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4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오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월드투어가 부산에서도 열린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일부 숙박업소가 요금을 과도하게 올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존 예약자들에게 전화해 취소를 요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5일 소속사 빅히트뮤직 등에 따르면 BTS는 오는 4월 9일부터 전 세계 34개 도시에서 총 79회에 걸쳐 월드투어를 진행한다. 국내에서는 비수도권 중 유일하게 부산에서 6월 12~13일 공연이 열린다. 공연 장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소식이 전해진 이후 부산 전역 숙박업소의 해당 기간 온라인 예약 물량이 빠르게 소진돼 현재는 객실을 구하기 어려운 상태다. 숙박 요금도 폭등했다. 부산 한 특급호텔의 디럭스 더블룸 객실 요금은 공연 직전 주 29만8000원이었으나 공연 당일에는 78만5000원으로 2. 6배 이상 인상됐다. 한 숙박업소는 평소 9만원대 객실을 공연 기간에 10배인 90만원대로 안내했다. SNS(소셜미디어)에는 "6월에 예약해 둔 호텔 객실이 있었는데 취소 요청을 받았다"는 글도 올라왔다.

경기 부천시 한 금은방에서 주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서울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뉴스1과 경기 부천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4분쯤 서울 종로구 한 거리에서 살인 혐의로 A씨가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1분쯤 부천시 원미구 상동 한 금은방에서 업주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금품을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흉기에 가슴을 찔려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앞서 B씨 남편은 "아내에게 전화가 왔는데 아무 말 없이 끊어져 금은방에 와 보니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용의자 도주 경로를 추적, 서울경찰청과 종로경찰서와의 공조로 경인국철 1호선 종로3가역 1번 출구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로 문제로 다투던 택시 기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하다가 행인 2명을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전 3시27분쯤 경기 화성시 비봉면 한 도로에서 택시 기사 B씨(6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택시를 훔쳐 타고 도주하다가 비명을 들은 행인 2명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1시간여 뒤인 오전 4시40분쯤 서울 서초구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자신이 알려준 대로 B씨가 운전했으나 목적지가 나오지 않아 30분간 헤매자 실랑이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택시에서 발견된 A씨 가방에서는 흉기 3점이 발견됐다. A씨는 신고를 막을 목적으로 현장 인근에 있던 행인 2명을 택시로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귀가하는데 B씨가 길을 헤매 시비가 붙었다"며 "흉기는 날 보호하기 위해 챙겨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발령> ▷민주시민교육과장 장학관 △황현정

서울고법이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 2개를 구성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15일 오후 2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전체판사회의(의장 서울고법원장)를 개최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전체판사회의에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마련과 2026년도 서울고법 법관 사무 분담 기본원칙 등을 심의했다. 서울고법은 다음달 23일 법관 정기인사 발표 직후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함으로써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법관 정기인사 전에 전담 재판부 대상 사건이 서울고법에 접수될 경우를 대비해 형사20부를 관리재판부로 두기로 했다. 관리재판부란 대상사건의 항소심 접수 후 전담재판부 배당 시까지 사건의 기록 관리, 부수적인 결정 등 본안심리 전 업무를 처리할 재판부이다. 형사20부는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재판부다. 이와 관련, 서울고법은 대법원에 특례법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예규 제정을 건의하기로도 했다. 서울고법은 오는 29일 전체판사회의를 또 연다.

