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개그우먼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1년 2개월간 법인카드로 1억3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전 매니저들이 "대부분이 박나래의 술값"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의 산부인과 진료까지 대리 처방받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13일 디스패치는 전 매니저들이 제공한 박나래와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을 통해 산부인과 진료까지 대리 처방받았다고 보도했다. 공개된 내용에는 매니저들이 "(박나래가) 녹화 전에 먹어야 한다고 제게 약을 받아 오라고 했다"는 대화가 담겼다. A씨는 "산부인과에서 O약 사달래"라고 말했고 B씨는 "제가 진료받아야 하는 거죠? 제 진료 데이터 더러워지는 게 X같음"이라고 답했다. A씨는 "기록 안 남게 해달라고 해라. 내가 약 타러 갔어야 했는데 미안하다"라고 말했고 B씨는 "박나래 잘못이지 A씨가 왜 미안해하냐, (박나래에게) 우리한테 진짜 잘하라고 해줘라. 진짜"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B씨는 매체 측에 "저는 미혼이다.

자신의 훈계를 듣지 않는다며 격분해 동료를 살해한 50대가 "술 먹고 사람 죽인 게 무슨 큰 잘못이냐"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은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이 자리에서 검사는 A씨가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 내용을 지적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을 읽겠다. '내가 술 먹고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무슨 큰 잘못이냐. 1심에서 내린 형량이 무거워 너무 아픈 마음에 항소했다'는 내용이 있다"며 "유가족이 들었으면 피가 세 차례는 거꾸로 솟았을 말들"이라고 했다. 이어 검사는 "피해자는 30대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다. 반성도 없이 출소 후 어떻게 살지를 써놓은 피고인의 반성문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원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일 오후 10시 20분쯤 전남 여수시 한 선착장에서 같이 일하며 알게된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영재 대법관(56·사법연수원 22기)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62·21기)의 후임으로 내정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임기 만료에 맞춰 박 대법관을 신임 처장으로 오는 16일 임명할 방침이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이다. 처장 재임 중에는 재판을 맡지 않는다. 현직 대법관 중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박 대법관은 부산 출신으로 배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6년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대전·순천·부산 등 전국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사건을 두루 담당했고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법원행정처 심의관,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행정 요직을 역임해 행정 경험도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대법관은 조 대법원장이 2024년 6월 임명 제청했고 같은 해 8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다. 박 대법관은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아 주목받았다.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당시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에서 근무한 이주연 수사관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13일 오전 10시쯤 서울남부지검 압수계장이었던 이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 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 이후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은 관봉권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단순 업무 실수로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이날 이 수사관에게 전씨 자택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관봉권 현금다발의 보관 과정, 관봉권 띠지와 이를 포장한 비닐 포장이 제거된 상황을 인지한 경위, 당시 남부지검 압수계와 이 수사관이 나눈 대화 등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계획이다.

