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방송인 노홍철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친근하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노홍철'에는 노홍철이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진행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대통령경호처 일일 명예 경호관으로 활동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이 영상에서 노홍철은 정상회의 만찬장을 둘러보던 중 정의선 회장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노홍철은 "형님 안녕하세요. 인사드리러 왔습니다"라고 말했고, 정 회장은 "어, 잘 있었어? 어디 앉아 있어?"라며 반가워했다. 노홍철은 "저 오늘 경호처랑 같이 움직이고 있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고, 정 회장은 "잘해요"라고 격려했다. 그러자 노홍철은 "파이팅입니다, 형님"이라며 정 회장과 주먹 인사를 나눈 뒤 자리를 옮겼다. 당시 만찬장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대기업 회장님들한테 '형님' 할 수 있는 건 노홍철밖에 없을 듯" "현대차그룹 회장님을 '형님'이라고 부르네" "정의선 회장과 인맥이라니" "노홍철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나" 등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관련 법안을 공개하면서 경찰은 베테랑 수사관을 지키는 복안을 고민 중이다. 현재 검찰청 인력이 중수청으로 이동하길 꺼려하고 있어 중수청 인력 상당수를 경찰이 채워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서다. 수백명의 베테랑 수사관이 빠지면 일선 경찰서의 수사 역량이 크게 저하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정부는 중수청을 3000명 규모 조직으로 출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인력을 공급받고 일부는 외부 인력으로 모집해 조직을 구성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 검찰 인력 대부분 공소청에 남길 원하는 상황이라 중수청에 전직할 자원이 부족하다. 일부에서는 '간판만 바꾼 검찰'이라고 비판하지만 신설 조직인 만큼 섣불리 결정을 하지 못한 인력이 많다. 검찰 인력이 공소청으로 몰리면 중수청을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은 경찰로 채워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수사를 오래했던 일부 베테랑들이 경찰 내에서 승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중수청 전직을 희망할 수 있다.

업무 처리가 마음에 안 든다며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27일 대구 북구 한 비뇨기과에서 간호조무사 B씨가 다른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의뢰서를 팩스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20분간 소리를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틀 뒤 다시 찾아가 B씨에게 "어디 가면 일자리도 못 구할 것이", "나보다 뚱뚱한 것이" 등 폭언을 하며 약 30분간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가 소란을 피워 다른 환자 일부는 진료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병원 직원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이 밖에도 피고인 건강 상태와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렸다 재판에 넘겨진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당협위원장 측 변호인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이 게시물을 올릴 때 실제로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와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게시 직후 허위성을 인식하자마자 9분 만에 곧바로 삭제하고 사과문도 게시했다"면서 "선거에 미친 영향도 없거나 미미한 점, 유사 사례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된 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이제 와 생각해보면 가짜뉴스에 어이없게 속은 제 어리석음을 자책하게 된다"며 "제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의 자녀에게 본의 아니게 손해를 끼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만삭의 몸으로 남편이 먹을 식사를 미리 준비해 두는 영상을 올린 유명 유튜버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생활과 요리·임신을 주요 콘텐츠로 구독자 62만명을 모은 유튜버 A씨는 지난 2일 18분 분량의 '산후조리원 없는 미국, 셀프 산후조리 준비. 밀프렙, 애기방 꾸미기부터 강아지 미용까지'란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영상에는 이달 중순 출산을 앞둔 이 유튜버가 출산 가방을 싸는 모습과 아기용품 소개, 아기방을 꾸미는 모습 등이 담겼다. 13일 기준 이 영상 조회수는 38만회를 기록했다. 논란이 된 장면은 이 유튜버가 '밀프렙(Meal Prep·식사 재료를 미리 손질해 두는 것)'을 만드는 모습이다. 출산 후 집에 혼자 남을 남편을 위해 대량의 반찬과 국 등을 미리 요리해 소분해두는 장면이다. 밀프렙은 2주 가량 먹을 수 있는 분량의 미역국과 된장찌개, 과일, 고구마 등으로 구성됐다. 밀프렙을 만드는 취지에 대해 이 유튜버는 "미국에선 산후조리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서 모든 걸 직접 준비해야 한다"며 "산후 조리사를 고용할 수도 있지만 비용문제로 남편과 둘이 직접 해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비상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통치행위"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마라톤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도 늦은 시간에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의 서증조사 과정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관계자들 결심도 함께 이뤄진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9일 결심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김 전 장관 측 서증조사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추가로 기일을 잡았다. 이날은 반드시 마무리를 짓겠다는 방침이지만 윤 전 대통령 서증조사, 특검팀의 최종의견 및 구형, 윤 전 대통령 등의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등이 남아 있어 철야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각자 주제를 나눠맡아 그 안에서 다시 목차를 나눠가며 법리적 주장을 하고 있다.