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반려동물을 임시 보호해 준다더니 굶겨 죽여왔던 임시보호자(임보자)가 등장해 보는 이들을 경악하게 했다. 지난 11일 방송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는 MC 데프콘, 유인나, 김풍이 임보자(임시보호자)에게 맡긴 뒤 실종된 반려견의 생사를 확인해 달라는 의뢰인의 두 번째 이야기를 확인하고는 충격에 빠지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사라진 반려견 구름이(가명)를 찾는 의뢰인은 직장 문제로 해외 발령이 나면서 임보자 오가을(가명)에게 임시 보호를 맡겼다. 처음 1년은 문제가 없었지만 어느 날부터 연락이 끊겼고 갑작스럽게 구름이가 병으로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러나 사망 선고도, 진료 기록도 없었다. 임보자의 지인은 임보자가 반려동물을 일반 가정집에서 15마리 이상 키운다고 제보했다. 지인은 "모임에서 의뢰인 욕을 엄청나게 했다"며 의뢰인이 반려견에 관심이 없다는 듯 행동한 것처럼 말하고 다녔다고 전했다. 의뢰인이 평소 수십만원어치의 사료를 보내고 수시로 연락했던 것과는 다른 내용이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이뤄진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오후 3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 등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이와 관련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제 언론사 단전·단수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과정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행위는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은 소방청장과 일선 소방서에 의무 없는 일을 하

중국의 한 여성이 자율주행 기능을 믿고 주행 중 화장을 하고 춤을 추는 모습을 온라인에 올렸다가 경찰에 적발 벌금 처분을 받았다.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저장성 원저우 출신 린모씨는 자신의 차량에 탑재된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는 영상을 여러 차례 온라인에 올렸다. 영상에서 그는 운전대에서 양손을 떼고 파운데이션과 립스틱을 바르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거나 간식을 먹었다. 그의 차는 화웨이와 세레스가 합작한 중국 전기차 브랜드 '아이토(AITO)'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으로 가격은 약 50만위안(약 1억8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린씨는 운전석을 꽃과 장식품으로 꾸미기도 했다. 온라인에서 해당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일부 누리꾼들이 경찰에 그녀를 신고했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린씨는 "손으로 다른 일을 했지만 마음은 운전에 집중했다"며 "자율주행기능을 정말 신뢰한다. 여성 운전자인 나보다 운전을 더 잘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경찰관들은 자율주

시간대별 전기요금이 개편된 뒤 "오후 6시 이후 전기를 사용하면 요금이 더 많이 나온다"라는 내용의 허위 정보 글이 온라인에 확산했다. 11일 유튜브와 SNS(소셜미디어) 등에는 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 후 저녁 시간에 전기를 사용하면 요금이 과다 청구된다는 등 내용의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누리꾼은 온라인 공간에서 "퇴근 후 세탁기 돌리면 전기세 폭탄을 맞게 된다", "저녁에 전기를 쓰면 전기료가 배로 뛴다"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글을 작성 및 공유했다. 논란이 커지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가정에서 저녁 6시 이후 전기를 쓰면 요금이 더 나온다는 일부 온라인 게시물은 사실이 아니다"며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출처가 정확한지 꼭 확인해 달라"고 밝혔다. 기후부에 따르면 지난달 진행된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은 산업용 전기에 적용되는 것으로, 주택용(일반 가정) 전기와는 관련이 없다. 다만 주택용의 경우 사용량 증가에 따라 순차로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누진제로 운영되는 점에

어버이날 바로 다음 날인 지난 9일 오후, 경의중앙선 열차 안에서 다리 불편한 노인에게 욕설과 폭언을 쏟아낸 남성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12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영상을 보도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30분쯤 경의중앙선 열차 안에서 촬영한 영상"이라고 밝혔다. 영상에는 검은색 상의를 입은 남성이 열차 좌석에 앉은 아버지뻘 되는 노인에게 5분가량 욕설과 폭언을 쏟아내는 모습이 담겼다. 피해 노인은 다리가 불편한 듯 지팡이를 사용하고 있었다. 영상 속 문제의 남성은 다리가 불편한 노인이 좌석 경계를 넘어온 것에 불만을 표하며 거친 말을 쏟아냈다. 남성은 "옆으로 가라고! 여기 선이 있잖아 XXX야, 안 보여? 옆으로 더 가라고 XXXX" 등 욕설하며 소리를 질렀다. 노인에 대한 남성의 위협은 약 5분간 이어졌고, 옆에서 보다 못한 젊은 커플이 다가와 말리고 나서야 남성은 욕설을 멈췄다. 피해 노인은 소동이 벌어진 뒤 도착한 바로 다음 역에서 하차

