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이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한 달 만에 300명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도박 사실을 고백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묘사한 청소년 도박 문제가 현실에서도 확인된 셈이다. 22일 뉴스1·뉴시스와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약 한 달간 전국에서 총 294건(본인 신고 244건·보호자 신고 50건)의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가 접수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274명으로 전체 93%를 차지했고 학교별로는 고등학생이 176명(60%), 중학생이 118명(40%)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도박 기간은 평균 12개월로 도박 금액은 적게는 5000원, 많게는 6000만원에 이르렀다. 강원 지역 한 고등학교에선 학생 48명이 도박 사실을 신고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인근 학교까지 합치면 강원 지역에서만 총 78명이 자진신고를 했다. 인천에선 도박 빚 400만원을 갚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한 뒤 자살을 시도한 15세 남학생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 이 학생의 도박 금액은 총 3000만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학생에게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상담과 정신과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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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르는 사람 많다"...킹크랩 '저울치기' 고발한 유튜버에 협박 쏟아져
킹크랩 판매 과정에서 무게를 부풀리는 이른바 '저울치기·물치기' 관행을 폭로한 유튜버가 일부 상인들로부터 협박성 항의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130만 구독자를 보유한 수산물 전문 유튜버 김지민은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입질의추억TV'에 '저울치기 폭로하자 돌아온건 상인의 협박, 그래서 결단을 내렸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앞서 김씨는 킹크랩 판매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물치기'와 '저울치기' 수법을 실험 영상으로 공개했다. 물치기는 수산물을 물에 담가 무게를 늘리는 방식이고, 저울치기는 바구니 무게를 포함해 계산하거나 저울을 조작하는 행위다. 김씨는 "킹크랩에 물을 먹이면 60~120g(그램), 바구니를 이용하면 최대 500g에서 1kg까지 무게가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산물 무게 조작은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로 이어진다. 킹크랩 가격이 1㎏(킬로그램)당 10만원일 경우 100g만 늘어나도 1만원, 200g이면 2만원이 추가된다. 김씨는 "하루에 열 마리만 팔아도 10만~20만원의 부당이득이 생길 수 있다"며 "소량이라 해도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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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교비 횡령'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원심 파기 환송
교비 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에게 대법원이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은 이 전 총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일부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이 전 총장은 교원·직원 관련 각종 민·형사 소송의 변호사비 및 소송비용, 교직원 임면 관련 언론보도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료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 또 부친인 B대학교 전 총장에 대한 추도식 비용, 배우자 동반 미국 방문 항공료 및 출장경비, 개인 명의의 단체 연회비·후원금·경조사비 등을 학교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음에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 이 전 총장은 자판기 설치 운영 임대료 관련 부분과 구내서점 운영 관련 임대료 관련 부분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대부분의 교비 지출이 학교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이 전 총장의 사용 내역 역시 개인적·법인적 용도라며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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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크로스보더 분야 임석진·채연정·제갈민정 영입
법무법인 화우는 외국인투자,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크로스보더 M&A(인수합병) 등 크로스보더 기업자문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임석진 외국변호사(뉴욕주 1997, 홍콩 2001)와 채연정 변호사(연수원 33기), 제갈민정 외국변호사(뉴욕주 2007)를 각각 자문그룹 선임 외국변호사와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영입은 글로벌 투자 환경의 변화와 함께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투자 및 해외투자 수요, 복잡해진 크로스보더 M&A 거래에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인재 확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화우는 이번 영입을 통해 해외 및 국내 고객을 위한 원스톱 크로스보더 기업자문 역량을 한층 고도화했다. 이번에 영입된 3명의 변호사는 같은 로펌에서 오랜 기간 크로스보더 기업자문 업무를 함께 수행해 왔으며, 팀 전체가 합류했다. 다수의 글로벌·복합 거래를 공동으로 이끌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화우에서도 즉시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석진 선임외국변호사는 약 28년 동안 국내외 유수 로펌에서 외국기업의 한국 투자,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크로스보더 M&A, 국내외 기업 간 합작회사 설립 등을 폭넓게 자문해 온 베테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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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란특검 압수수색…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관련 자료 확보
경찰이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내란특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본부는 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고검 내란특검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전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국 구치소별 수용 여력을 확인하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3600명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계엄 해제 후에는 교정본부 직원들에게 관련 문건 삭제 등을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특수본은 지난달 내란특검 수사 종료 후 신 전 본부장의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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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12도' 한파에 쓰러진 60대...저체온증 사망
한파 속 길가에 쓰러진 60대 남성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5시53분쯤 강화군 강화읍 길가에 한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9에 들어왔다. 60대 남성 A씨는 머리에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상태였다.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당일 오전 7시17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병원 측은 A씨가 '저체온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 기능 장애'로 숨졌다고 결론 내렸다. 당일 강화군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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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회유 의혹'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서울고검TF 출석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조사에 출석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6일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검청사에서 방 전 부회장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방 전 부회장은 "진술 회유를 위해 안부수 회장을 매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는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방 전 부회장이 TF에서 조사받는 건 이번이 세 번째다. TF는 쌍방울그룹이 대북송금 재판의 핵심 증인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회유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안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경기도와 쌍방울을 북한 인사들과 연결해준 인사로 알려졌다. TF 조사에 따르면 쌍방울그룹 측은 공금으로 안 회장의 변호사비 500만원을 대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공금으로 그의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하는 등 약 1억원 상당을 지원한 혐의도 있다. TF는 또 이른바 '검찰청 진술 회유'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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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57정·총알 4.9만발 '탕탕'...민간에 유통한 40명 무더기 검거
