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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나홀로 소송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부분 법조계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각종 법률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된 데다 AI(인공지능) 사용이 사회 전반적으로 활성화하면서다. 2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4년까지 민사 소액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비율은 81.4%다. 민사 소액 사건은 소송 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이다. 특히 2012년 이후부터는 8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 대다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추세가 당분간 유지되는 것을 넘어서서 나홀로 소송의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사용 가능한 슈퍼로이어·엘박스 같은 법률 전문 AI가 아닌 일반 AI도 의견서 등을 훌륭하게 작성해준다"며 "AI 도움으로 나홀로 소송이 늘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향후 AI 기술이 더 발전할텐데 법리적으로 아주 복잡하고 어려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약 153㎞로 과속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폐쇄회로(CC)TV 지주대 등을 들이받아 탑승객을 숨지게 한 60대 택시 기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뉴시스는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금고형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유예기간) 동안 수감은 되지 않지만 유예기간 내 재범 시 유예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형벌이다.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오후 5시8분쯤 전북 완주군의 한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약 153㎞로 주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방범용 CCTV 지주대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B씨(60)가 숨졌다. 동승하고 있던 승객 2명은 전치 약 3~1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사고로 택시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급가속해 중앙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심에서 나란히 형량이 가중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2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도 지난 2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 심리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1년 8개월보다 형량이 2년 4개월 더 늘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들은 마찬가지로 유죄로 보면서 무죄가 선고됐던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와 '외신 허위 공보' 관련 혐의까지 유죄로 뒤집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소집 연락을 받고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재판부는 이들 위치와 이동 시간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국무회의 참석

국내 500대 기업 대표이사가 가장 많이 사는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분석 전문기관 CEO스코어는 지난달 29일 국내 500대 기업 법인 등기에 기재된 대표이사 640명 주소지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기준 대표가 가장 많이 사는 아파트 단지는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다.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과 박상현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서진석 셀트리온 대표, 최수연 네이버 사장, 장용호 SK 사장, 이석희 SK온 사장,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 남정운 한화솔루션 대표, 김병규 넷마블 대표, 김민태 코오롱인더스트리 부사장, 김대일 코리아세븐 대표 등 총 11명이 이곳에 살고 있다.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전용 201㎡(61평) 매매 시세는 61억∼75억원에 형성돼 있다. 부자 아파트의 대명사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 한남은 2위를 기록했다.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과 김창수 F&F 회장, 강대현 넥슨코리아 대표, 최성원 광동제

[더영상] 첫 번째는 경남 창원시 한 도로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늦은 시간 술에 취한 남성이 차량 통행을 막고 보란 듯 소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노상 방뇨 남성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어 바지를 내린 뒤 일을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보는 운전자 등을 향해 손가락으로 브이(V)를 만들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문제의 남성은 한 차량에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피해를 본 여성 운전자는 "당시 도로에 차가 여러 대 있었는데 굳이 제 차에만 시비를 걸었다"며 "제가 여성이라 그런 게 아닐까 추측한다"고 토로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프리카 짐바브웨 인근 호텔을 습격한 악어 영상입니다. 이 악어는 몸길이 약 3.6m에 달하는 나일악어로 파악됐습니다. 나일악어는 거의 모든 동물을 공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악어'로 꼽히는 종입니다. 호텔 내부에 침입한 악어는 리셉션과 라운지를 지나 주방까지 이동, 조리대 위에 올라가려고 버둥거리기도 했습니

2004년 5월2일. '농구 대통령' 허재가 강원 원주시 치악체육관에서 열린 은퇴 경기를 끝으로 30년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다. 당시 39세였던 그는 등번호 9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팬들 앞에서 마지막 승부를 펼쳤다. 국내 농구선수가 공식 은퇴 경기를 치른 것은 처음이었다. 경기에는 프로농구를 대표하는 스타 선수들도 대거 출전해 허재의 마지막을 함께했다. 그만큼 허재는 한국 농구사의 한 페이지를 화려하게 장식했던 선수였다. ━한국 농구 최초 '은퇴 경기'…30년 선수생활 마침표━1965년생인 허재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농구를 시작했다. 타고난 운동신경과 끈질긴 성격으로 농구 골대 그물이 찢어질 때까지 연습했다. 압도적 재능으로 두각을 드러내던 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7회 아시아 청소년 농구선수권대회에서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금메달을 이끌었다. 이후 1990년대 한국 농구를 풍미했던 허재는 2003~2004시즌을 끝으로 코트를 떠났다. 국내 농구 역사상 최초로 열리는 은퇴 경기를