=13일 대법원

다세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임대인이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라도 부동산 중개인은 해당 호실에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 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조사하거나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동산 중개인이 해야 할 주의의무라는 해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임차인 A씨는 공인중개사인의 중개로 2020년 4월 총 8개 호실로 이루어진 다가구주택 중 402호에 대해 보증금 1억1000만원에 B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같은 달 27일 전입신고까지 마쳤다. 해당 다가구주택에는 채권최고액 7억1500만원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나머지 호실에 대해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 합계 7억4000만원이 있는 상태였다. 임대차 계약 당시 A씨에게 교부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임대인의 자료 제출 불응으로 선순위 다수 있음을 구두로 설명 들음'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1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리뉴얼을 마친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동편 좌측 라운지에서 관계자들이 다양한 체험을 하고 있다.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동편 좌측 라운지는 체험형 프로그램과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더한 것이 특징이다. 쿠킹 스튜디오(L'atelier), 아케이드 룸(Arcade Room), 라면 라이브러리(Ramyeon Library)를 마련해 다른 라운지와 차별화했다.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동편 좌측 라운지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253번 탑승구 맞은편 4층에 위치하며, 오는 14일 오전 6시에 정식 오픈한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선동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전 목사는 법원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은 13일 오전 10시30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벌어진 지 약 1년 만이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부추겨 서부지법 난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9시50분쯤 파란색 정장에 빨간색 넥타이를 맨 채로 법원 청사 앞에 도착해 10분간 발언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8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압수수색증명서를 취재진에게 내보였다. 증명서에는 경찰이 지난해 8월 전 목사와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등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을 때 증거물이 없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 목사는 "우리는 오후 7시 전에 공덕동에서 집회를 다 끝냈다"며 "창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우리 팀이 아니고 다른 팀이다.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입주민들이 산책로에 제설용 염화칼슘을 뿌리지 말아 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산책로에 염화칼슘 뿌리지 말라고 민원 넣은 견주들'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를 두고 일부 견주들이 '염화칼슘 살포 중단'을 요구하며 관리사무소에 단체 민원을 제기했다고 남겼다. 견주들은 염화칼슘이 반려견 발바닥에 화상을 입히거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단지 내 차도와 주요 보행로에는 살포하되 산책로에는 뿌리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어이가 없다. (견주들이)산책로는 평지이고 눈 올때 사람이 적은데 굳이 안뿌려도 된다, 개 발에 상처나면 책임질거냐고 주장했다고 한다"며 "관리실에서 안 뿌리면 사고 난다고 했더니, (견주들이) 그럼 아주 소량만 뿌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눈 오면 산책로에서 개들 줄풀고 놀게 할 생각인걸 알지만 진짜 이기적"이라며 "(다른)주민들이 산책로에도 염화칼슘 넉넉히 뿌려달라고 독려하고 있고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남 무안군에서 화물차가 보행자 2명을 치어 사망하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0분쯤 무안군 해제면 신정리 편도 1차선 도로에서 70대 A씨가 몰던 1톤 화물차가 보행자 2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이웃 주민인 60대 여성 B씨와 70대 여성 C씨가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음주나 무면허, 과속 운전 등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어두워서 보행자를 못 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법의학자가 배우 고(故) 안성기 사망 원인을 분석했다. 최근 유성호 서울대 의대 법의학 교수 유튜브 채널엔 '암 환자의 기도 폐쇄 사망, 막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유 교수는 혈액암 투병 중 사망한 안성기를 언급하며 "혈액암에는 백혈병,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등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신문에서 보니 안성기씨는 림프종이라는 얘기가 있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안성기씨는 마지막에 기도 폐쇄로 사망했다는데, 암 환자의 기도 폐쇄가 흔한 일은 아니다"라며 "기도를 폐쇄하려면 떡이나 지구 젤리처럼 끈적한 게 후두와 기관 입구를 막을 정도여야 해서 흔하진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도 폐쇄는 보통 아이나 노인이 젤리나 떡을 먹을 때 말곤 삼킴곤란이 있는 사람들, 대개 두경부암·식도암·위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하면 삼킬 때 쓰는 근육인 인두·후두부 근육이 약해지면서 생긴다"고 부연했다. 의식이 저하될 때도 기도 폐쇄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유 교수는 "암성 통증이 심해서 펜타닐·모르핀 같은 마약성 진통제를 쓰면 의식이 혼미해진다.

남편 외도 사실을 폭로했다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당한 아내가 수십억원으로 불어난 비트코인 자산에 대한 재산분할 가능성을 두고 조언을 구했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0년 차 전업주부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9살 자녀를 키우며 IT 스타트업 대표인 남편을 내조해 왔다. 남편이 결혼 전에 매수한 비트코인은 그동안 100배 이상 올랐다. 그러나 A씨 생활은 달라지지 않았다. 옷 한 벌을 살 때도 수십 번을 고민해야 했다. 남편은 수십억원대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 돈은 내 돈"이라며 생활비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 A씨는 서운했지만 다툼을 피하고 싶어 참고 살았다. 그런데 몇 달 전 A씨는 남편 휴대전화에서 외도 흔적을 발견했다. 남편은 회사 직원과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다. A씨가 따지자 남편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그래서 어쩌라고?"라고 되물었다. 뻔뻔한 남편 모습에 참았던 울분이 터진 A씨는 지역 맘카페에 폭로 글을 올렸다. 그러자 남편은 "내 명예를 훼손한 당신이 유책 배우자"라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