선수용 실탄 불법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실탄을 소지·유통한 혐의로 40명을 붙잡았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실업팀 사격 감독 A씨(40대)를 포함해 모두 40명을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7명은 구속했다. 아울러 선수용 실탄 4만9000발과 총기류 57정(사제총기 15정)을 압수했다. 앞서 경찰은 '실탄으로 유해조수 구제를 하고 있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A씨가 전 국가대표 감독인 B씨(60대)에게 22구경 선수용 실탄을 불법양도한 사실을 포착해 추가 수사를 벌였다. B씨는 지난해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22구경 선수용 실탄은 허가 자체를 받을 수 없어 소지가 금지돼 있다. 피의자들은 유해조수 사냥이나 단순 호기심 등을 이유로 실탄을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총기를 개조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리 문제점을 관련기관에 개선하도록 통보했다"며 "향후 사제총기와 실탄 불법 유통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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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감사원 위법 감사' 최재해·유병호 등 7명 공소제기 요구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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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감사원 위법 감사' 최재해·유병호 등 7명 공소제기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 감사원 관계자 7명에 대해 검찰에 공소를 제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를 진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공수처는 6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최 전 감사원장 등 7명에 대한 공소제기를 서울중앙지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 전 감사원장,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A 전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B 전 감사원 기획조정실장, C 전 감사원 특별조사국장, D 전 감사원 특별조사국 제5과장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가, E 전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에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최 전 원장 등은 2023년 6월9일 전 전 위원장 등 관련 감사보고서를 시행하면서 감사위원들의 문안 심의·확정 절차를 완료하지 않고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도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보고서를 확정·시행해 감사위원들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전산 유지보수업체 직원을 통해 감사원 전자감사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DB) 서버에 접속해 결재 관련 DB 데이터를 삭제하고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반려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전자기록의 효용을 해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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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보다 배우…故안성기, DJ '공천 제안' 거절했던 사연
'국민 배우' 안성기가 향년 74세로 별세한 가운데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DJ)이 고인을 국회의원으로 영입하려 했다가 거절당한 일화가 전해졌다. 김대중 정부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1999~2000년)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SNS(소셜미디어)에 "국민을 울리고 웃기던 국민 배우 안성기 선생께서 타계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이 안성기에게 정계 진출을 권했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안 선생은 DJ와 특별한 교분을 가졌다. DJ는 그의 연기도 좋아하셨지만, 사상과 이념을 높이 평가했다"며 "안 선생을 영입해 국회의원으로 공천하자면서 평소 고인과 교분 있던 제게 지시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저는 안 선생과 여의도 맨하탄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당시 안 선생은 'DJ를 존경하고 따르지만, 저는 영화배우로 국민께 봉사하겠다'며 저를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보고를 받은 김 전 대통령은 "내 생각이 짧았다. 안성기씨는 배우로 국민께 봉사하는 것이 옳다"고 답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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덥다 덥다 했더니...작년 여름, 역대 가장 뜨거웠다
지난해 우리나라 여름철 전국 평균기온이 역대 가장 높았던 것으로 기록됐다. 연평균기온은 역대 2위를 기록했다. 기상청이 6일 발표한 '2025년 연 기후특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연평균기온은 13. 7도로 전년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최근 3년(2023~2025년) 연평균기온은 모두 역대 1∼3위를 기록했다. 여름철과 가을철 전국 평균기온은 각각 25. 7도, 16. 1도로 역대 1위와 2위를 기록했다.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빠르게 확장해 6월 중반부터 이른 폭염과 열대야가 발생했다. 10월까지도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돼 고온이 지속됐다. 연간 전국 폭염일수는 29. 7일(3위), 열대야일수는 16. 4일(4위)로 평년 대비 각각 2. 7배, 2. 5배 많았다. 대관령에선 1971년 이래 첫 폭염이 발생하고, 서울 여름철 열대야일수는 46일로 역대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주변 해역 연평균 해수면 온도는 17. 7도로 최근 10년 중 전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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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차 안 성적 행위? 직장 괴롭힘 적용...19금 인정되면 재기 불가"
개그우먼 박나래(40)가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에서 남성과 성적 행위를 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이돈호 노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지난 5일 유튜브 채널에서 "박나래가 매니저 앞에서 그런 행위를 한 게 사실이라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매니저는 특수성이 있다. 차량 운전 공간도 업무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며 "업무 공간에서 듣기 싫은, 보기 싫은 성적인 행위를 강제로 했다는 건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희롱죄는 없다. 성희롱당하면 민사소송 걸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도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스킨십이(성적 행위 수위가) 15금, 12금 정도라면 (피해) 정도가 낮아진다"고 부연했다. 이 변호사는 매니저들 입장에선 억울함을 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박나래의 성적 행위 자체가 있었다는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박나래 입장에선 그런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