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인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 및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 귀화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강도살인미수, 강도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 귀화자 A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 범행을 도운 혐의(강도상해방조 등)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 3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6일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인 60대 C씨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접착제 붙인 박스로 C씨 눈을 가격해 시야를 차단한 후 둔기로 머리 부위 등을 내리쳤지만,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겠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약 3개월 동안 C씨와 그 가족을 미행하고 냉동탑차 등 범행 도구를 구입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최근 감찰을 종결하고 이른바 '연어 술파티'가 사실이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TF는 지난 4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진술회유 의혹에 대해 조사한 끝에 '2023년 5월17일 수원지검 조사실에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결론 내리고 이 같은 내용을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로 지난해 9월 TF가 설치돼 감찰을 시작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TF는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구치소 재소자 진술과 수원지검 근처 편의점에서 박모 전 쌍방울 이사가 법인카드로 소주를 산 기록 등을 근거로 이같이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지난달 진행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내용도 근거가 됐다고 한다. 연어 술파티 의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4년 4월

프로농구 경기 도중 치어리더 신체를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40분쯤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이 열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고양소노아레나에서 치어리더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불법 촬영 장면을 목격한 구단 관계자가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법왜곡죄 시행 약 50일 만에 고발 건수가 200건을 넘기며 제도 남용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수사·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이 무분별한 고발로 이어지면서 수사기관의 업무 부담과 정치적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접수된 법왜곡죄 고발 건수는 239건, 피고발인은 3272명을 기록했다. 직군별로는 △경찰 1067명△검사 269명 △법관 193명 △특별사법경찰 80명 △검찰 수사관 6명 등이다.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 공무원 1657명도 고발됐다. 법왜곡죄는 지난 3월12일 시행됐다. 판·검사 또는 경찰 등이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법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을 알고도 법을 적용하거나 반대로 적용하지 않은 경우 △증거를 인멸·은닉·위조하거나 증거가 변조된 것을 알고도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할 경우 △폭행·협박·위계 등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14일 오후 3시부터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2026 정기주총 리뷰 세미나'를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2026년 정기주총 시즌은 개정 상법이 본격 적용된 첫 해다. 기업으로서는 단순한 안건 상정을 넘어 정관 설계, 주주 커뮤니케이션, 의결권자문기관 대응, 주총 이후의 중장기 지배구조 운영전략을 아우르는 종합적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세종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는 세미나를 통해 2026년 정기주총 시즌에서 확인된 주요 변화와 쟁점을 분석하고 2027년 주주총회 대비를 위한 대응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첫번째 세션은 회사법·자본시장법에 관하여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종 주주경영권분쟁팀 백상현 변호사(변시 3회)가 '개정상법의 첫 적용: 정관과 이사회 구조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국내 주요기업의 적대적 M&A 자문 및 소송 업무를 폭넓게 수행하며 경영권 분쟁 분야에서 다양한 저술 활동

헌법재판소 도서관이 개관 38년 만에 별도 조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화를 추진한다. 헌재는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공공 법률정보 서비스 강화를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안은 지난해 10월 발의돼 현재 국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헌재는 "내부적으로 급증하는 연구 업무와 대외적인 수요에 맞춰 도서관 운영 체계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고 했다. 헌재 도서관은 개관 이후 역할이 크게 확장됐으나 여전히 현행법상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전무하다. 규정의 미비로 헌재 도서관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내부 자료실 수준이다.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가 도서관 설치를 법에 명시해 대외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것과는 대비된다. 도서관에 대한 법제화가 완료될 경우 헌재 도서관은 공식 사명으로 '대국민 법률정보 서비스'를 규정하고 사업 추진의 정당성과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웹툰 작가 겸 방송인 기안84가 전시회에서 선보였던 작품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 억대 가격으로 올라왔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기안84의 작품 '별이 빛나는 청담' 판매글이 게재돼 화제가 됐다. 판매 지역을 서울 서초구로 설정한 판매자는 원하는 판매 금액으로 1억5000만원을 책정해 눈길을 끌었다. 판매자는 "원화다. 이동으로 인해 처분한다"며 "타 작품보다 유니크한 도상과 유화 터치감이 다르다. 정말 관심 있는 분만 제안 달라"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은 100명이 넘게 구매 관심을 표시했고 실제 채팅까지 이뤄졌으나 현재 삭제 처리됐다. 실제 해당 금액으로 판매가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판매자가 올린 기안84의 '별이 빛나는 청담'은 2022년 3월25일부터 4월5일까지 열린 기안84의 첫 개인전 '풀소유'에 전시된 바 있다. 당시 기안84는 유튜브를 통해 "제가 한강 러닝을 자주 뛴다. (뛰다 보면) 항상 이 청담 자이가 나온다. 내가 보기엔 너무 멋있고 보물

