신청하거나 고소·고발이 직무와 무관한 사건으로 드러난 경우 또는 지원받은 사건에서 유죄가

대구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남성은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지만, 유족은 "층간소음이라고 할 만한 소리를 내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의 딸 A씨는 지난 19일 JTBC '사건반장'과 인터뷰에서 "층간소음으로 아빠가 죽었다거나 죽을 짓을 했다는 건 절대 사실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9일 오전 10시40분쯤 대구 서구 평리동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남성이 위층 주민인 50대 남성을 흉기로 40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타고 내려오던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미리 준비해온 흉기로 범행했다. 현행범 체포된 그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층간소음을 유발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해하고 있다. A씨에 따르면 유족은 3년 전인 2023년 5월 이 아파트로 이사하자마자 아랫집 남성에게 "욕실에서 물소리가 난다",

등반이 금지된 제주 산방산에 올랐다가 조난된 60대 외국인이 극적으로 구조됐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자치경찰은 싱가포르 국적 A씨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 30분쯤 입산이 금지된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을 등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산방산 정상까지 오른 뒤 하산하던 중 길을 잃었다. 이후 절벽 부근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휴대전화는 국내용 유심칩이 아니어서 통화가 어려운 상태였다. 배터리도 거의 남지 않아 구조 요청이 쉽지 않은 긴박한 상황이었다. A씨는 휴대전화로 인터넷 접속은 가능하다는 점을 떠올리고 자신이 머물던 숙박업소 사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도움을 요청했다. 숙박업소 측은 A씨의 이메일을 확인한 뒤 같은 날 오후 7시 10분쯤 119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헬기까지 투입해 수색·구조 작업을 벌였고, 신고 약 3시간 만인 오후 9시 55분쯤 A씨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기초의원 후보를 선거운동 현장에서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쯤 인천 서구 마전동의 한 사거리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국민의힘 박용갑 검단구의원 후보의 몸을 밀치고, 선거 피켓을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사건 당일 A씨가 일행 4명과 함께 자신에게 다가와 '내란정당'이라고 말하는 등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후보자 등에게 폭행·협박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거 기간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을 상대로 한 물리적 충돌은 선거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엄정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박 후보 측 진술과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출근 시간 2분 전인 8시 58분에 아슬아슬하게 사무실에 도착하는 신입사원의 근태를 두고 누리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인싸이더에는 '매일 8시58분에 출근하는 신입사원 정상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자신을 중소기업에서 작은 팀을 이끌고 있는 8년 차 팀장이라고 소개하며 "오늘 아침, 혈압이 머리끝까지 솟구치는 카톡 한 통을 받고 도저히 일에 집중이 안 돼 글을 쓴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의 공식 출근 시간은 9시다. 대부분의 팀원은 8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여유 있게 도착해서 PC를 켜고, 커피도 한 잔 마시며 9시 정각에 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다. 이게 내가 배워온 조직 생활의 상식이었고, 다들 군소리 없이 그렇게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입사한 신입 여직원의 출근 습관을 지적했다. 그는 "신입사원은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매일 아침 8시58분에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온다. 지하철역

옵티머스 펀드에 150억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오뚜기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증권사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은 전체 손해의 60%로 제한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뚜기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오뚜기는 NH투자증권의 투자 권유에 따라 2020년 2월 옵티머스 펀드에 150억원을 투자했다. 당시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투자금은 위험자산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오뚜기는 투자 자체가 착오에 따른 것이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예비적으로는 NH투자증권이 투자 구조와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NH

1932년생으로 만 93세인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이 대학 축제 무대에 올라 활기찬 축사를 선보였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 등을 중심으로 지난 13일 개최된 '2026 가천 워터페스티벌' 무대에 오른 이 총장 영상이 빠르게 확산했다. 라임색 니트에 흰색 바지를 매치한 상큼 패션으로 등장한 이 총장은 마이크를 잡고 학생들을 향해 미소 지으며 "사랑스러운 애기들"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 자랑스러운 애기들, 오늘은 공부도 다 잊어버리고 스트레스 발로 차버리고 실컷 놀고 소리 지르고 뛰고 땅이 꺼져라 춤추라"고 외쳤다. 이 총장은 특히 '스트레스를 발로 차버리라'는 대목에서 직접 발차기를 선보였고 '땅이 꺼져라 춤추라' 부분에선 팔을 높이 들어 올리는 자세도 취했다. 끝으로 이 총장은 "우리 가천대학은 최고"라며 "최고의 학생답게 오늘 즐겨주길 바란다. 감사하다"고 끝까지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축사를 마쳤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90대 머리숱이 나보다 많다"