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 및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돌고래유괴단은 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소속사 동의 없이 유튜브에 별도로 게시해 어도어로부터 민사 소송을 당한 바 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민사 소송 선고기일에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 및 2024년 12월14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소송 비용 중 원고와 피고 신우석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돌고래유괴단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1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돌고래유괴단이 각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이번 소송은 어도어의 외주 영상제작사였던 돌고래유괴단이 2024년 8월 자사가 제작한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의 디렉터스컷(감독판) 영상을 돌고래유괴단이 운영하는 자체 유튜브 채널에 별도로 게시하면서 불거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새로 만들어진다. 솜방망이 처벌 등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지 12일 제143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을 제10기 양형위원회 하반기(2026년 4월∼2027년 4월) 과업으로 추가하기로 심의·의결해 양형기준안 작성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양형위는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실무상 필요성, 범죄의 발생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갖는다. 이외에도 양형위는 이번 회의에서 자금세탁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초안도 마련했다. 자금세탁 범죄 유형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마약거래방지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 등 4가지로 분류됐다. 법정형이 동일한 다른 범죄들의 형량범위 및 양형실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마련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퇴직한다며 커피를 사 주고, 미리 짐도 정리했죠. 이젠 다시 취소하고 있어요. " 경찰청이 공무직 직원들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정부부처 중 조건 없이 대규모 인력의 정년을 일괄적으로 연장한 건 경찰이 최초 사례다. 경찰청은 조만간 모든 공무직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내부 규칙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청 공무직은 일부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하고 모두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며 방호와 환경미화 등 업무를 수행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공무직 직원들은 4000여명에 달한다. 정년 연장 대상인 직원들조차 일괄 연장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다. 경기도에서 근무 중인 A씨(61)는 지난해 12월 말 퇴직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주변 사람에게 퇴직한다며 커피를 사주며 미리 자리에 있던 짐도 정리했는데 다시 취소 중"이라며 "정년이 연장되더라도 해당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고민이 많았던 상황에서 꿈만 같은 소리였다"라고 했다.

혼자 집에 있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 시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수면제를 다량 복용한 남성은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특수강도강간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20분쯤 의정부시 한 주택 3층에 무단 침입해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다가 잠에서 깬 B씨에게 발각됐다. A씨는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B씨가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 두 사람은 일면식 없는 사이였고, B씨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자기 사무실이 있는 오피스텔로 도주했다. 신고받은 경찰은 오피스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수면제를 다량 복용한 상태였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트럭을 몰다가 돌진해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번째 공개 재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부천 제일 전통시장에서 1톤 트럭을 몰다 돌진 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먼저 검찰은 장을 보러 나온 20대 남성 1명과 60~70대 여성 2명 등 시민 3명을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 기소했으며, 나머지 19명의 사상자에 대한 부분은 조사 후 공소사실에 합병할 방침이다. A씨는 차량 변속기를 D(전진)에 두고 가속 페달을 밟아 시속 약 35~41km로 시장 통로를 150m 가량 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차량이 움직이자 당황한 상태로 변속기를 잘못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도 수백명을 불법 다단계 조직에 끌어들여 32억원을 뜯어낸 사이비 종교단체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판사 김길호)은 1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공동교주 배모씨와 나모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일당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영생과 부를 얻게 해준다는 헛된 믿음을 주입시켰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해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이 설립한 '우주신라원'은 다단계 판매조직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단계 특성상 경제적 기망과 가정 등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등 폐해가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6년부터 2024년 3월까지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업체 우주신라원의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중 500여명으로부터 약 3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운영한 사이비 종교단체 '은하교'는 2013년부터 서울과 인천 등에서 고령층과 빈곤층을 상대로 포교활동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