최근 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AI(인공지능)가 만든 '가짜 판례'를 로펌 소속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가짜 판례'엔 법령이나 학설 등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논리가 포함됐다. 법조계에서는 생성형 AI 활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면 재판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지법에서 선고된 한 대여금 반환 소송 과정에서 피고 측 준비서면에 '허위 판례 인용' 정황이 확인됐다. 피고 A씨 측은 1심 패소 이후 소송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을 발견했다. 우선 존재하지 않는 판례번호가 인용됐다. 서면에는 "대법원 2009다103436 판결 등을 참조했다"며 특정 법리를 제시했지만, 해당 판례번호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의 허위 사건 확인 서비스에서도 "사건번호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허위 정보일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결과가 나왔다. 실제 판례의 선고일자를 잘못 기재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최장 수사시간의 절반 정도를 사용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치 중립성 시비와 검찰 간부들에 대한 징계 요청, 특별수사관의 SNS(소셜미디어) 수사자료 게시 등 각종 논란으로 비판만 받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출범한 지 76일을 맞이하면서 1차 수사기한을 2주쯤 남겼다. 종합특검은 수사기한 연장을 통해 최장 150일간 수사할 수 있다. 150일을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수사기한이 반환점을 돌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확보나 기소는 1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종합특검의 핵심과제로 꼽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대면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 사건처리 역시 지지부진하다. 최근 김관영 전북지사와 오영훈 제주지사가 12·3 비상계엄 당시 도청사 등을 폐쇄했다며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불기소 결정한 것이 거의 유일한 처분이다. 성과는 없는데 정치 중립성 논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실종된 초등생을 찾기 위한 수색이 이틀째 진행 중인 가운데 당국이 11일 야간 수색에 돌입했다. 경북소방본부는 이날 야간 수색에서 열화상 카메라가 탑재된 드론과 구조견을 추가 투입한다고 밝혔다. 소방 관계자는 "야간 환경에서도 구조 대상자를 찾을 수 있도록 드론 4대를 투입한다"며 "구조견도 2마리를 추가 투입해 총 3마리가 수색 구간에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당초 수색 당국은 대전사~주봉 일대를 중심으로 수색했지만, 실종된 A군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주왕산 전역으로 수색 범위를 확대했다. 소방은 1구간인 주왕산 내원마을~영덕 방향 구간에 의용소방대 등을, 2구간인 용연폭포~후리메기삼거리 구간에 특수대응단 등을 투입했다. 3구간인 주왕굴~주봉 인근 구간에는 구조견 3마리를 배치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주봉~칼등고개 구간을, 경찰은 주봉~후리메기삼거리~칠구폭포 구간을 각각 수색 중이다. 지난 10일 낮 12시쯤 가족과 함께 주왕산국립공원 대전사에 방문한 A군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압수수색을 앞두고 사무실 PC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파손하고 인근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당시 보좌진 4명의 증거인멸 혐의 공소장에는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됐다. 합수본은 지난해 12월 전 후보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보좌진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봤다. 당시 전 의원실 선임비서관 A씨는 압수수색 5일 전인 지난해 12월10일 인턴 비서관에게 부산 사무실 PC들을 초기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압수수색이 나올 수 있으니 수사기관에 책잡힐 일을 만들면 안 된다"며 자신의 PC뿐 아니라 부산 사무실 내 업무용 PC 전체를 초기화해야 한다고 보좌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를 받은 보좌관은 "포맷 전 필요한 자료를 백업해 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A씨가 전

제주에서 40대 남성들이 흉기를 들고 대치하다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11일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40대 A씨와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전날 오전 8시40분쯤 제주시 용담동 한 길거리에서 흉기를 손에 들고 서로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대치 중인 두 사람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 등을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둘은 서로에게 위협만 했을 뿐 실제로 흉기를 휘두르진 않았다"며 "다투던 중 감정이 격해져 흉기를 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미리 준비된 게 아니라 일용직 노동자인 A씨가 평소 작업할 때 쓰는 도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여성 인플루언서 행세를 하며 명품을 헐값에 판매한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입건됐다. 그는 다른 범죄 혐의로 구속돼 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명품을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20억원에 이르는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미끼 상품을 제시하고 선입금을 받은 뒤 실제 물품은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17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범행 과정에서 14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여성 재력가 인플루언서인 척 소비자들을 속인 정황을 포착했다. A씨는 최근 다른 범죄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은닉 자산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11일 부산남부경찰서는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살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은 지난 8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26분쯤 부산 남구 문현동 한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인 7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고,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B씨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