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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저지른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형사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상해치사의 대법원 양형 기준은 3~5년이다. 집행유예는 이례적인 선처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 남편에게 폭행당하다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남편은 새로 산 면도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A씨 목을 잡아 밀치고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쓰러진 상태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위에서 누르는 B씨가 밀리지 않자 식탁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부에 "생명을 위협하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춰 피고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당방위 주장에 대해서도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 방어의

대검찰청이 검찰청 폐지·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등 검찰개혁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검 내에 신설되는 첫 전담 조직으로 조직 내부 의견을 모아 범정부 추진단과 국회에 전달하는 것이 목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검찰제도개편 TF를 공식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추진단'에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전달하고 관련 법안에 대한 대검의 입장을 정리·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직 구성은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이 팀장을 맡고, 형사정책담당관과 운영지원과장이 부팀장을 맡는다. TF는 격주 1회 정례회의를 진행한다. 필요 시 대검 연구관과 직원 대표 등을 포함해 20~30명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논의 의제는 △보완수사요구권 운영 방식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필요성 △경찰 전건 송치의 필요 여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부활 가능성 등 제도 설계 전반을

갯벌에 고립된 중국 국적 남성을 구하고 순직한 해양경찰관 고(故) 이재석 경사 사고 관련해 과실을 은폐한 혐의 등을 받는 지휘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순찰구조팀장 A(54) 경위를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를 받는 전 인천해양경찰서장 B(53) 총경과 전 영흥파출소장 C(55) 경감은 불구속기소 했다. A 경위는 사고 당일 팀원들에게 규정을 초과한 휴게시간을 부여해 최소 근무 인원을 미확보함으로써 2인 이상 출동 원칙에 반해 이 경사를 단독 출동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상황실에 보고를 지연하고 후속 구조 인력 투입을 지체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경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도 받는다. B 총경과 C 경감은 해경 측 과실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경찰관들에게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도록 지시하고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해 언론 등 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를 수사할 새 수사팀을 구성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31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특검보 2명과 팀장급 검사 3명, 특별수사관 3명을 충원했다"며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4호 및 제15호 규정 대상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관 및 파견 경찰관으로 구성된 2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 2조 1항 14호는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 은폐, 비호하거나, 증거 인멸 혹은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담고 있다. 15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등이 조사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다. 1개 수사팀은 신설됐고 1개팀은 기존 경찰과 수사관 위주 수사팀의 업무를 분장하는 수준으로 재편됐다. 수사를 지휘하는 특검보는 비검찰 출신 인사가 맡는다. 다만 특검팀은 수사팀의 인적

'마동석'이라는 활동명을 쓰는 총책의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서 활동한 20·30대 조직원 3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31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씨(26)와 최모씨(31)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1700여만원, 12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범죄"라며 "각자 범죄를 완성하는 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상당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범죄의 실질적 역할을 분담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정씨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최씨는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취득한 실질적인 수익이 범죄수익에 비해 적다는 점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했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민호)도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0)에게 징역 2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31일 해당 의혹 관련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은 이 의원과 박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관련 수사·감찰기록, 행정소송 등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법무부 감찰규정 및 관련 법리 등에 기초했다"고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2020년 12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당시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절차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수사자료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이 의원과 박 의원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된 당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명분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으로 예상치 못하게 깐부치킨과 CJ올리브영이 수혜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깐부치킨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 앱(애플리케이션)에서 실시간 인기 검색어 1위에 올랐다. APEC 참석차 15년 만에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최고경영자)가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서울 강남구 깐부치킨 삼성점에서 '깜짝 회동'하면서다. 장소는 황 CEO가 정했다고 한다. '깐부'는 친한 친구를 의미하는 말인데 특별한 연대관계를 맺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브랜드 이름과 회동의 상징성이 딱 맞아떨어진 셈이다. 황 CEO는 치킨집으로 들어가면서 "친구들과 치맥(치킨+맥주) 즐기는 걸 좋아한다"며 "깐부는 완벽한 장소"라고 말했다. 또한 치맥 회동을 끝내고 나오면서 시민들에게 "여기 맛있다"며 "다들 여기서 드시라"고도 했다. 이를 본 시민들은 "깐부치킨은 오징어게임에 이

