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사 지원 시스템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꾸렸다. 국수본은 지난달 27일 제1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수사지원AI 정책자문단을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자문단은 학계·법조계·수사·AI 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경찰 수사지원AI 고도화 사업의 기술적 완성도와 수사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국수본은 자문단 의견을 반영해 수사 현장에 필요한 기능과 성능을 갖춘 AI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경찰 수사지원AI는 매년 300만건 넘게 접수되는 사건을 한정된 수사 인력으로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됐다. 사업은 2025~2027년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된다. 지난해 1단계 사업에는 예산 27억원이 투입됐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해 사건 쟁점 정리, 외국어 번역, 법령·판례 제공, 영장 신청서 초안 작성 등의 기능을 구현했다. 이 기능은 지난해 11월17일부터 현장 수사관에게 제공되고 있다.

경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과 관련해서는 검찰과 조만간 논의할 방침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고발사건이 총 4건 접수됐고 모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배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본부장은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던 시민이나 선거관리원 등 실무자에 대한 기초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라며 "합수본이 설치되면 차질이 없도록 기초 수사는 경찰 로드맵에 따라 신속히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검경 합수본 구성을 지시한 바 있다. 박 본부장은 합수본 구성과 관련해서는 "실무 협의를 곧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합수본 구성에) 하루 이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은 합수본을 구성한다는 원칙만 정해졌다"고 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이어진 부정선거 주장 시위 과정에서 벌어진 취재진 감금·폭행 사건에 대해 엄정 수사 방침도 밝혔다.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시공사 관계자 4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철거 공사 과정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와 감독·관리 책임 전반을 수사하고 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소문 고가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시공사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시공사 관계자 18명을 조사했다"며 "이 중 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지대 설치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 상황뿐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배경까지 포함해 전반적으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판례 등을 참고해 시공·감독·유지관리 등 각 단계의 과실을 합쳐 공동 책임을 물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되는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서소문 고가는 지난달 26일 새벽 철거 작업 중 이상징후가 발견돼 공사가 중단됐다.

6. 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선거사범이 44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2월까지 수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2694건, 4402명을 수사해 289명을 송치했고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3538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575명은 불송치 또는 불입건 종결됐다. 박 본부장은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범죄와 관련해서는 "사건 35건이 접수돼 56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했다. 박 본부장은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수사조직 개편과 선거사건 공소시효 만료가 맞물려 수사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선거 사건을 책임감 있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집중 수사 기간 운영 계획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출연자들의 사생활 논란이 반복되면서 출연자 검증 문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6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연애 리얼리티 출연자의 도덕적 검증 실패'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는 현재 방영 중인 연애 프로그램 출연자 A씨가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부정행위 가해자이자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피고라고 주장했다. 또 A씨가 프로그램 촬영 중에도 자녀가 있는 유부남과 교제 및 동거 중이었으며 이를 숨겼다고 덧붙였다. 작성자는 "방송사 또한 출연자 섭외 시 과거의 행적과 도덕적 자질에 대해 더욱 철저하고 엄중한 검증 시스템을 갖춰 시청자들이 더 이상 가해자의 성공 신화를 강제로 소비하며 상처받는 일이 없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적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됐다. 논란이 일자 프로그램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오센에 밝혔다.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출연자들을 둘러싼 논란은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출연자 일부가 방송 이후 인플루언서나 방송인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면서 일반인 출연자의 사생활 문제가 프로그램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수업 중 친구와 화장실을 가지 못하게 했단 이유로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는 학부모의 사연이 화제다. 8일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아동학대 고소 가능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초2 아이인데 집에서는 괜찮은데 밖에 나가면 혼자 대변을 못 본다"고 운을 뗐다. A씨의 자녀는 학교 수업 중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짝꿍과 함께 가도 되는지 물었지만, 교사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후 아이는 수업시간 내내 대변을 참다가 방귀를 뀌었고, 이 일로 학교에 가는 것을 무서워하게 됐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그냥 짝꿍하고 같이 보내줬으면 아무 문제 없을 일을 왜 이렇게 큰 사단을 만드느냐"며 교사의 대응에 불만을 드러냈다. 게시글에 '고소 가능하다'와 '고소 불가능하다'를 묻는 투표도 함께 올라왔다. 온라인에서 반응은 대체로 싸늘했다. 대다수 누리꾼들은 "짝꿍은 왜 수업을 포기하고 따라가야 하느냐", "짝꿍의 학습권 침해다", "화장실은 혼자 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 연습시켜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한국산업은행 수석부행장과 KDB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를 역임한 최대현 고문을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최 고문의 합류로 광장은 기존 법률 자문 역량에 더해, 금융 및 투자 시장의 흐름을 읽는 거시적 안목과 실질적인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최근 복잡다단해지는 금융 규제 환경 속에서 M&A, 사모펀드 결성 및 운용, 해외 진출 투자 등 고난도 금융 거래 관련해 고객들에게 한층 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 고문은 1992년 산은에 입사한 이후 약 30년간 금융권 최일선에서 활동해 온 대표적인 금융 및 투자 전문가다. 산은 재직 당시 기업금융부문장(부행장), 수석부행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대규모 기업 금융, 구조조정, 프로젝트 파이낸싱(PF)등을 주도했다. 특히 사모펀드부 운용팀장과 베트남 주재원 경험을 바탕으로 사모펀드(PEF)의 조성부터 운용, 엑시트(Exit)에 이르는 전 과정과 해외 직접투자 분야에서 탁월한 식견과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래퍼 비와이(33)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저격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비와이는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뷰티풀너드'에 공개된 영상에서 선관위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 곳"이라며 "선거와 관련해 말이 많지만 확실하게 드러난 사실들도 있지 않냐. 그런데 이걸 언급하면 화부터 낸다"고 말했다. 앞서 비와이는 지난 3월 방송된 Mnet '쇼미더머니12' 세미파이널에서 참가자 권오선의 'W. I. N. ' 무대에 피처링으로 참여했다. 당시 '싹 다 까보면 놀라겠지. 그 급은 마치 선구안 위'라는 가사를 두고 일각에서 '선구안 위'를 빠르게 발음하면 '선관위'로 들린다며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음원 플랫폼에 등록된 노래에 해당 가사가 빠져 검열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비와이는 "제가 스스로 삭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비와이는 선관위를 둘러싼 의심을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지적했다.

