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개그우먼 박나래와 그의 '갑질'을 폭로한 전 매니저 A씨 간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A씨 측이 최근 박나래와의 통화 녹취가 공개된 이후 불거진 '거짓 주장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12일 박나래 전 매니저 A씨는 최근 박나래와의 통화 녹취가 공개된 이후 거짓 주장 의혹이 일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언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입장을 밝혔다. ━"박나래, 복돌이 언급하며 연락 이어가려 해"━A씨는 "퇴사 이후 지금까지 박나래에게 먼저 전화를 건 적이 없다"며 "지난해 7일에서 8일 넘어가는 새벽에 있었던 두 차례 통화는 모두 박나래가 먼저 걸어온 전화"라고 밝혔다. A씨는 당시 '박나래가 만나고 싶어하며, 합의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제3자를 통해 전해 들었다고 했다. 또 박나래가 A씨를 연인으로 표현하며 '사랑한다'고 말했다는 내용과 함께 박나래의 반려견 '복돌이' 관련 언급이 있었다고 전달받았다고도 했다. A씨는 박나래가 복돌이를 언급하며 A씨의 걱정을 유도했고, 이를 계기로 연락을 이어가려 했다고 주장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위증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은 사회 일반인을 넘어 사법시험을 통과한 판사로, 대한민국 최고 법률가"라며 "15년간 재직한 법조인으로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했음에도 내란에 가담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봉쇄하고 그 기능을 마비시켜 위헌적 계엄에 대해 우호적 여론 조성하려 한 점, 본인 죄책을 숨기고 위증을 추가로 범한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또 "이 전 장관은 사회 최고위층 인사로 대한민국의 은혜를 받았으나 진실을 숨겨 역사기록을 훼손하고 후대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했다.

제주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쿠팡 새벽배송 기사가 신속하게 대응해 큰 피해를 막았다. 12일 뉴스1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42분쯤 제주시 연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새벽배송 중이던 쿠팡 기사 A씨(40대)였다. 당시 A씨는 지상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연기를 목격했다. 확인에 나선 A씨는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배치된 소화기로 초기 진화한 뒤 119에 신고했다. 이 화재로 지하 주차장 천장 일부가 그을리고 전등 1개가 불에 타는 등 소방 추산 24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새벽 시간 자칫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던 화재는 A씨의 신속한 대응으로 초기 진압돼 인명 피해는 물론, 차량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지하 1층 천장 전등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12일 서울중앙지법

치매 노인의 귀를 잡아당기며 밥을 먹였다가 질식사로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병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74세 간병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12일 오전 6시40분쯤 인천 연수구 한 요양병원에서 79세 치매 환자 B씨 귀를 잡아당기며 밥을 먹였다가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뇌졸중 후유증에 따른 우측 편마비 질환과 치매 등을 가진 B씨는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편한 탓에 스스로 식사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식사 약 1시간 후인 오전 7시35분쯤 질식사로 사망했다. 식사 때 미처 삼키지 못한 음식물들이 기도에 들어갔고, 기도가 막히면서 질식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곽 판사는 무죄 선고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식사하던 중에는 외관상 삼킴 장애 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지막 음식물을 먹인 뒤 피해자가 이를 씹어 삼키는 과정에서 기도 폐색이 서서히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증명됐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수본에 따르면 신 전 본부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다. 신 전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국 구치소별 수용 여력을 확인하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3600명 수용 가능' 내용의 문건을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장에게 '긴급 가석방'과 '추가 가석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계엄 직후 관련 보고 문건 삭제를 지시해 증거인멸 혐의도 받고 있지만 이번 구속영장 혐의엔 포함되지 않았다. 특수본은 지난 6일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특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지하철 2호선 성수역 출입구부터 북적였다. 유명 소금빵 전문점이 위치한 연무장길에 들어서자 차량과 시민들이 뒤섞이기 시작했다. 인도와 도로가 구분되지 않은 폭 10m의 거리는 행인과 대기 줄, 차량 등으로 가득 찼다. 시민들이 손을 뻗으면 차량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아슬아슬하게 지나갔다. 사거리 골목에서는 인파에 가려 서로를 보지 못한 차량들이 급정거하기도 했다. 서울 주요 관광지이자 '팝업 성지'로 떠오른 성수동 일대의 보행·교통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성수동의 핵심 상권인 연무장길 한 해 방문자가 3300만명을 넘어서면서 비좁은 거리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졌다. 12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연무장길이 위치한 성수2가 3동 전체 방문자 수는 지난해 3313만3236명으로 2021년 대비 2배 넘게 증가했다. 1월 방문자 수도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 실제 가보니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여러 번 포착됐다. 한 외국인 남성은 골목으로 들어오는 차량 행렬에 몸을 피하다 길가에 흩어진 창문 유리 파편을 밟았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경찰이 엄정 대응을 예고했지만 관련 처벌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반복되는 위안부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SNS에 극우 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김병헌 대표가 입건됐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이튿날 경찰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경찰은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장소 인근 집회·시위 관리를 강화하고, 소녀상 훼손 및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에도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명예훼손죄·재물손괴죄 등 적용 어려워━위안부 피해자 모욕 행위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쉽지 않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유죄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위안부 매춘'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는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이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한다. 이는 최근 공포·시행된 내란·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른 조치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의장을 맡는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성 기준 등을 논의한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법 시행 전 예정된 전체판사회의 개최일은 오는 19일이었다. 하지만 법에 따른 영장심사 사건이 접수될 경우를 대비해 영장전담법관을 조속히 보임할 필요가 있어 날짜를 앞당겼다.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전체판사회의가 추가로 열릴 가능성도 있다. 향후 전체판사회의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는 기준이 마련된 때부터 일주일 내에 사무분담안을 마련하고 전체판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내란전담재판부법 대상 사건의 재판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새로 설치될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구성된다.

방송인 이수근·서장훈이 진행하는 예능 '무엇이든 물어보살' 제작진이 음원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입건됐다. '무엇이든 물어보살' 편성 채널인 KBS N은 12일 "'무엇이든 물어보살'은 외주제작 프로그램으로, 해당 사안은 제작사 미스틱스토리를 통해 분쟁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 대응은 미스틱스토리에서 진행 중"이라며 "KBS N은 미스틱스토리를 통해 관련 경과를 지속적으로 공유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KBS N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추가적인 입장 표명은 어렵다"면서도 "향후 관계 기관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근 경기 분당경찰서는 KBS N과 미스틱스토리 대표이사 등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무엇이든 물어보살'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6년간 MBC 드라마 '불의 여신 정이' OST '가랑가랑' 중 일부를 오프닝 음악으로 사용하고, 원작자 동의 없이 다른 음원과 이어 붙여 개작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