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법인 율촌은 이재근 변호사가 톰슨로이터 산하 아시아 법률 전문지 ALB(Asian Legal Business)가 발표한 '아시아 지역 분쟁해결 우수 변호사 50인(ALB Super 50 Disputes Lawyers 2026)'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ALB는 후보자들의 업무 성과와 시장 내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고객 및 시장 관계자들의 평가 의견을 바탕으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중재 및 소송 전문 변호사 50인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 국내 로펌에서는 총 3명이 선정됐다. 이재근 변호사는 17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서울고등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등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수행한 뒤 2019년 율촌에 합류했다. 작년 2월 율촌 송무그룹 대표변호사로 선임됐으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청구 소송, 고려아연과 영풍 간 정기주총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사건 등 주요 송무 사건을 수행해왔다. 이 변호사는 앞서 2025년에도 ALB가 선정한 '올해의 아시아지역 소송 전문 변호사 30인(ALB Top 30 Asia Litigators 2025)'에 이름을 올렸으며, 'ALB 코리아 로 어워즈(Korea Law Awards) 2025'에서 '올해의 분쟁해결 변호사(Dispute Resolution Lawyer of the Year)'를 수상하는 등 분쟁해결 분야에서 꾸준히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독립운동가 동농 김가진 선생의 집터를 알리는 표지석 주변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모습이 공개돼 시민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지난 22일 SNS(소셜미디어)에는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 서촌 거리에서 촬영된 사진이 확산했다. 사진에는 '동농 김가진 집터'라고 적힌 표지석을 둘러싸고 종이상자와 비닐봉지 등 각종 재활용 쓰레기가 놓여 있는 모습이 담겼다. 사진을 공개한 A씨는 "경복궁역 근처 서촌 거리에서 어젯밤 찍은 사진"이라며 "저 집터 표지석을 빙 둘러서 쓰레기가 나와 있는데 뭔가 가슴이 아팠다"고 적었다. A씨는 서울에서 궁궐과 박물관을 소개하는 프리랜서로 일하며 평소 서촌을 자주 찾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추가 글을 통해 "가끔 밤에 지나가다 보면 저렇게 표지석 근처로 재활용 쓰레기들이 나오는 게 마음에 걸리고 죄송해서 사진을 찍어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독립운동가의 집은 사라졌고 기억이라도 하기 위해 표지석을 세운 것일 텐데, 쓰레기를 꼭 저기에 놔두고 수거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쓰레기가 수거되기까지 잠깐의 시간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 '잠깐'이라는 핑계가 우리를 더 부끄럽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동행미디어 시대 <전입> △문화·스포츠부 부장(부국장) 조현정

"앞집 어르신이 며칠째 집 밖으로 나오시지 않아요. " 이웃 주민의 따뜻한 관심과 신고가 홀로 지내던 70대 노인을 아사 위기에서 구했다. 23일 충북 충주시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지난 9일 앞집에 사는 이웃 주민의 신고로 구조됐다. 30년 전 아내와 사별한 뒤 자녀와 교류 없이 홀로 지내던 A씨는 며칠째 외출하지 않았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앞집 주민은 문화동 행정복지센터에 "A씨가 며칠째 외출하지 않아 걱정된다"고 상황을 알렸다. 행정복지센터 확인 결과 A씨는 비쩍 마른 상태로 혼자 서 있기도 어려울 만큼 몸이 쇠약해져 있었다. 치매로 인지 기능이 저하돼 혼자 식사하거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복지센터는 A씨에게 병원 입원과 시설 입소를 권유했으나 A씨는 이를 거절했다. 이에 충주시 통합사례관리사는 A씨를 거듭 설득해 병원 진료를 받도록 했다. 또 입원에 필요한 주민등록증과 분실한 통장 재발급도 지원했다. 입원 전까지는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직접 도시락을 전달하며 A씨의 식사와 건강 상태를 살폈다.