배우 장동주가 SNS(소셜미디어)에 "죄송합니다"는 글을 남긴 뒤 행방불명됐다. 장동주는 31일 SNS에 검정 바탕 사진과 함께 "죄송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갑작스러운 사과문에 네티즌들은 우려를 쏟아냈고, 소속사 넥서스이엔엠은 장동주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다만 소속사 측은 이날 오후 장동주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전날 부모님께 '내일(31일) 집에 간다'고 연락했으나, 아직 오지 않았다. 계속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2017년 드라마 '학교 2017'로 데뷔한 장동주는 드라마 '미스터 기간제', '너의 밤이 되어', '트리거' 등에 출연했다. 차기작은 '오늘부터 인간입니다만'이며, 최근 촬영을 마치고 내년 방송을 앞두고 있다. 장동주는 2021년 음주운전 뺑소니범을 잡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는 당시 자주 가는 중식당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나는 음주운전 차량을 목격한 뒤 직접 차량을 쫓아가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년간 연락이 끊겼던 아버지가 갑자기 주식 투자를 빌미로 돈을 빌려 간 뒤 잠적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0일 JTBC '사건반장'은 20대 남성 A씨로부터 받은 사연을 전했다. A씨는 "어렸을 적 부모님이 이혼한 뒤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며 "아버지와는 수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A씨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에게 연락이 와 만나게 됐다"며 "내게 미안하다고 말한 아버지는 주식 투자로 돈을 불려주겠다며 금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부친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A씨는 어머니와 상의했다. 이때 어머니도 돈을 빌려주는 것에 동의했고, A씨는 그동안 일하며 모아놓은 돈을 모두 아버지에게 전달했다. A씨로부터 돈을 받은 아버지는 약 6개월 후 모든 가족과의 연락을 끊었다. A씨는 "잠적한 아버지를 찾고자 여러 방면으로 수소문했다"며 "해외여행 다닌다는 소릴 들었는데 도통 연락이 안 되더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믿었던 아버지에게 배신당한 것도 화가 나지만, 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길에 동행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한국 화장품 구매 인증 사진을 올려 화제가 된 가운데 마고 마틴 커뮤니케이션 담당 특별 보좌관도 귀국 후 인증샷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마틴 보좌관은 30일(현지시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한국 화장품과 함께 드디어 집에 도착했다"는 글과 함께 직접 구매한 화장품 사진을 올렸다. 눈에 하트 모양을 한 이모티콘도 덧붙였다. 앞서 레빗 대변인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한국에서 산 스킨케어 제품'이라며 구매 인증샷을 올렸다. 두 사람은 경북 경주 황리단길에 있는 올리브영을 방문해 K뷰티 제품을 구매했다고 한다. 마틴 보좌관과 레빗 대변인은 1990년대생으로 지난 29일 경주 황리단길 디저트 가게에서 포착되기도 했다. 두 사람이 산 K뷰티 아이템은 메디큐브 제로 모공 패드, 토리든 세럼, 조선미녀 제품으로 다소 겹쳤다. 한방 원료를 사용한 조선미녀 제품이 가장 많았는데 이 브랜드는 미국에서도 인기라고

건장한 경찰관 두 명이 서로를 껴안았다. 야구장 중계 카메라가 이들을 비추자 황급히 몸을 숨겼다. 곧이어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예방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나타났다. 관중들은 환호했고 금세 SNS(소셜미디어)상에서도 화제가 됐다. 이 영상은 경찰관들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펼친 퍼포먼스를 담고 있다. 31일 오후 3시 기준 인스타그램에서 조회수 269만회를 기록 중이다. 영상 촬영은 지난달 18일 서울 송파구 잠실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두산과 키움 경기 중 이뤄졌다. 두 경찰관이 다정히 껴안고 있는 모습이 화면에 포착되자, 이를 알게 된 경찰관들은 황급히 화면 밖으로 숨는다. 잠시 뒤 이들은 '검사, 경찰이 모텔로 가라고 하나요?' '수사기관은 절대 모텔이나 특정 장소로 부르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관중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경찰관들은 미국 콜드플레이 콘서트장에서 벌어진 '불륜 사건'을 패러디해 보이스피싱 수법을 알렸다. 시민들은 환호

검찰,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이성윤·박은정 혐의없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