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가핵심기술을 다루는 엔지니어 직원들은 매일 기술유출의 유혹과 싸운다. 고액 연봉으로 유혹해 경쟁업체로 이직을 꼬드기는 헤드헌터뿐만 아니다. 기업 내부 경쟁에서 밀려 '먹고 살기 위해' 극단적 방법을 택하는 엔지니어도 있다. 수사기관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비밀 기술이 아니라고 주장해 실형을 피해간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해외 기술 유출 사범 검거 건수는 2022년 12건에서 지난해 2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021년 1건에 불과했던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은 지난해 11건으로 폭증했다. 디스플레이·반도체 등 첨단 기술이 표적이 됐다. ━기술유출 사냥꾼, '2인자 엔지니어' 노린다━ 고액 연봉, 약한 처벌이 기술 유출이 끊이지 않는 주된 이유로 꼽히면서 산업기술유출 수사 전문가와 보안업계는 '내부 경쟁에서 밀린' 직원들이 기술유출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고 분석한다. 피해기업이 보안 정책을 강화하고 관련 교육을 진행해도 유출 시도가 꾸준히 이뤄진다는 취지다. 기술유출 헤드

3일 내란 특검팀.

LG에너지솔루션의 고밀도 전기차 배터리(이차전지) 기술이 인도 전기 이륜차 1위 업체 '올라(OLA Electric)'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자는 LG에너지솔루션 중국 지사에서 근무하던 간부급 연구원으로, 올라로 이직하면서 '국가핵심기술'을 팔아넘겼다. 올라는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를 공급받는 회사로 현대차·기아의 대규모 지분투자를 받기도 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달 16일 LG에너지솔루션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했던 A씨(49)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LG에너지솔루션의 이차전지 파우치형 삼원계 배터리 기술을 올라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LG에너지솔루션 중국 난징 공장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11월 올라로 이직하면서 이곳에서 생산되는 배터리 기술을 넘겼다. A씨가 넘긴 기술은 차세대 고에너지밀도 이차전지 기술 관련 △제조 공법 △치수 △원재료 비중 △제조 공정 전반이다. 정부가 지정한 국가핵심

인기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PD가 스태프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진정서가 경찰에 접수됐다. PD와 여직원 측 변호인을 선임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마포경찰서는 지난 8월 예능PD A씨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진정서에는 8월15일 새벽 A씨가 신규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스태프 B씨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B씨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강제추행 피해가 발생한 지 5일 후 B씨는 A씨로부터 프로그램 하차 통보를 받았다"며 "프로그램의 마지막 회차 답사가 있던 지난 8월18일 A씨와 B씨 간 처음으로 언쟁이 발생했고, A씨는 이를 내세워 피해자를 방출했다"고 말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B씨는 회사에 알리고 조치를 요구했다"며 "안타깝게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B씨가 부득이 일련의 일들을 정리해 회사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사측은 개별적으로 취득한 일부 CC(폐쇄회로)TV를 근거로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조국 조국형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입버릇처럼 진보를 외치면서 뒤에서는 자식뻘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한 사람"이라고 3일 비판했다. 김 부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위원장님, 이러니 청년들이 분노하는 겁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주장을 계속 늘어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시장은 "입시 비리 혐의로 수감생활을 한 분이 김어준씨 유튜브에 나와 15년 전 무상급식 얘기를 꺼내는 모습이 애잔하기까지 하다"며 "15년 전 조 위원장은 무얼 했나"며 되물었다. 이어 "서울대 교수라는 상징 자본을 앞세워 '나의 진보적 가치와 아이의 행복이 충돌할 때 결국 아이를 위해 양보하게 되더라(2010년 12월 6일 경향신문)'라고 말하고 있었다"며 "인턴십 확인서와 봉사 표창 등을 위조한 일이 진보적 가치입니까? 아이의 행복을 위한 일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청소년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3일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이날 오후 4시쯤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직을 맡고 있었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의도적으로 국회가 아닌 당사로 의원들을 모이게 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 아니냐는 혐의를 받는다. 실제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의원들이 모일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 이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통화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3일 내란 특검팀.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정필씨의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이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0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달 24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변호사법 위반 사건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이씨의 진술이 사실관계와 다르며, 채 상병 특검에서도 구명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허위 알리바이를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

유튜버 '장사의 신' 은현장씨, 배우 김수현 등과 법적 다툼 중인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자신을 수사 중인 경찰을 겨냥해 "날 체포하면 다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 대표에 대한 수사 지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김 대표는 지난 2일 유튜브를 통해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얼마나 악질인지 경찰도 다 알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온갖 좌파들이 저를 괴롭히려고 고소·고발을 남발하는데 저도 이젠 제게 동일한 질문을 반복하는 경찰들을 직권 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이) 같은 질문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계속 시간을 끈다. 같은 질문 반복하는 놈들은 어차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앞으로 강남경찰서에서 이딴 짓거리하는 놈들 싹 다 고발하겠다. 또 체포해봐 XX새끼들아"라고 했다. 경찰 조사 경험이 많다는 김 대표는 수사관 태도만 보고도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했다. 가령 수사관이

"원하는 금액을 말해주세요." 몇 해 전 중국 측 인사가 서울 영등포구 한 실내 암벽등반장(암장)으로 서채현 선수(22)를 찾아왔다. 고교 1학년 때인 2019년 첫 태극마크를 단 서채현은 그해 열린 6개의 IFSC(국제 스포츠 클라이밍) 월드컵에서 4번을 우승하는 등 모든 대회에서 시상대에 섰다. '거미소녀', '스파이더걸' 등의 별명이 붙었다. 세계적인 스타가 되자 영입 제안이 쏟아졌다. 중국이 특히 적극적으로 나섰다. 억대의 포상금과 연봉을 거절하자 금액을 높여 다시 제안하는 식이었다. 서채현이 마음을 바꾸지 않자 직접 한국으로 찾아 왔다. 첫 제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금액과 함께 베이징대·칭화대 등 입학 기회와 차량·자택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급기야 "원하는 금액을 제시해달라"고 했지만 서채현은 끝내 거절했다. 대신 국내 클라이밍 저변 확대를 위해 서울시를 보금자리로 선택했다.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 실내 암벽등반장(암장)에서 서채현(서울시청·노스페이스 애

검찰개혁 후속입법이 논의되는 가운데 검찰조직이 연이은 감찰과 수사, 특검수사 대상이 되며 안팎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 직접보완수사권 허용 등 핵심 쟁점 논의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검찰 스스로 신뢰위기에 빠진 형국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새 검사·수사관의 개인 비위 의혹 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차원의 은폐·외압 의혹 등 검찰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가장 최근에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현직 수사관이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수십채 오피스텔 전세보증금을 임차인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 대부분이 삼성전자에 근무 중인 사회초년생으로 피해규모는 최소 수십억원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수사착수 이후 수사관 A씨가 필리핀으로 출국한 사실을 파악한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도 A씨를 직위해제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강제추행 등 성비위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 수사대상이 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특정 인사 등에게 금품을 받고 인사 관련 편의를 봐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해당 의혹에 연루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도 오는 6일 조사가 예정돼 있다. 김형근 특검보는 3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인사청탁 명목 귀금속 등을 수수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해 이번달 내로 소환일자를 정해 통보할 예정"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먼저 부른 뒤에 윤 전 대통령을 부른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금품과 함께 인사 청탁을 받고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이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면 뇌물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뇌물죄는 청탁금지법이나 정치자금법 등 여타 다른 죄들보다 형량이 강하다. 뇌물죄는 공무원에게만 적용이 가능하다.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