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디저트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의 인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실시간 재고까지 알려주는 지도가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판매 여부와 재고를 알려주는 '두쫀쿠맵' 서비스가 15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지난 11일 금융서비스 업체 토스에 두쫀쿠맵이 미니앱(응용프로그램) 서비스로 출시돼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더 주목을 받았다. 두쫀쿠맵은 개인 개발자가 만든 것으로 알려진다. 이 개발자는 자신의 SNS 스레드에 "대단한 동기는 없었고, 여자친구가 두쫀쿠를 너무 사랑해서 좀 사주려고 찾다보니 재고 확인하느라 매장 전화하거나 SNS 확인하는게 좀 번거로웠다"며 "그래서 한 눈에 재고를 볼 수 있는 지도가 있으면 편하겠다는 생각에 직접 개발해 봤다"고 남겼다. 이어 "두친자(두쫀쿠에 미친자) 여러분들이 헛걸음 하시는 일이 줄도록, 그리고 재고 문의에 사장님들이 지치지 않으시도록 이 서비스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두쫀쿠맵은 소비자 뿐만 아니라 판매자들에게도 뜨거운 관심을 얻고 있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병원·군부대 등을 사칭해 소상공인들에게 '노쇼 사기'를 벌인 범죄 조직원 2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소상공인 215명에게 약 38억원어치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캄보디아 수사당국과 공조해 현지·국내 체류 '노쇼 사기' 범죄 조직원 23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인 총괄1명 △팀장 3명 △모집책 1명 △팀원 18명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일대에 거점을 두고 '노쇼 사기'를 벌였다. 병원·군부대·대학 등을 사칭해 식당을 이용할 것처럼 예약하고 군용 장비·와인 등 물품의 대리구매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215명에게 약 38억원을 가로챘다.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명함과 물품구매 승인 공문 등도 위조했다. 시나리오와 입금 요구 금액을 사전에 정하는 등 범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을 상대로 법원에 토지 반환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 박희양, 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등 24필지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토지의 가액은 58억4000만원 상당이다. 신우선은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재직했다.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받는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희양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와 참의로 활동하며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받은 바 있다. 임선준은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 체결에 협력해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3조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 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부터 광복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쌓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앞서 법무부는 일제강점기 시대 토지조사부 등을 확보하는 등 자료 조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대상 토지의 국가 귀속 해당 여부를 검토했다.

경북 안동시 한 고등학교에서 3년간 반복된 '시험지 유출 사건' 관련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손영언)은 전날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10여 차례 무단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 범행을 도운 기간제 교사 B씨(30대 여성)에게 징역 4년6개월과 추징금 3150만원을, 행정실장 C씨(30대 남성)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훔친 시험지를 참고해 학교에서 시험을 치른 딸 D양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출 시험지를 활용해 온 D양은 고등학교 내신 평가에서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교육 신뢰를 근본적으로 침해한 중대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은 치열한 입시 환경 속에서 성실하게 노력한 다른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허탈감, 상실감을 주고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40대 성범죄자가 여중생을 상대로 또다시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형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최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9~11월 채팅 앱을 통해 당시 14세였던 중학생 B양에게 접근했다. 그는 "지금 놀 수 있느냐? 이상한 짓은 하지 않는다"며 B양을 자기 집으로 유인했다. B양이 집 안에 들어오자 A씨는 돌변했다. A씨는 힘으로 B양을 제압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2015년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징역 6년 선고와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을 받은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합의 후 2차례 성관계 가졌을 뿐 (피해자를) 폭행해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구성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판사회의를 진행한다. 서울고법은 15일 오후 2시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을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 이번 전체판사회의에서는 특례법상 대상 사건 전담재판부의 수와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요건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논의될 방침이다. 해당 특례법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가운데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 형태로 운영되고 해당 사건만을 전담해서 심리한다. 재판부 구성과 담당 판사 지정은 각 법원의 판사회의·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1심을 제외하고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다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다만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판부에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7일 오후 3시 온라인 웨비나 형식으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등 분석 및 전망' 웨비나를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2개월여 앞둔 시점에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등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개정 노동조합법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 등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게 됐으나 여전히 해석지침 등 자체의 해석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의 해석지침(안)과 노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 및 그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주제로 다룬 이번 웨비나엔 기업법무, 인사노무 관련 실무자들 700여 명이 참석했다. 웨비나는 '해석지침 중 사용자성 분석', '해석지침 중 노동쟁의 범위 및 시행령 중 교섭창구 단일화 분석', '시행령 및 해석지침 관련 향후 전망'이라는 3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을 포함해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지난해 매출 4363억원을 거두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매출은 전년대비 18% 성장한 수치다. 세종은 명실상부한 업계 매출 'TOP 3'로 국내 로펌시장 내 경쟁구도에서 존재감을 한층 부각시켰다고 자평했다. 세종이 매출 증가에는 △대형 M&A 및 대형 송무 수행 확대 △ICT·조세·공정거래·노동 등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이고 고도화된 대응 역량이 시장에서 입증된 결과 등으로 풀이된다. 세종은 2020년 2265억원에서 2025년 4363억원으로 5년간 93% 성장했다. 2021년 오종한 대표변호사 취임 이후 우수 인재 영입과 조직 역량 강화가 본격화되며, 거래·규제·분쟁이 복합적으로 얽힌 법률 리스크에 대한 해결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점이 최근의 성장세를 뒷받침한 것으로 평가된다. 세종은 각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가들이 다수 합류하면서 기존 구성원들과의 유기적 협업이 확대됐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 기반과 매출이 함께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강화됐다.

80대 노모를 살해한 6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존속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 80대 B씨를 상대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쯤 광주 북구 용두동 자택 인근에 세워둔 1톤 트럭 적재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의 또다른 자녀가 "어머니가 귀가하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B씨 시신이 발견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차량에 싣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동기, 일시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김 시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 11일 첫 조사에 이어 4일 만이다. 김 시의원은 이날 오전 8시59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청 광역수사단 청사에 출석했다. 그는 조사에 앞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며 "모든 걸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에게 직접 1억 원 전달한 것 맞는지', '강 의원 함께 있는 자리에서 돈 건넨 것 맞는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이동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날 조사에서 경찰은 피의자들 간 엇갈린 진술을 교차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김 시의원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그는 경찰에 제출한 자수서를 통해 '1억원 전달 당시 카페에 강 의원과 보좌관 모두 함께 있었다'는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오는 27일 강남구 섬유센터 2층 컨퍼런스홀에서 '노란봉투법 시행과 기업 대응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3월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법적 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한 교섭 대상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의 인정 범위 변화는 기업의 노사관계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바른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변화된 법·제도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세미나에서는 개정 법률의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실제 노사 현장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총 4개 주제로 진행된다. 한재언(변시 10회) 변호사가 '노란봉투법과 실질적 지배력: 교섭 대상 확대와 판례 시사점'을, 조윤지(변시 6회) 변호사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쟁의행위 범위와 손해배상 책임 변화'를 발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