금요일인 내일(1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낮 기온이 올라 포근한 겨울 날씨가 되겠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맑은 가운데 기온이 평년(최저 -12~0℃, 최고 1~8℃)보다 조금 높겠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얼음(강, 호수, 저수지, 하천 등)이 녹아 얇아져 깨질 우려가 있으니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도 △ 대전 0도 △대구 -1도 △전주 0도 △광주 0도 △부산 5도 △춘천 -3도 △강릉 3도 △제주 6도 △울릉도·독도 5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대전 10도 △대구 13도 △전주 12도 △광주 14도 △부산 15도 △춘천 4도 △강릉 12도 △제주 17도 △울릉도·독도 10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날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돼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홍상수 감독의 34번째 장편 영화 '그녀가 돌아온 날'(영화제작전원사 제작)이 오는 2월12일부터 열리는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파노라마 부문에 공식 초청됐다. 이번이 7년째 공식 초청이다. 14일(현지시각) 베를린영화제 집행위원회 측은 홍상수 감독 신작 '그녀가 돌아온 날'을 파노라마 부문으로 공식 초청한다고 발표했다. 홍상수 감독은 전작 '도망친 여자'(2020) '인트로덕션'(2021) '소설가의 영화'(2022) '물안에서'(2023) '여행자의 필요'(2024) '그 자연이 네게 뭐라고 하니'(2025)에 이어 7년 연속 초청이라는 기록을 썼다. 베를린영화제 집행위원장 트리시아 투틀스는 초청 편지에서 "이 영화는 강한 연민의 감정과 유머를 지닌 채, 섬세하고 아름답게 관찰된 영화다. 특히 여성과 명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서사를 통제하며, 대중의 시선 속에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탐구를 담고 있다. 우아하게 만들어졌고 수많은 영화적 쾌감들을 선사하고 있다. 송선미 연기는 강렬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속하게 막기 위해 앞으로는 사기범의 계좌 정보 뿐 아니라 피해자 계좌 정보도 실시간 공유된다.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의 신속한 사전 지급정지를 위한 조치로 앞으로는 범죄 대응과 정책 수립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보이스피싱은 최근 딥페이크 등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해 특정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등 범죄수법이 빠르게 고도화됐다. 개별 금융회사들은 제한된 보이스피싱 사례를 바탕으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운영해 피싱 사전 차단 효과가 제한적이고 적시에 대응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정보 공유의 양과 속도 모두 개선됐다. 사기관련의심계좌 용어가 신설돼 정보공유 대상에 '피해자 계좌'도 포함됐다. 금융회사는 사기범 계좌 지급정지를 위해 사기이용계좌·피해의심거래계좌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지만 '피해자 계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 수집·분석·공유 플랫폼(ASAP)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 항목이 명시됐고 사기정보제공기관이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정보 제공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법원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 의혹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전 목사는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정인)는 15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연 후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앞서 법원은 지난 13일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전 목사는 다음날인 14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부추겨 서부지법 난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1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오후 7시 전 공덕동에서 집회를 다 끝냈다"며 "창문으로 들어간 우리 팀이 아닌 다른 팀"이라고 밝혔다.

15일 서울서부지법.

방송인 박나래와 전 매니저 측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책임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15일 스타뉴스는 박나래가 설립한 1인 기획사 앤파크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을 두고 박나래 측이 "매니저들이 허위 보고"라고 밝힌 입장과 관련해, 전 매니저들이 반박 입장을 냈다고 보도했다. 박나래 전 매니저 A씨는 매체를 통해 "지난해 9월쯤 옥주현, 성시경 등 갑자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기사가 나오면서 박나래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사실은 안 했다고 저희한테 얘기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나래가 '지금 네이버 본인 프로필에 회사 이름이 안 나오니 괜찮다. 언론 봐라. 자기에 대해서 안 나오지 않느냐'고 했다. 오히려 '(등록) 하면 기사 난다'고 얘기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나래 측은 "등록 업무를 매니저들이 당연히 진행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제가 먼저 등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박나래 측은 "기획사 등록 시 성범죄 이력 확인이 필요하다. 어머니는 법원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위임장과 법인 도장, 인감도장, 신분증까지 모두 전달했다"며 "이후 실제로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연락받고서야 알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는 15일 오후 1시30분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이 흡연으로 인한 폐암 등 건강적 폐해를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판단은 공단이 항소를 제기한 지 5년 만, 첫 소송을 제기한 지 12년 만에 나온 결과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로 폐암 등 환자가 발생해 보험급여액의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며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33억원은 20갑년(20년 이상 하루 한 갑씩 흡연) 이상,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이면서 폐암 및 후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를 환산한 액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