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동료 상인을 흉기로 협박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특수폭행, 특수협박 등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4일 새벽 3시쯤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동료 상인 B씨(40대)를 흉기로 위협 및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자신을 말리던 B씨 동업자를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전부터 새우 1㎏을 2만5000원에 판매하던 B씨를 찾아가 "그렇게 싸게 팔면 안 된다"며 가격을 주변 상인과 비슷하게 조정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확보해 A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제주 해안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목선이 잇따라 발견됐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귀포해양경찰서와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서귀포시 대정읍 해안가에서 목선 1척을 발견했다. 이 선박은 순찰 중이던 제주해안경비단이 처음 발견해 해경에 공조를 요청했다. 조사 결과 이 목선은 선외기 등이 없는 무동력 선박이었다. 선체 바닥에 이끼가 다수 낀 점 등을 근거로 장기간 표류한 것으로 판단됐다. 내부에서 인명 또는 물품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 12일에는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해안가에서 또 다른 목선이 발견됐다. 이 선박은 선체 파손이 심했으며 내부에 별다른 물품이 남아 있지 않았다. 일부 선체에 한자가 적혀 있었지만, 선박의 출처를 특정할 만한 단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경은 두 사례 모두 범죄와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목선을 관할 지자체에 인계했다. 이 목선들은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현재 모두 폐기된 상태다. 해경 관계자는 "발견된 목선에 대해 정밀 확인을 진행했지만 범죄 혐의점은 없었다"며 "앞으로도 해안가 표류 선박 발견 시 신속히 조사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접촉 사고를 내고도 책임을 회피하며 쌍방 과실을 주장한 차주가 알고 보니 현직 시의원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2일 한 유튜브 채널에는 "새해에 갓생 살려다가 경찰까지 부른 그날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유튜버 A씨는 새해를 맞아 사우나를 찾았다. 주차장에 차를 대고 짐을 챙기는 사이, 뒤따라온 차량이 A씨 차량 우측 펜더를 긁고 지나갔다. 충돌을 확인한 A씨는 곧바로 가해 차주를 불러 사고 피해를 확인했다. 가해 차주에게 "보험사에 사고 접수부터 해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보험사에 현장 출동을 요청했다. 다만 차주는 자신의 명함을 주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더니, 보험 처리를 해달라는 A씨 말에도 "알아서 할 일", "블랙박스부터 봐야겠다"며 책임을 피했다. 또 A씨가 부른 보험사 직원을 보자마자 차량에 난 흠집을 손으로 닦았으며, A씨에게 "술 마셨냐"고 묻기도 했다. 결국 A씨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그는 경찰로부터 "A씨가 사고 책임을 인정했고, 보험 처리도 하겠다고 했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차주는 뒤늦게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에 사고 장면이 담겨 있지 않다며 재차 사고 책임을 부인했다.

경찰이 공천헌금 등 의혹을 받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그의 부인을 포함해 총 5명을 출국금지했다. 14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김 의원 부부 등 5명에 대해 출국금지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55분부터 김 의원의 자택과 동작구 사무실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 공천 헌금 수수 과정에서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이다. 김 의원은 △2022년 강선우 의원(무소속· 전 민주당) 1억원 지방선거 공천헌금 묵인 △2020년 총선 지역 구의원 3000만원 공천 헌금 수수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 수수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차남 숭실대 편입 관여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등 의혹을 받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31일 김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12건을 통합 수사 중이다. 경찰은 오후 1시부터 김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을 제기한 전 보좌관 A·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민재 롯데 자이언츠 총괄코치가 별세했다. 향년 53세. 롯데 자이언츠는 14일 공식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열정과 헌신으로 선수를 지도해 온 고(故) 김민재 코치를 항상 기억하겠다"며 애도의 뜻을 밝혔다. 롯데 선수단은 오는 15일 공식 조문에 나설 예정이며, 구단은 장례 절차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고인은 담낭암 판정을 받고 투병 생활을 이어오다 최근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2004년 암 진단을 받아 치료와 복귀를 반복했다. 지난해까지 정상적으로 코치 업무를 수행하며 현장을 지켰다. 비시즌에도 야구장을 찾아 선수단을 지도하고 격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코치는 부산중앙초·경남중·부산공고를 거쳐 1991년 고졸 신인으로 프로 무대에 입문했다. 롯데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고 11시즌을 뛰며 1992년 롯데의 한국시리즈 우승 멤버로 이름을 남겼다. 이후 SK(현 SSG), 한화를 거쳤다. KBO리그 통산 2113경기에서 타율 0. 247(6088타수 1503안타), 607타점을 기록했다.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관련 법안 입법예고와 함께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보완수사권은 경찰 등의 기관이 송치한 사건의 수사가 부실하다고 판단될 때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정부는 추후 형사소송법을 개정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당장 총리실과 법무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공소청 및 중수청 체제로의 전환을 앞둔 검찰 현장에서는 혼란만 커지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출근길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날 보완 수사권은 폐지가 원칙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총리가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다"며 "다만 대통령께서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여러 의견을 잘 들어서 숙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했다"고 했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서도 "이번 공소청 법안에는 보완수사 조항이 하나도 없다"며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시간을 갖고 논의할 예정이다. 어떤 게 국민을 위한 가장 좋은 제도인지 논의를 잘 해봐야 한다"고 했다.