광주에서 한밤중 고등학생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범행에 쓴 흉기가 발견됐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광주 광산구 모처에서 피의자 장모씨(24)가 전날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발견했다. 해당 장소는 범행 현장이나 장씨 주거지와는 무관한 곳으로 장씨가 차량을 버려둔 곳 인근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범행 도구에 대해 "과거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고 미리 구매한 흉기"라고 진술했다. 그는 "사는 게 재미없어 극단 선택을 고민하다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 장씨가 피해자들과 일면식 없는 사이로 조사돼 경찰은 이상 동기(묻지마 범죄) 유형으로 추정했었다. 그러나 장씨가 범행 후 무인세탁소를 들르는 등 증거인멸 의심 정황이 드러나면서 계획범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장씨의 음주나 약물 투약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면담,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동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이 6년 만에 완전히 경찰 바리케이드 밖으로 나왔다. 소녀상을 제작한 김서경 작가는 소녀상 도색 등 보수작업을 진행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6일 옛 주한일본대사관 인근에 있는 소녀상 앞에서 제1751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를 열었다. 정의연의 요청에 따라 경찰은 이날 수요집회부터 소녀상을 둘러싼 바리케이드를 전면 철거했다. 정의연은 낮 12시 집회 시작에 맞춰 시민들과 함께 바리케이드를 철거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시민들이 줄지어 바리케이드를 소녀상 바깥쪽으로 걷어내자 현장에서는 "평화가 이겼다"는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집회 참가자들은 "일본 정부는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정의연은 "완전히 철거된 펜스는 매주 연대로 함께 한 시민들이 이루어낸 결실"이라며 "일본 정부는 역사 왜곡과 평화의 소녀상 설치 방해를 중단하고 일본군성노예제에 대한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을 이행하라"고 촉구

법무법인 율촌이 감사원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사전컨설팅 제도가 기업·이해관계자까지 확대 및 활성화되는 제도 변화에 발맞춰 기업의 행정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감사원 사전컨설팅&감사 진단팀'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6일 밝혔다. 사전컨설팅은 관공서의 모든 행정업무 집행 과정의 각종 처분, 조치 이전 단계에서 활용하는 제도다. 법령이나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고 선례가 없어 이견이나 다툼이 발생했으나 감사부담으로 판단을 내리기 곤란한 경우에 감사원에 사전에 의견을 구하고 이를 처리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은 사전에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개발사업, 공공조달, 투자유치, 민투사업, 공장신증설, 산단조성, 도시개발, 환경·에너지·전력, 국세, 지방세 등 행정업무 전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입찰, 계약 및 설계변경, 사업승인 등 인허가, 개발행위, 각종 건설공사, 도시개발계획, 부담금, 조세 등에 대한 이견, 다툼이 발생할 때 유용하다.

울릉도에서 마른오징어 한 세트가 17만원에 판매돼 논란이 일자 현지 소상공인들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6일 울릉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불거진 '오징어 17만원' 논란과 관련해 "오징어는 품질과 무게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다"며 "단순히 개수만 보고 가격을 판단하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 측은 "오징어는 조기처럼 마릿수보다 무게와 크기가 더 중요한 품목"이라며 "개별 무게에 따라 상품 가치가 크게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오징어 어획량의 감소 역시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연합회는 "전국적으로 오징어 어획량이 크게 줄었고, 울릉도산 오징어 역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울릉군수협 자료에 따르면 2020년대 들어 오징어 어획량은 1990년대와 비교해 약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오징어가 가장 많이 잡히던 1990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감소 폭은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후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어획량 감소로 오징어 가격

엉덩이 염증 증상이 악화한 환자를 수술 가능한 병원으로 옮기지 않아 상태를 악화시킨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정경호 판사는 지난달 24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9)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강동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강씨는 2018년 12월15일 엉덩이 염증 증세로 내원한 30대 A씨에게 한약과 치료제를 처방했다. 이후 A씨는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같은 달 28일 강씨에게 상태가 악화하고 있다고 알렸다. 강씨는 A씨를 고름 제거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게 해야 했으나 한약을 추가로 보내는 데 그쳤다. 이듬해 1월에는 A씨의 집에 찾아가 자신의 명의로 처방받은 항생제와 소염진통제, 위장약 등을 건넸다. A씨는 제때 수술 치료를 받지 못해 증상이 더욱 악화했고, 결국 약 6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괴사성 근막염과 둔부 상해 등을 입었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강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