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에 나섰다. 기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양형위원회는 11일 제145차 전체 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응급의료·구조·구급 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 양형위는 기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범죄군 명칭을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중대재해범죄'로 변경하고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치사·상 범죄, 5년 이내 재범 시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범죄는 대유형 3으로 신설되고, 하위 유형은 △중대산업재해치상 △중대산업재해치사 2개로 나뉜다. 중대산업재해 범죄로 형이 확정된 뒤 5년 이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양형위는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제정돼 2022년 1월 시행됐으므로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장모씨가 범행 하루 전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뉴스1 등에 따르면 과거 장씨와 같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베트남 국적 여성 A씨는 지난 4일 경북 칠곡경찰서에 "장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고소장을 냈다. 장씨는 식당에서 일하며 알게 된 A씨를 1년가량 스토킹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여고생 살해 사건 발생 이틀 전 광주에서 장씨에게 성폭행 피해를 봤고, 살해 위협까지 느낀 A씨는 사촌 언니가 있는 칠곡으로 피신해 경찰에 고소했다. 칠곡경찰서는 사건 접수 다음 날인 5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뒤 6일 광주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장씨는 지난 5일 0시10분쯤 광주 광산구 한 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 B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비명을 듣고 현장에 온 남고생 C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장씨 범행으로 B양은 사망하고 C군은 부상을 입어 병원에 이

대구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해당 세대는 1년 전에도 층간소음 갈등을 빚어 경찰이 출동했으나 당시 특별한 조치 없이 현장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 서부경찰서는 이날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40분쯤 대구 서구 평리동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윗집에 사는 50대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자 미리 챙겨온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층간소음에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에도 두 세대 간 층간소음 신고가 접수돼 현장 조치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추가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 출석한 후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모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그 내용에 대해 충실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감찰위원회에 출석한 후 "오늘 처음으로 혐의에 대해 듣게 됐다"며 "소명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소명을 하라고 말해서 충분히 소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찰위는 심의 도중 박 검사에게 출석을 통보해 진술을 청취했다. 박 검사는 이날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술이 반입된 부분 △일부 서류 기재가 미비했던 부분 △반복 소환이 있던 부분 △외부 음식이 취식 됐던 부분 등에 대해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박 검사는 "설명을 충실히 드렸다"고 했다. 박 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 등을 회유했다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받는다. 연어 술파티

부산 경찰 한 지구대 주차장에 세워진 순찰차 안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30분쯤 부산의 한 지구대 주차장에 세워진 순찰차 안에서 실탄이 발사됐다. 사고 당시 순찰차 안에는 지구대 소속 A 경위 혼자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실탄 발사에 따른 인명 피해는 없었다. A 경위는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화요일인 내일(12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일부 지역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 아침 최저기온은 12~16도, 낮 최고기온은 19~23도로 예보됐다. 이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이다. 주요 도시별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15도 △인천 15도 △춘천 14도 △강릉 16도 △대전 15도 △대구 15도 △전주 16도 △광주 15도 △부산 15도 △제주 16도 등이다. 예상 최고기온은 △서울 22도 △인천 21도 △춘천 22도 △강릉 21도 △대전 21도 △대구 22도 △전주 22도 △광주 21도 △부산 20도 △제주 21도 등이다. 비는 새벽부터 전남권과 제주, 오전부터 경남권으로 확대되겠다. 대부분 지역은 낮 12시~오후 6시 사이에 비가 그치겠으나, 경남권과 제주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11일부터 예상 누적 강수량은 △경기 남부 5~20㎜ △서울·인천·경기 북부 5~10㎜ △강원내륙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2023년 여름휴가 당시 '선상 파티' 의혹과 관련해 김용현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기획관리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송치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는 증가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처장과 김 전 기획관리실장을 각각 대통령경호법 위반(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김 당시 경호처장은 2023년 8월 경남 거제시 저도에서 실시된 '대통령 하계 휴양 행사'에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다금바리 등 공수 △귀빈정 선상 파티를 위한 노래방 기계 설치 △불꽃놀이 준비 등 과도한 지시를 했다. 또 김 전 처장은 야간 항해 중인 해군 함정(귀빈정) 정장에게 불꽃놀이를 더 가깝게 볼 수 있도록 입항 저지, 급속 항로 변경 등 무리한 운항을 지시하는 등 대통령경호법을 위반한 직권 남용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김 당시 기획관리실장을 통해 경호처 직원들에게 고급 식자재 공수, 귀빈정 선상 파트를 위