수요일인 오늘(20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30도 안팎 초여름 더위가 한풀 꺾일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 최저기온을 15~19도, 낮 최고기온을 18~23도로 예보했다. 이는 평년(최저 10~15도, 최고 22~26도)과 비슷한 수준이다. 주요 도시별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9도 △춘천 17도 △강릉 18도 △대전 18도 △대구 17도 △전주 19도 △광주 19도 △부산 18도 △제주 20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21도 △춘천 20도 △강릉 20도 △대전 19도 △대구 19도 △전주 22도 △광주 22도 △부산 21도 △제주 24도로 예상된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이날 새벽 충남권과 남부지방에서 시작된 비가 오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비는 목요일인 21일 오후까지 이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와 서해5도, 강원내륙, 대전·세종·충남과 충북,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 제주도(북부 제외) 30∼80㎜,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가 친정어머니에게 매달 드리던 용돈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가 갈등을 겪었다는 사연이 화제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혼하고도 용돈을 드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엄마'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월 200만원 정도를 벌고 있는데 그중 월 20만원씩 엄마에게 용돈을 드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 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나, 결혼 전 먼저 신혼집에 들어가 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신혼집에 들어가면 살면서 준비할 것도 있고, 당분간은 용돈을 못 드릴 수도 있다"며 "집에서 자리를 잡고 상황이 정리되면 남편과 상의해 다시 드려도 되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어머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고 한다. A씨의 어머니는 "돈을 안 주겠다는 거냐"라며 "자식 키워서 용돈 받는 건 당연하다. 10만원이라도 주는 게 맞다"는 취지로 말했다. A씨는 "아예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남편과 상의해

그룹 AOA 출신 권민아(32)가 18년 전 성폭행 피해 관련 재판을 마무리했다. 권민아는 지난 19일 SNS(소셜미디어)에 "오늘은 4년이 넘는 긴 여정을 끝마치는 날, 후련하다. 숙제 한 개는 드디어 끝냈다"며 장문 글을 올렸다. 그는 "14년 전 사건이라 강간상해에서 상해죄까지 입증된다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 가해자에게 큰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얘기에 심장이 막 뛰고 기대감이 커지고 욕심도 나고 희망도 가졌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2심 판결까지 나온 지금 강간죄는 인정됐고 상해죄는 인정되지 않아 공소시효 지남에 따라 별다른 처벌을 내릴 순 없는 현실이 됐지만 마냥 괴로웠던 4년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권민아는 "피해자 입장에선 결과가 유죄냐, 무죄냐가 중요했지만 한 가지 죄라도 인정된 데 큰 의미를 갖는다"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란 건 밝히게 됐으니 지금 결과에서 충분히 만족해도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18년 전엔 시대적 배경과 분위기 때문에

최근 코스피가 8000선을 바라보는 등 국내 증시가 호황을 맞으면서 직장 동료와 주식 투자 이야기를 나누는 것 또한 일상화된 가운데, 한 회사의 부장이 직원들의 주식 잡담을 지적하는 메시지를 보내 화제를 모았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회사 단톡방에 충고 글 올린 부장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공개된 단체 채팅방 캡처본에서 부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잠시 외부에 볼 일이 있어 나간다. 오후에 들어오겠다"고 직원들에게 알렸다. 이어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께 '충고' 아니 '경고'한다. 회사는 일을 하러 오는 곳이지 동네 꼬마들이 놀이터 오듯 오는 곳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직원들끼리 직장 내에서 주식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그는 "최근 주식 관련 사담을 나누는 분이 꽤 많던데 주식이나 기타 사담 나누지 말라. 지금 우리 실적을 보면 다들 정신 차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삼전(삼성전자)이 어떻고 하닉(SK하이닉스)이 어떻고 하다가

2016년 5월 20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케냐 국적 M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난민 심사를 받던 M씨는 고국으로 돌아갈 비행깃값을 마련하기 위해 PC방 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차별 폭행 후 입안에 수저·젓가락 꽂아━ 사건은 같은 해 3월 9일 광주 북구의 한 PC방에서 발생했다. 당시 28세였던 M씨는 오전 시간대 PC방에 들어와 약 30분간 컴퓨터를 사용한 뒤, 종업원 A씨(당시 38세)에게 화장실 위치를 안내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가 함께 화장실로 들어서자 M씨는 돌연 주먹으로 얼굴과 복부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어 목을 조르고 바닥에 쓰러뜨린 뒤, 끓는 물이 담긴 전기포트를 가져와 A씨 얼굴에 부었다. A씨가 움직이지 않자 M씨는 PC방에서 사용하던 쇠숟가락과 쇠젓가락을 피해자 입안에 찔러 넣었고, 이후 지갑에서 현금 18만4000원을 훔쳐 달아났다. 범행은 다른 손님 B씨(당시 21세)에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