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 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과 합의하지 않고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여 판 것은 부당이득이므로 점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한국 피자헛 가맹점주 양모씨 등 94명이 한국 피자헛 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려면 그 수령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계약이 성립하려면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해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는 법리에 기초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금의 지급은 가맹계약의 본질적 내용으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차액가맹금도 가맹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수령에 관해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가맹계약 과정에서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채 묵시적으로 합의됐다고 인정하는 데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서울 강북구 한 식당에서 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범행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부장판사 오병희)은 15일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제출 증거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 감정을 신청한다"고 했다. 검찰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와 사건 당시 현장 CC(폐쇄회로)TV 화면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해 현금 결제 시 1000원 상당의 복권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아내는 숨졌다. 2차 공판은 오는 3월10일 열린다.

=15일 대법원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약 260억원 규모의 풋옵션 관련 소송과 주주 간 계약 해지 소송 결과가 다음달 1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는 15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었다. 법정에서 하이브 측은 "2021년에 어도어를 설립해 민희진의 모든 요구 수용했다"며 "뉴진스를 위해 210억원 지원하고 민희진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파격적인 보상도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민 전 대표)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명백하다"면서 "원고(하이브)를 압박해 어도어 지분 팔도록 하기 위해 소송 기획하고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할 수 있도록 다툴 여지 만들도록하고 어도어를 인수할 수 있는 투자자를 물색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뢰 관계 파괴하고 고의적으로 해를 끼치는 상대방과의 협력은 더이상 불가능하다"며 "객관적 증거들로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15일 대법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했으나 최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11부(부장판사 서영효)는 15일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튜버 박모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6∼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를 통해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11차례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게시글과 영상에는 최 회장이 김 이사에게 1000억원을 증여했다는 주장과 자녀 입사 방해 의혹 등이 담겼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동거인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은 명백히 유죄"라며 "사안의 중대성이 크지만 피해자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로 정했다"고 했다. 최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씨가 '최 회장이 동거인을 위해 1000억원을 사용했다'고 처음 주장한 2024년 6월 이전까지 최 회장이 동거인을 위해 실제 사용한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법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환경단체가 제기한 계획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등이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 먼저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환경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소송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들 모두에게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실질적 내용을 보면 원고들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후변화 영향 평가의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위법하진 않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미흡 정도가 해당 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라고 평가하긴 어렵다"며 "이로 인해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한 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 동작경찰서 수사팀장과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전 동작서 수사팀장 박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씨는 김 의원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동작서는 김 의원의 배우자가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동작서는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와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 조모씨에 대해 2024년 4월부터 내사에 착수했으나 같은해 8월 혐의가 없다고 보고 종결했다. 조씨는 2022년 서울 영등포구와 동작구 소재 여러 식당에서 일곱 차례 이씨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동작구의회 법인카드를 주는 등 방식으로 식대 약 159만1500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경찰은 이날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김모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씨는 전날 조사를 받은 뒤 하루만에 재출석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가수 진해성이 지역축제 초청 가수로 무대에 선다. 지자체 측은 "진해성이 노개런티로 재능 기부에 나선 것"이라며 출연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15일 충북 영동군청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는 영동 곶감축제 개막식에 진해성이 초청 가수로 출연한다. 영동군은 "진해성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현재 학교폭력 의혹의 진위 등 객관적인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진해성 출연에 대한 내부 기준이 따로 없었다"고 설명했다. 군은 진해성 출연을 재검토할 의향이 없다고 했다. 관계자는 "진해성의 출연료가 통상 수천만원 이상인데, 노개런티 섭외로 직접적인 공연비 예산이 크게 절감됐다"며 "유명인의 무료 공연에 따른 재능기부로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되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추후 진해성의 논란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 등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된다면 지역축제에서 배제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15일 대법원

디저트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의 인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실시간 재고까지 알려주는 지도가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판매 여부와 재고를 알려주는 '두쫀쿠맵' 서비스가 15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지난 11일 금융서비스 업체 토스에 두쫀쿠맵이 미니앱(응용프로그램) 서비스로 출시돼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더 주목을 받았다. 두쫀쿠맵은 개인 개발자가 만든 것으로 알려진다. 이 개발자는 자신의 SNS 스레드에 "대단한 동기는 없었고, 여자친구가 두쫀쿠를 너무 사랑해서 좀 사주려고 찾다보니 재고 확인하느라 매장 전화하거나 SNS 확인하는게 좀 번거로웠다"며 "그래서 한 눈에 재고를 볼 수 있는 지도가 있으면 편하겠다는 생각에 직접 개발해 봤다"고 남겼다. 이어 "두친자(두쫀쿠에 미친자) 여러분들이 헛걸음 하시는 일이 줄도록, 그리고 재고 문의에 사장님들이 지치지 않으시도록 이 서비스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두쫀쿠맵은 소비자 뿐만 아니라 판매자들에게도 뜨거운 관심을 얻고 있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병원·군부대 등을 사칭해 소상공인들에게 '노쇼 사기'를 벌인 범죄 조직원 2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소상공인 215명에게 약 38억원어치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캄보디아 수사당국과 공조해 현지·국내 체류 '노쇼 사기' 범죄 조직원 23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인 총괄1명 △팀장 3명 △모집책 1명 △팀원 18명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일대에 거점을 두고 '노쇼 사기'를 벌였다. 병원·군부대·대학 등을 사칭해 식당을 이용할 것처럼 예약하고 군용 장비·와인 등 물품의 대리구매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215명에게 약 38억원을 가로챘다.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명함과 물품구매 승인 공문 등도 위조했다. 시나리오와 입금 요구 금액을 사전에 정하는 등 범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