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핵안보본부 사이버보안실장 이채창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납치 등 강력범죄 관련 범죄단지를 단속하는 것과 함께 범죄수익까지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일 언론공지를 통해 "검찰과 경찰의 국내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캄보디아 범죄단지로 유출된 범죄수익을 동결, 환수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지난 8월 법무부 주관으로 출범한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TF'는 중국, 캄보디아 등지에 있는 총책급 범죄인 약 20~30명을 우선송환대상자로 선정했다"며 "범죄인의 신속한 송환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캄보디아 당국과 협력해 캄보디아 범죄단지 단속 및 피해자 구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캄보디아 범죄단지 고문으로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 사건 관련 '정부 합동대응팀'에 국제형사과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했고 이날 진행된 피해자 부검에 검사가 직접 참여했다고 밝혔다.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 A씨는 지난 7월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민 특검의 부적절한 주식 투자 의혹과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강압수사 논란에 휘말리면서 법조계 일각에서 특검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검 수사 중 문제가 생기거나 구성원들의 비위 의혹이 발생해도 감찰을 비롯한 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투자 의혹에 대해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돼 죄송하다"며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15년 전 저의 개인적인 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또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대상인 김 여사가 매매했던 종목에 과거 민 특검이

유명 관광지인 제주도 올레시장의 한 철판오징어 판매점이 '바가지 가격' 논란에 휘말렸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 올레시장 철판오징어, 중자 1만5000원에 반만 담긴 양 논란'이란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제주 올레시장 안에서 철판오징어를 포장했는데, 숙소에 와서 열어보니 양이 터무니없이 적었다"며 "먹다 찍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반만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가게에서 불쇼로 시선을 끌며 요리하지만 실제 양은 반토막 수준이었다"며 "관광지라고 해서 이렇게 양심 없이 장사해도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작성자가 공개한 사진 속 오징어 포장 용기에는 소스와 함께 오징어 조각이 절반 가량만 담긴 모습이 담겨 있었다. 누리꾼들은 이 게시글에 공분했다. 누리꾼들은 "몸통은 어디 갔냐", "술집 만 원 안주가 저것보다 많겠다", "관광지 바가지 상혼이 여전하다"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이런 일이 반복돼도 결국 또 사람들이 가서 당한다",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코엑스 컨벤션센터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차량 1대에 화재가 발생했다. 지하 2층에서 시작된 불길은 지상 3층까지 번졌고 3층 밖으로 화염이 치솟았다. 안내 방송이 나오자 코엑스에 있던 시민들도 남문으로 뛰쳐나왔다. 총 20명의 사상자 중 부상자 16명은 강남세브란스병원, 순천향대학병원, 건국대병원 등에 나눠 이송됐다. 강남소방서가 20일 오후 2시 강남구청, ㈜WTC와 진행한 '강남구 안전 한국훈련 긴급구조 종합훈련'에서 가정된 상황이다.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유사한 상황 발생 시 재난 초기 대응부터 인명 구조까지 전 과정을 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소방, 구청, 경찰, 보건소 등 13개 기관에서 약 330명이 참여했다. ━로봇개와 헬기 등장…'미래형 소방 현장' 구현━ 오후 2시3분 소방차와 구급차가 줄지어 현장으로 들어왔다. 전기차 주변으로 불길이 치솟고 신고가 있는지 3분만이다. 이후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며 신속한 상황 대응에 나섰

법원은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의 주요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구속 심사를 23일 연이어 진행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1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전 장관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외에 공용서류무효,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모해위증, 공무상비밀누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오후 1시,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육군 준장)은 오후 2시20분부터 각각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아울러 같은 혐의를 받는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은 같은날 오후 3시40분,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은 오후 5시부터 각각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서울중앙지방법