채 해병 사망 사건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4일 오후 3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6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들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조 전 실장 △박 전 장관 △장호진 전 외교부 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대상에 올랐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하게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 공수처 수사가 이 전 장관을 타고 올라와 본인에게까지 이르지 않게 할 목적으로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및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2심에서도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진행된 송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제출된 증거 다수가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전자정보 임의제출 과정에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대표는 2024년 1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송 대표는 2021년 3월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면서 지역본부장 11명에게 총 65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 해 4월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등에게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측이 첫 재판에서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강 전 실장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옥희) 심리로 열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강 전 실장이 2024년 12월6월 12·3 비상계엄이 절차적 요건을 갖춘 상태로 선포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재판에서 "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비상계엄 해제 뒤인 2024년 12월6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서명)가 없었음에도 사전 부서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비상계엄 선포' 제목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전 실장은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2024년 12월10일 임의 파쇄했다"며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도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민들이 법무부의 역할에 대해 검찰만 생각하고 수사·기소에 대해서만 중요하게 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가장 강조한 게 범죄예방, 출입국 외국인 관리 등"이라며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예방 업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 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대검찰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민정책연구원 등도 참여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각 기관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중점 추진과제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토론에 상당 시간을 할애해, 기관의 현안을 상세히 점검하고 보완점과 구체적인 개선 방안 등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대상 기관은 모두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이번 업무보고를 2026년의 업무 방향을 스스로 점검하고 국민께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알려드리는 기회로 삼을 것을 당부했다.

경찰이 '세관 마약수사 은폐 의혹' 수사를 지속하기 위해 백해룡팀을 대체하는 수사관 파견을 결정했다. 백 경정의 파견 종료일까지 백 경정과 동부지검측은 팽팽한 기싸움을 지속했다. 경찰청은 백해룡팀을 대체할 수사관 5명을 내부 모집공고를 통해 선발·파견할 것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은 수사 연속성을 위해 경찰에 기존 수사팀 인력에 상응하는 추가 파견을 요청했다. 대체 수사 인력 파견일은 확정되지 않았다. 백 경정은 동부지검 합수단 파견을 이날부로 종료하고 원 소속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한다. 그는 "백해룡팀 실체를 확인했기에 더 이상 동부지검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해제를 요청했다"며 "파견 명령 자체가 기획된 음모였다"고 했다. 그는 해당 사건에 대해선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본래 소속으로 복귀하더라도 백해룡팀이 수사를 별도 공간에서 이어가게 해달라며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에 요청했다고 했다. 경찰이 전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음에도 "기대를 갖고 회신을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경찰이 14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의 각종 비위 의혹을 제기한 전 보좌관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3시쯤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55분부터 김 의원의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엔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 공천 헌금 수수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2022년 강선우 의원(무소속·민주당에서 제명 조치) 1억원 지방선거 공천헌금 묵인 △2020년 총선 지역 구의원 3000만원 공천 헌금 수수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 수수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차남 숭실대 편입 관여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과 이와 관련한 수사 방해 등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김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12건을 서울경찰청으로 모아 통합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부턴 김 의원의 전 보좌관 A·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