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는 15일 오후 1시30분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이 흡연으로 인한 폐암 등 건강적 폐해를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판단은 공단이 항소를 제기한 지 5년 만, 첫 소송을 제기한 지 12년 만에 나온 결과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로 폐암 등 환자가 발생해 보험급여액의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며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33억원은 20갑년(20년 이상 하루 한 갑씩 흡연) 이상,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이면서 폐암 및 후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를 환산한 액수다.

서울 동대문구의회가 해외 출장 항공료를 부풀려 청구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태인 동대문구의회 의장이 15일 구의회를 대표해 처음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머니투데이에 "비행기 표에 추가로 금액이 붙은 건 몰랐다"면서도 "100번이고 1000번이고 절을 하라면 절을 할 것이다.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구에서도 그랬다고 해서 우리 구도 그러면 안 됐다"며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무조건 잘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지난달 말 동대문구의정회를 찾아서도 사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대문구의정회는 지난해 11월 동대문구의회 의장실을 방문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지역 언론을 대상으로 한 사과문 발표를 요청한 바 있다. 동대문구 의정회는 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연구와 정책 건의를 목적으로 2011년 전직 구의원들이 설립한 단체다. 현재 1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다만 동대문구의회는 의회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일 행사에서 신은 운동화가 화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일본 나라현의 문화유적지 호류지(법륭사)를 찾았다. 7세기 창건된 호류지는 백제계 장인의 기술과 한반도 불교 문화의 영향을 받은 곳으로 고대 한일 교류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다. 이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구두가 아닌 운동화 차림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이 운동화를 착용한 건 바닥에 자갈이 깔려 있는 현장 상황을 고려한 실무진의 조언으로 알려진다. 현장에서 운동화를 착용하기로 결정해 실무진의 것을 빌려 신었다고 한다. 이 일정 중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의 운동화를 가리키며 말을 건네는 사진도 찍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구두를 착용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에선 이 대통령의 운동화에 관심이 쏠렸다. 이 신발은 이탈리아 고가 브랜드 호간의 '하이퍼라이트 스니커즈'로, 공식 판매가는 75만원이다. 호간은 이탈리아 럭셔리 그룹 토즈 산하 브랜드다. 이 브랜드는 스니커즈를 고급 소재와 장인정신으로 재해석해 소위 '럭셔리 스니커즈' 영역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민·사회단체가 쿠팡의 '5만원 쿠폰 보상안'을 두고 "소비자 기만 행위"라고 비판했다. 자영업자들도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탈팡'(쿠팡 탈퇴)하고 쿠폰 사용을 거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된 경찰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핵심 관계자의 소환 조사부터 속도가 안 난다.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는 현재 해외에 머물고 있다. ━시민단체 "쿠팡 쿠폰, 매출 높이려는 꼼수"━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구매이용권은 보상이 아닌 매출을 높이기 위한 '꼼수'이자 국민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지난달 말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135개 단체가 모여 출범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쿠팡은 노동자 과로사와 노조 탄압, 산재 은폐, 퇴직금 미지급 등 온갖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제대로 된 책임과 사과는 없었다"며 "국내뿐 아니라 미국 정치권까지 로비해 보호막으로 활용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4월부터 감기 등 중대하지 않은 질병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을 50%로 대폭 높이고 비급여 주사나 도수치료는 아예 보장에서 제외하는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나온다. 실손보험을 통한 과잉 진료를 막는 대신에 보험료는 이전 세대보다 30% 가량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했다. 이번 개정안은 5세대 실손보험 상품설계기준 규정을 확정하고 보험회사의 건전성 규제 기준으로서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을 도입하는 게 골자다. 판매채널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당국은 비중증 비급여 항목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률을 진료비의 50%로 인상했다. 지금은 통원 치료 기준 진료비의 30%나 3만원 중 큰 금액을 부담한다. 5세대 실손보험은 50%나 5만원 중 큰 금액이 적용된다. 입원 치료시 본인부담률은 진료비의 30%에서 50%로 올라간다. 비중증 비급여 항목에서 면책되는 대상에 미용·성형 등에서 미등재 신의료기술, 근골격계 치료·주사제가 추가됐다.