필리핀 마약 유통 총책이었던 박왕열에게 마약류를 공급하고 수백억원대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청담' 최모씨(51)가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최씨를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텔레그램에서 '청담', '청담사장' 등 닉네임으로 활동한 최씨는 2019년 9월~2021년 9월 필로폰 약 46㎏과 케타민 약 48㎏, 엑스터시(MDMA) 약 7만6000정 등 시가 380억원 상당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21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박왕열을 집중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박왕열에게 마약을 제공한 공급책이라는 단서를 확보했다. 이어 최씨가 태국에 체류 중인 사실을 알아낸 경찰은 지난 3월 추적전담팀을 편성, 태국 주재 경찰과 협업해 공조수사에 나섰고 지난달 10일 그를 현지에서 검

'충주맨'으로 이름을 알렸던 김선태 전 주무관이 6·3 지방선거 개표 방송에 출연한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선태 전 주무관은 오는 6월3일 MBC의 '선택 2026'에 출연할 예정이다. 김 전 주무관은 과학 유튜버 궤도, 프랑스 출신 방송인 파비앙과 함께 지방 선거의 의미를 되짚고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할 계획이다. 김 전 주무관은 2016년 10월 입직해 충주시 유튜브 채널 '충TV' 콘텐츠 제작·운영을 전담했다. '충TV'에 올라오는 영상들은 딱딱한 시정 홍보 콘텐츠에서 벗어나 특유의 B급 감성과 각종 밈(meme)을 활용해 큰 사랑을 받았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그는 7년 만에 6급 주무관으로 승진했다. 보통 15년이 걸리는 것에 비하면 초고속 승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 후 1년 만에 뉴미디어 팀장을 맡았다. 그러다 지난 2월 사직한 뒤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고, 사흘 만에 구독자 100만명을 달성해 큰 화제를 모았다.

한적한 시골길에 쓰러져 의식을 잃어가던 노인을 발견하고 신속하게 도운 집배원 선행이 감동을 주고 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 서청주우체국의 7년 차 집배원 김의섭(41·우편물류과 오송팀)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50분쯤 오토바이를 타고 흥덕구 오송읍의 한 도로를 지나던 중 길 위에 쓰러진 물체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버려진 물건이나 차에 치인 동물 사체 정도로 생각해 도로변으로 옮기려고 다가갔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사람이었다. 김 집배원은 "주택가와 약 300m 떨어진 인적 드문 이면도로였다"며 "80대로 보이는 어르신이 이마에 피를 흘린 채 웅크린 자세로 쓰러져 있었고, 곁에는 지팡이가 놓여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다행히 노인은 숨을 쉬고 있었고, 김 집배원은 의식을 되찾을 때까지 조심스럽게 흔들며 말을 건넸다. 몇 분 뒤 노인이 의식을 회복하자, 김 집배원은 119 신고를 부담스러워하는 노인을 대신해 휴대전화에서 가족 연락처를 찾아 직접 연락했다. 연락을

'모텔 연쇄 살인' 사건 이후 유사한 수법의 약물 범죄가 잇따르면서 모방 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마약류 의약품 처방이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처벌 강화와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치료 목적 환자들까지 위축시키는 과도한 규제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지난 9일 살인미수 혐의로 태권도장 관장 20대 여성 A씨와 직원 40대 여성 B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B씨 남편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탄 술을 먹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처방받은 약물을 빻아 술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지난달에는 서울·경기 일대에서 남성 4명을 상대로 약물을 먹여 잠들게 한 뒤 금품을 빼앗은 20대 여성도 구속됐다.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검사에서는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성분이 검출됐다. 연이어 발생한 이 사건들은 '강북구 모텔 연쇄 살인' 사건과 유사한 수법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