연휴 둘째 날인 2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지만, 전반적으로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8~16도, 낮 최고기온은 19~26도 수준을 나타내겠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져 건강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주요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10도 △춘천 8도 △강릉 15도 △대전 11도 △대구 12도 △전주 10도 △광주 10도 △부산 14도 △제주 14도로 전망된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0도 △춘천 23도 △강릉 22도 △대전 24도 △대구 26도 △전주 23도 △광주 23도 △부산 22도 △제주 21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해상 상황도 유의해야 한다. 오후까지 서해중부 해상을 중심으로 바다 안개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 일부 섬 지역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달의 인력 영향으로 해수면 높이가 상승하는

신호 대기 중 버스에 추돌당한 운전자가 사고 처리 과정에서 오히려 버스 기사에게 협박까지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3월 23일 오후 8시 30분쯤 경기 김포시 한 도로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 피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차량을 정차한 채 신호를 기다리던 중 뒤따르던 버스가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A씨는 허리와 목, 엉덩이 부위 통증 및 저림 증상을 호소해 당일 밤 응급실 진료를 받았다.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허리 디스크로 인해 신경이 눌리면서 엉덩이와 다리까지 통증이 이어진다는 내용이 담겼고, A씨는 이를 버스회사 측에 제출했다. 하지만 버스회사는 해당 증상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대인 접수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진단서를 보냈는데 회사 측에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접수를 해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결국 A씨는 보험사와 상의한 뒤 지난달 초 경찰에 교통사고를

긴 연휴를 앞두고 반려동물을 애견 호텔이나 반려견 유치원에 맡기는 견주들이 늘고 있다. 문제는 위탁 중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다. 업체의 관리 소홀이 확인되면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사고 원인과 업체 책임을 입증하는 일은 견주 몫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애견호텔과 반려견 유치원은 동물보호법상 동물위탁관리업에 해당한다. 반려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일정 기간 타인에게 맡기는 영업인 만큼 업체는 법령상 시설·인력 기준과 관리 의무를 지켜야 한다. 우선 동물위탁관리업자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고 시설·인력 기준을 갖춰야 한다. 위탁관리실과 고객응대실은 분리 또는 구분돼야 하고, 동물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이중문과 잠금장치도 설치해야 한다. 반려동물 20마리당 1명 이상의 관리인력도 확보해야 한다. 영업 중 지켜야 할 의무도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 업체는 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종류·습성·체중·성향에 따라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새로 들어온

봄철 산과 들에서 직접 채취한 나물을 섭취할 때는 반드시 조리법을 확인해야 한다는 안내가 나왔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는 일부 봄나물을 잘못 섭취할 경우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조리법, 섭취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봄나물은 비타민과 무기질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해 봄철 입맛을 돋우고 춘곤증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봄철 피로감은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봄나물이 이를 보완하는 식재료로 꼽힌다. 다만 두릅, 다래순, 원추리, 고사리 등은 식물 자체의 독성 물질이 포함돼 있어 생으로 먹거나 충분히 익히지 않으면 식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식품안전나라는 이들 나물에 대해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 독성 성분을 제거한 뒤 섭취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특히 원추리는 성장할수록 독성 알칼로이드 성분인 콜히친(Colchicine) 함량이 높아지는 만큼

백악관 기자단 만찬장 앞에서 발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의 피의자가 단 4초 만에 보안 검색대를 돌파해 난입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영국 BBC 방송, 미국 CBS 뉴스 등은 1일(현지시간) 미국 검찰이 공개한 CC(폐쇄회로)TV 영상을 인용해 피의자 콜 토마스 앨런(31)의 범행 당시 상황을 보도했다. 외신은 1분30초 분량으로 사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공유했던 영상보다 더 선명한 화질이라고 전했다. 영상에는 호텔 보안 검색대 주변에 10여명의 경호 인력이 배치된 모습이 담겼다. 긴 총기를 든 앨런은 호텔 복도의 입구에서 검색대를 약 4초 만에 전력 질주했다. 현장의 보안 요원이 달려오는 앨런을 향해 대응 사격을 가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다만 앨런이 실제로 총기를 발사했는지 여부는 영상만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BBC는 전했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앨런은 범행 전날 호텔에 투숙객으로 체크인한 뒤 현장을 미리 둘러보는 등 '사전 답사'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 C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35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취재진이 "아이를 몇 차례 때렸나", "왜 바로 입원시키지 않았나",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나"라고 질문하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10일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칭얼거려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 부부는 범행 후 B군을 데리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