경찰이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에게 오는 20일 소환을 통보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게 20일 출석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를 받는다. 김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강서구)에서 출마를 준비했고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경찰은 지난 11일 김 시의원과 강 의원, 강 의원의 전 보좌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같은 날 김 시의원에 대한 1차 조사도 실시했다. 김 시의원은 15일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2차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시의원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그는 경찰에 제출한 자수서를 통해 '1억원 전달 당시 카페에 강 의원과 보좌관 모두 함께 있었다'는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공천헌금 수수 사실을 뒤늦게 알고 반환을 지시했다는 입장이다. 반환을 지시받은 것으로 지목된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이 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15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김 모 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을 참고인 조사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에게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당시 고용노동부의 입장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같은 날 특검은 쿠팡 퇴직금 사건의 주임 검사였던 신가현 검사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취업 규칙을 바꾸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골자로 하는 쿠팡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부천지청은 불기소했다. 당시 형사3부장으로 사건을 담당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쿠팡에 책임을 묻지 못했던 배경에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최근 추진되는 사법개혁에 대해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은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수십 년간 행해져 온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된 역사를 봐도 그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천 처장은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진행된 이임식에서 "사법서비스의 이용자이자 당사자인 시민들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하게 됨으로써 사법접근권의 실질적인 축소 및 후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 처장은 "외부의 목소리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시급하고 복잡한 법적 분쟁을 다루는 재판 현안과 관련해 올바른 진단과 해법은 현장의 경험과 경륜에 터잡을 수밖에 없다"며 "그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온 우리 사법의 역량과 위상은 유지·발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개혁은 시간과 자력을 겸비한 당사자에게 무한소송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분쟁해결이 사실심에서의 한 번의 재판으로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에 부응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사법부 구성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통일교·신천지 등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정교유착 의혹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15일 조사하는 등 본격적 수사에 돌입했다. 합수본은 지난 12일에 이어 이날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본부장을 상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해 8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에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고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을 상대로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본부장은 경찰 수사 초기엔 특검 진술을 부인하며 돌연 입장을 바꿨다. 다만 지난해 5일 경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에서는 다시 정치권 금품 제공 사실을 인정했다. 합수본은 지난 13일 경기 가평 천정궁 일대와 통일교 관계자를 압수수색해 주요 인사의 PC서버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는 15일 오후 1시30분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이 흡연으로 인한 폐암 등 건강적 폐해를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판단은 공단이 항소를 제기한 지 5년 만, 첫 소송을 제기한 지 12년 만에 나온 결과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이 흡연의 폐해를 은폐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33억원은 20갑년(20년 이상 하루 한 갑씩 흡연) 이상,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이면서 폐암 및 후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를 환산한 액수다. 국내 공공기관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시민·사회단체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공동행동)이 쿠팡의 5만원 구매이용권을 '국민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구매 시 쿠폰이 자동 적용되기 때문에 추후 분쟁 조정과 소송에서 보상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고도 우려했다. 공동행동은 15일 오전 11시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지급된 5만원 상당 쿠팡 구매이용권은 보상이 아닌 매출을 높이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지난달 말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135개 단체가 모여 출범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보상안은 쿠팡 신사업 매출을 높임과 동시에 법적 책임도 회피하려는 꼼수이자 국민 기만행위나 다름없다"며 "노동자 과로사와 노조 탄압, 산재 은폐, 퇴직금 미지급 등 온갖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제대로 된 책임과 사과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5만원 쿠폰은 쿠팡의 마케팅 비용이지 결코 보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팀장도 "대부분 시민은 쿠폰이 자동 적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용할 것"이라며 "마치 보상안에 동의하는 것처럼 간주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