◆전보 △과장급 ▷어구순환기획과장 박상혁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정태섭

중동 전쟁으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재고조되자 정부가 중동 외 지역에서 들여오는 원유에 대한 수입부과금 환급 확대 조치를 확대한다. 정부는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해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환급 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은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수입업자 등에게 부과·징수하는 법정 부담금이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돼 석유 수급 및 가격 안정 용도로 사용된다. 수입할 경우 원유·석유제품은 리터당 16원, 발전용 천연가스는 톤당 3800원, 비발전용 천연가스는 톤당 2만4242원을 부과한다. 판매 시엔 고급휘발유와 부탄에 각각 리터당 36원, 톤당 6만2283원 등을 부과한다.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제도는 중동 외 지역(미주·유럽·아프리카)에서 수입한 다변화 원유에 한해 중동산 원유 대비 발생하는 운임차액의 일부(현재 약 25% 수준)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중동전쟁에 따른 원유수급 차질 해소를 위해 지난 4~6월에도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요건 완화·환급 한도 확대를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지난 17일 일본 자유민주당 소속 중의원 의원 4명을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로 초청해 한국 콘텐츠 산업의 현황과 주요 이슈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일본 의원들이 한국 콘텐츠 산업의 성장 과정과 이를 뒷받침해 온 정책·제도적 환경을 살펴보고, 한일 양국 콘텐츠 산업의 교류와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태평양은 한국 콘텐츠 산업의 시장 현황과 주요 특징을 비롯해 지식재산권, 플랫폼 규제 등 콘텐츠 산업을 둘러싼 주요 법률·정책 이슈를 소개했다. 방문단은 이토 사토시 의원, 이마오카 우에키, 마루오 나츠코, 츠지 유코 의원 등 자민당 소속 중의원 의원 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일본 외무성, 재무성, 경제산업성, 내각부 등 중앙부처에서 경력을 쌓은 인사들이다. 태평양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을 역임한 나종민 고문을 비롯해 IP그룹 정원영 변호사, 박선영 외국변호사(영국), 기업법무그룹 이범주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취임 첫날 검찰 전 직원에게 "전국 각지에서 산더미 같은 기록과 씨름하며 묵묵히 은공하고 있는 우리는 그 누구의 편도 아닌 범죄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의 편"이라고 했다. 이 차장은 취임 첫날인 23일 오전 검찰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모질고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검찰의 보편타당한 존재 이유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책무를 빈틈없이 수행하고자 노력하는 검찰 가족 여러분. 백척간두에 서 있는 심정으로 간략하게 쓴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원고검장을 지낸 이 차장은 이날부터 대검 차장으로서 공석인 검찰총장의 직무대행 역할을 맡게 된다. 이 차장은 "우리는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공정한 결론을 도출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법질서의 수호자이자 인권의 보루"라며 "우리가 합심해 노력한다면 우리의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원칙과 기본을 확고하게 지킨다면 국민의 신뢰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신뢰 또한 단단히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대법원으로 출근하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냐"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퇴근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제청했다.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아르바이트생이 출근하지 못한다고 알리자 편의점 점주가 임금을 차감하겠다고 통보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씨와 점주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다. A씨는 이른 아침 점주에게 "새벽에 몇 시간 동안 배가 너무 아파 응급실에 갔다"며 출근이 어렵다고 알렸다. 급성 췌장염이 의심돼 수액을 맞았고, 초음파 검사에서 복부 이상 소견이 발견돼 대학병원에서 CT 촬영을 권유받았다며 부모와 함께 병원으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점주는 "당일 통보? 그만두신다는 거죠?"라며 "수습 기간 10% 차감은 해야 할 것 같다. 다음 달 월급에서 차감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어 "제가 면접 때 이런 식으로 결근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몸 관리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렇게 결근하면 일할 사람이 없어 제가 메워야 한다"며 "저희 손해 본 건 책임지실 건가요?"라고 따졌다.

서울 중부경찰서가 신당동 개미골목과 신중앙시장 일대 등 관내 범죄·화재 위험성이 있는 구역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서울 중부서는 지난 21일 중구청, 중부소방서와 함께 주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관내 치안현장을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서울경찰청이 추진하는 '서울안전 Re-디자인 데이'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신당동 개미골목은 노후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다. 경찰은 안심비상벨 112 연결 상태를 점검한 후 외부인 출입으로 주민불안이 우려되는 공가에 출입금지 경고문을 부착했다. 또 공·폐가 인근 상가에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모형 CCTV(폐쇄회로TV) 등 범죄예방 물품을 전달했다. 중부소방서는 좁은 골목의 화재 발생에 대비해 비상소화장치함 등 소방시설을 점검했다. 신중앙시장에서는 중구청과 함께 조성한 범죄예방디자인(CPTED) 구역과 안전보행로 등 방범시설을 재점검했다. 중부서는 이번 합동점검에 이어 추석 연휴기간 △취약지역 순찰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집중관리와 피해자 보호 △전통시장·관광객 밀집지역 교통소통 관리·사고유발행위 단속 등 종합치안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밤중 아파트 단지를 향해 비비탄총을 쏜 40대 남성이 첫 피해 신고 1년 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남성은 재미 삼아 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YTN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신림동의 한 오피스텔에 사는 A씨는 약 30m 떨어진 맞은편 아파트 단지를 향해 반복적으로 비비탄총을 쏜 혐의를 받는다. 방송이 공개한 영상에는 불 꺼진 오피스텔 창문에서 비비탄이 연달아 날아오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커튼을 내리고 창밖으로 총구만 내민 채 총을 쏜 것으로 파악됐다. 첫 피해 신고는 지난해 4월 접수됐다. 당시 분리수거를 하러 밖에 나왔다가 팔에 비비탄을 맞았다는 주민은 "새총을 쏘듯 날아온 비비탄에 맞아 소리를 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뚜렷한 단서가 없어 총을 쏜 사람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사이 밤마다 비비탄이 날아들면서 주민들의 불안도 커졌다. 아파트 화단에는 비비탄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 상태다. 미화 직원은 "어제, 그제는 (비비탄이) 한 주먹씩 나왔다"며 "아이들이 그러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