정부가 톱티어 비자 확대와 K-STAR 비자 트랙 신설 등으로 외국 인재 유치를 늘렸다.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지정과 '육성형 전문기술 인력 비자' 신설을 통해서는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다. 정부는 앞으로는 해외 고급인재 유치, 외국인 권익 보호, 안전한 국경관리 등을 중심으로 출입국·이민정책을 더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8일 국민주권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출입국·이민정책 혁신 성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 출입국·비자 제도를 산업 인력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객 유치, 이민자 권익 보호 중심으로 개편해 국민과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첨단산업 분야 최고급 외국 인재에게 비자·체류·정착 혜택을 주는 '톱티어 비자' 대상을 기존 반도체·AI·이차전지·미래차·바이오·로봇·디스플레이·방산 등 8개 첨단산업 분야 기업체 인력에서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했다. 톱티어 비자를 받은 외국 인재와 가족에게는 취업이 자유로운 거주 자격이 부여된다.

지난 6일 현충일을 기념해 특별한 시구가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진행됐다. 2006년 에어쇼 도중 순직한 고(故) 김도현 중령의 아들이 시구에 나서 관객들을 울렸다.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엠빅뉴스'에는 '야구장 눈물바다로 만든 시구'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현충일인 6일 키움 히어로즈와 두산베어스의 경기에 앞서 잠실야구장에서 진행된 특별 추모 행사를 담은 영상이다. 행사 시작과 동시에 야구장 전광판에는 2006년 에어쇼 도중 순직한 고 김도현 중령의 모습이 비쳤다. AI로 재현한 영상에서 김 중령은 "저는 어린 시절 꿈을 좇아 공사에 갔다. 고된 훈련을 이겨내 전투기 조종사가 됐고 블랙이글스 일원이 돼 원 없이 비행했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가정도 이뤘다"고 말했다. 2006년 어린이날 에어쇼 도중에 발생한 사고를 언급하면서는 "그 찰나에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 저도 믿기지 않는다. 활주로 옆에 어린이들이 많았고 어떻게든 참사는 막아야겠다는 생각만 했다. 다른 조종사였어도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 부천 오정구 부천제일시장에서 1톤 트럭 돌진 사고를 내 행인 4명을 숨지게 한 60대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금고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동일하게 교도소에 수감되나 강제 노역은 하지 않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오전 10시54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부천제일시장에서 1톤 트럭을 운전하다 행인 4명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운전석에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약 5년 전부터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는 A씨 질환과 이번 사고의 연관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 사건으로 또 다른 행인과 시장 상인 등 20명가량이 다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적용해 추가 송치했으나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사망자가 나온 사건"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했고 피해자 4명 가운데 3명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 한 숙박업소에서 외국인 손님에게 욕설하고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룹 BTS 팬이라는 일본인 A씨는 지난 6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부산 호텔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었다"며 이같은 사연을 공개했다. 한 숙박 예약 플랫폼에서 부산 한 호텔방을 예약한 A씨는 호텔 측에 "예약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경우도 있냐"는 문의를 남겼다. 최근 부산 일부 숙박업소가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업소 측은 문의에 대한 답이 아닌 "별 거지 같은 XXX이 다 있다", "예약 취소 수고하세요"라고 욕설을 퍼부은 뒤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했다. A씨는 "번역기를 써도 이해하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다. 이런 곳에서 숙박하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며 "난 괜찮다. 다른 좋은 숙소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숙박 예약 플랫폼 대응을 기다리고 있다"며 "호텔 이름을 공개할 생각은 없다. 원한이나 영업 방해로 비난받는 게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