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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것과 관련,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특례법)을 언급하며 기피 신청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특례법은 내란 등 중대 사건의 신속 재판을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과 함께 만들어졌다. 특례법은 내란 등 사건에 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최대한 신속히 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해당 법원장은 전담재판부가 대상 사건을 신속하면서도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의 기피 신청과 관련해 △기피 신청하지 않은 다른 공동 피고인들과의 형평 △재판의 장기화로 인한 증거 오염과 산일 등 실체 진실 저해 △

노래방에서 여경 신체를 움켜쥔 혐의(강제 추행)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SNS(소셜미디어)에는 "저는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라는 글과 함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올린 법무법인 빈센트 측은 "감정에 호소하지 않겠다. 이 5초가 안 되는 영상을 보시고, 이 청년이 서 있는 여경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고 판단하실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어 "간곡히 부탁드린다. 과연 이 청년이 정말 여경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는지, 이 영상을 보시고 객관적인 판단을 여쭙고 싶다. 한 청년의 인생이 달렸다"고 호소했다. 영상에는 노래방 복도를 걷고 있는 남성 A씨가 등장한다. 남성은 카운터에 서 있는 여경 뒤를 지나 출입구로 나갔는데, 신체 접촉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2023년 9월10일 경기도 평택 한 단란주점에서 발생했다.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고 2차로 단란주점을 찾은 A씨는 룸에 비치된 소화기로 장난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5·18 민주화운동 제46주년을 맞아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완전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18일 성명을 내고 "광주 민주화운동은 군사 독재 권력에 맞서 헌법적 자유와 기본권을 수호하고자 한 시민적 저항이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안 위원장은 "희생된 모든 이들에 경의를 표하고 국가폭력의 피해자와 유가족에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광주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인권 보장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이지만 완전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배상, 명예 회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라며 정부와 관계기관에 국가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또 "차별과 혐오, 구조적 불평등과 소외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인권 과제"라며 "어떤 권력도 인간의 존엄·기본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인권국가의 실현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안 위원장은 이날 광주에서 열린 5.18 민

'한강 토막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장대호가 교도소 내 TV 시청 제한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주경태)는 장대호가 경북북부제2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텔레비전 시청 금지 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장대호는 2019년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으며, 현재 홍성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그는 수감 이후에도 교도소 직원을 폭행하거나 폭언하는 등 문제 행위를 반복해 6차례 징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장대호는 폭력성향군 수형자로 지정됐다. 법무부는 장대호를 중경비처우급 시설이자 폭력성향군 수형자 전담 기관으로 시범 운영 중인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송하도록 지시했다. 장대호는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당 교도소에 수용됐다. 이 기간 장대호는 TV가 설치되지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의 위법한 쟁의 행위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 오는 21일로 예고된 총파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이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을 유지하라고 판단해 삼성전자 노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처럼 가처분 이후에도 준법 투쟁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18일 오전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등 공동투쟁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쟁의 행위 전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휴일과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 시간, 가동 규모 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잠금장치 설치나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해선 안 된다며 시설 전부 또는 일부 점거 금지를 주문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은 사실상 사측 주장을 대거 받아들인 결과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원 관계자는 "평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취지는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흑색선전이나 AI 딥페이크 이용 등 선거 사범과 관련해 305명을 수사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박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접수된 선거 사범 사건은 154건이고 이 중 142건(305명)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가장 많았고 딥페이크를 활용한 AI 이용 범죄는 5건 정도"라며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 범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선거 사범에 대해선 공정하고 철저히 수사해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오는 20일부터 각 경찰서와 서울경찰청에서 24시간 운영되는 선거 경비 상황실도 가동한다. 기존 선거 사범 상황실에 더해 △후보자 신변 보호 △인파 관리 △투·개표 안전 관리 등을 전담하게 된다. 박 청장은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검찰의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 신청 재반려와 관련해 "검찰 의사를 존중해 보완할 부분을 검토하고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박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불청구한 사유를 분석해서 앞으로의 수사 방향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며 "보완할 내용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반복되는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선 "검찰은 경찰에서 발견하지 못한 걸 보라고 있는 조직"이라며 "검찰은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경찰은 경찰 입장에서 임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방 의장에 대한 수사를 약 1년5개월간 이어왔던 만큼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등 구속 사유가 불충분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검찰과 생각이 다를 순 있겠지만 경찰에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18일 최근 전국에서 발생하는 사적 보복대행 범죄와 관련해 "실제 범행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2곳을 특정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텔레그램 등 온라인 사이트에서 보복대행 광고 게시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해당 게시글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보복대행은 관련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도 문제가 되고 (조직에)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과 실제 현장에서 움직인 실행자, 의뢰인까지 모두 공범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의뢰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박 청장은 "보복대행 의뢰인들도 범죄 단체의 일원이자 공범이라 보고 있다"며 "보복대행 의뢰인으로 수사를 받게 되더라도 중형이 불가피한 만큼 시민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은 '보복대행 사기' 유형의 범죄를 주의할 것도 당부했다. 박 청장은 "

서울경찰청이 지난 2월부터 '기본질서 Re-디자인' 프로젝트 추진 결과 접수된 2256건의 시민 의견 가운데 80%가 개선됐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기간 112신고도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시민들의 일상 안전과 관련한 '기초질서 리디자인'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2256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경찰은 1802건(79.9%)을 개선했다. 유형별로는 △환경개선 952건(45.2%) △단속강화 436건(19.3%) △순찰강화·홍보 요청 868건(38.5%) 등의 순으로 개선이 완료됐다. 환경개선 의견은 △CCTV 등 시설물 설치 △공·폐가 등 환경개선 △공원 환경개선 △흡연부스 설치 등이다. 단속강화는 △음주소란·불안감조성 등 무질서 행위 단속 △불법전단지 배포·유해업소 단속 등을 통해 처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간담회에서 "환경 개선과 관련해선 총 55억 7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일부가 개선됐고 현재도 공사가

지적장애가 있는 남편과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안희경 판사는 지난 8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17일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편 A씨에게 “김장 김치를 옮겨 달라”고 말했다가 욕설을 듣고 말다툼을 벌였다. 말다툼은 몸싸움으로 번졌다. A씨는 걸레 밀대와 주방에 있던 칼을 들고 박씨를 향해 휘둘렀다. 이에 박씨가 주방에서 흉기를 꺼내 들었고 A씨의 오른쪽 가슴과 왼쪽 어깨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배우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신체를 찔러 상해를 가했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간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를 부양하며 보살펴왔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음주 단속 현장을 발견한 트럭 운전자가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 수색을 피해 숨어있던 운전자가 상황이 종료됐다고 판단해 다시 나타나는 순간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암행 순찰차였다. 18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심야시간대 음주 단속이 시행됐다. 도로를 막은 경찰은 음주 감지기를 이용해 천천히 진입하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단속을 시행했다. 음주 단속이 평화롭게 진행되는 듯 했던 그때 도로를 지키고 서 있던 경찰들이 일제히 경찰차에 올라타기 시작했다. 흰색 트럭 1대의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흰색 트럭 운전자는 음주 단속 현장이 보이자 불법 좌회전을 시도해 인적이 드문 공터로 도주했다. 경찰들이 곧바로 뒤쫓았지만 이미 운전자는 트럭을 세워놓고 어딘가로 숨어버려 종적을 감춘 상황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트럭 내부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한 뒤 운전자가 다시 나타날 것을 예상하고 작전을 세웠다. 먼저 수색을 포기한 척 트럭을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