캄보디아 현지 수용시설에 구금됐던 피의자 64명이 국내로 송환되면서, 한국 경찰의 캄보디아발(發) 피싱·스캠 범죄 수사가 본격화됐다. 미국이 최근 프린스그룹 천즈 회장을 조직적 사기와 강제노동 혐의로 기소하며 가상자산 계좌까지 추적한 것처럼 한국 경찰 수사도 '돈줄'을 타고 윗선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송환된 피의자 64명은 전세기 탑승 즉시 긴급체포돼 전국으로 분산 수감됐다. 경찰은 48시간 내 구속영장 신청을 위해 강도 높은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기준 캄보디아 송환자 64명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58명이다. 기존에 구속영장에 발부됐던 피의자 1명에 대한 영장도 집행됐다. 경찰은 대학생 박모씨 사망으로 불거진 △납치·감금 피해 △인력공급 조직 운영 의혹뿐 아니라 캄보디아 내 △범죄조직 구조 △스캠 단지 현황 등 의혹 전반에도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도 범죄조직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 그룹 전담팀을

경찰청이 캄보디아 프놈펜 턱틀라 사원에서 지난 8월 시신으로 발견된 20대 대학생 박모씨(22) 부검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35분쯤부터 오후 1시30분쯤까지 진행된 부검은 경찰이 법무부를 통해 캄보디아 측에 요청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한국-캄보디아 양 수사당국이 공동참여했다. 한국은 △경찰청(과학수사운영계장·경북경찰청 담당 수사관 등 2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부검의 3명) △법무부(국제형사과 검사) 등 6명이 참여했다. 캄보디아 측은 경찰청 담당자·의사 등 6명이 참석했다. 경찰은 부검 과정에서 박씨 시신 훼손은 없는 걸로 확인했다. 정확한 사인은 국내에서 예정된 조직검사·약독물검사와 양국에서 진행 중인 수사결과를 종합해 확정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동부검 이후 캄보디아 측과 협의를 거쳐 한국 외교·경찰 당국은 신속히 유해를 국내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7월 통장을 비싸게 사준다는 모집책에게 속아 캄보디아로 갔다가 8월 초 숨진 채

경기 안산 평택시흥고속도로 시흥방면 남안산분기점(IC) 부근에서 5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12시 20분쯤 발생했으며 피해 차량은 승용차 1대, 3.3톤 화물차 1대, 25톤 화물차 2대, 트레일러 1대 등 5대다. 이 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생겼다. 25톤 화물차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승용차 운전자인 40대 여성과 또 다른 25톤 트럭 운전자인 60대 남성 등 2명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트레일러 등 운전자 2명도 부상을 당했지만,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아 현장에서 응급처치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를 당한 운전자들 가운데 음주나 약물 복용, 무면허 운전 등의 교통법규 위반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 경찰과 소방 당국은 시흥 방향 전 차로(2개 차선)를 전면 통제하고 피해 차량 견인 및 잔해물 제거 작업을 진행했다. 통제 구간에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추가 특별검사보 인선을 마무리하고 있다. 추가 인력을 확보해 최근 마주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검팀 관계자는 20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추가 특검보 인선이 거의 마쳐졌고 다음날까지 임명과 관련된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특검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특검팀은 추가 인력 파견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특검팀은 2명의 추가 특검보를 파견 요청할 계획으로, 2배수인 4명을 추려 대통령실에 추천하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 특검팀은 연달아 악재를 마주한 상황이다.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민 특검의 부적절한 주식 투자 논란이 불거졌다. 민 특검은 이날 오후 직접 언론 공지를 통해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돼 죄송하다"면서도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대법관을 대폭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개혁안에 법조계에서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온다. 대법관 증원이 재판 효율성을 높이는 등 사법부 신뢰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전망과 하급심이 약화될 우려가 맞서고 있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20일 대법관을 대폭 증원하는 내용의 5대 사법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는 대법관 수를 현행 대법원장 포함 14명에서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26명으로 증원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상고 사건을 처리할 인력을 대폭 확충해 사건 적체와 심리불속행을 줄이자는 취지다. 대법원에 따르면 매년 약 3만~4만 건에 달하는 사건이 대법원에 쏟에진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대법관 12명이 각각 연간 3000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다. 대법관들이 사건에 할애할 시간이 부족해 상고심은 '10초 재판'이라는 말도 나온다. 법조계는 증원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