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김훈(45)의 범행을 도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의자의 살인 계획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위치정보법 위반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 조력자 A씨 등 3명을 의정부지검 남영주지원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김씨가 스토킹했던 20대 여성 B씨 차량과 그 어머니 등 주변인에 총 5개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 차량에 3개, 피해자 어머니 차량에 1개, 피해자 지인 차량에 1개씩 설치했다. A씨 등은 김씨와 온라인 게임이나 일 등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파악됐다. 이들은 B씨 동선을 세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피해자 관계인에게도 기기를 부착했으며 금전적 대가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범들은 김씨가 피해자를 추적하는 목적에서만 범행을 도운 것일 뿐, 살인을 저지를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다고 경찰에 주장했다. 경찰은 이미 재

최근 배우 탕웨이와 한다감 등 40대 중후반 여배우들이 잇따라 자녀 소식을 전하면서 '고령 임신'이 화제가 되고 있다. 30일 연예계에 따르면 탕웨이는 전날 소셜미디어(SNS)에 "우리 집에 망아지가 한 명 더 생기게 됐다"며 둘째 임신 사실을 밝혔다. 그는 "정말 큰 뜻밖의 일이고 아주 기쁘다"며 "모두가 무척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탕웨이는 영화 '만추'를 계기로 김태용 감독과 2014년 결혼했다. 2년 뒤에는 첫째 딸을 낳았다. 최근 탕웨이는 중국 상하이 행사에서 'D 라인'이 포착됐고 베이징에서는 쇼핑 중 동료 배우가 그를 인파로부터 보호하는 장면이 목격되면서 임신설에 휩싸였다. 비슷한 시기 배우 한다감(45)도 SNS를 통해 임신 소식을 전했다. 그는 지난 28일 "결혼 6년 차에 하늘의 축복으로 아이를 갖게 됐다"며 "연예계 최고령 산모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을 미리 다니며 꼼꼼하게 준비했고 노력한 결과 감사하게도 시험관 시술 단 한 번에 성공했다"고 부연했

음주운전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뒤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대 남성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구속됐다. 30일 서울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영등포구 마포대교 남단까지 약 4㎞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도로에서 잠이 든 상태로 발견돼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3년 10월 음주운전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재범 우려를 고려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과 차량 압수 등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의 한 백화점에서 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다. 30일 대전둔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5시55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 한 백화점 지하 2층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범행 과정에서 다른 시민을 상대로 한 추가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B씨는 팔과 다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과거 연인 관계였으며 같은 백화점 입점 점포에서 근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맞은편 점포에서 일하던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변에 있던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방송인 신정환이 엑셀방송 진행을 맡은 것에 대해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감사한 마음으로 간다"고 해명했다. 신정환은 30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긴 시간을 보내며 이런 생각을 자주 했다. 앞으로 나를 불러줄 곳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 가장으로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신정환 이달 초부터 유튜브로 엑셀방송을 진행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사이버 룸살롱'으로도 불리는 엑셀방송은 시청자 후원에 따라 출연자가 선정적인 춤을 추고, 후원금 순위를 엑셀로 정리해 경쟁을 유도하는 방송이다. 신정환은 "저는 음식점 일도 하고, 약과도 만들고 많은 분이 걱정해주시는 엑셀방송 MC도 보고 있다. (엑셀방송에 대해)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저라고 몰랐겠냐. 한때는 저도 정상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선택이 쉬웠겠냐"고 했다. 그는 "수백번 고민했다. 잠 못 드는 밤이 셀 수 없이 많았고 망설이고 또 망설였다. 그러다 결국 내린 결론은 '가족이 힘든 것보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수사·기소 특별검사법'에 대해 재판 독립성 침해 가능성을 들어 우려를 나타냈다. 30일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법률안 제정은 입법부의 권한"이라면서도 "진행 중인 재판에서 확인돼야 할 사안에 대한 수사는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특검법에 담긴 수사 대상이 대부분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인 만큼 재판 과정과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판결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부당한 관여가 이뤄지지 않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며 국회에 법안 재논의를 요청했다. 앞서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등 여당은 이날 오후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

울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30대 산모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울산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울산 남구 소재의 한 산부인과에서 산모 A씨가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A씨의 아기는 생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술 당시 수술실 내부 폐쇄회로 텔레비전에는 수술 장면이 녹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료 과실 여부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제주국제공항에서 출발 직전 항공기 비상문을 강제로 연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미혜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5일 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던 김포행 에어서울 RS902편(승객 202명·승무원 7명 탑승)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답답하다"며 왼쪽 출입구를 열려다 제지당하자 반대편 비상문을 연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가 펼쳐지면서 항공기 이륙이 중단됐다. 재판부는 "운항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다수 승객을 위험에 빠뜨린 행위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 의지를

검찰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경찰이 송치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일부 혐의는 불기소처분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철호)는 이날 류 전 위원장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10월21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이 한국법에 위반되거나 방심위가 삭제 요청하는 경우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신속하게 삭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감에서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5월 구글 미국 본사 출장 당시 에릭슨 부사장을 만나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 삭제에 협조를 받아냈다'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국회 과방위는 류 전 위원장이 출장 성과를 과대 포장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됐다. 아울러 류 전 위원장은 같은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불허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30일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 등 공수처 관계자 5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오 처장과 이 처장은 경미한 사건에는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하지 않은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어 재판부에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첫 공판기일에도 증인 신문 시작 전 퇴정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등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 신청이 있다면 법원이 피고인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사유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많이 고민했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내용을 비춰봤을 때 조항에서 말하는 경미한 사건과 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간주하기 어렵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한 감찰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며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을 징계해달라며 법무부에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 대검은 임의제출은 어렵지만 압수영장에 의한다면 협조하겠다는 뜻을 이미 전달했다며 특검의 주장은 법리상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종합특검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12·3 비상계엄에 관한 수사 진행 중 대검찰청에 관련 자료 제출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며 "대검찰청은 종합특검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법률적 근거 없이 '종합특검이 요구한 자료 일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며 수사 협조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종합특검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자 종합특검의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라며 "법률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방해 행위자인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

트로이 전쟁을 끝내고 이타카로 귀환하던 오디세우스는 메시나 해협에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한다. 한쪽 절벽에는 선원들을 낚아채는 괴물 '스킬라'가 반대편 바다에는 배 전체를 집어삼키는 소용돌이 '카리브디스'가 도사리고 있었다. 오늘날 AI(인공지능)가 직면한 정확성의 역설은 오디세우스 신화의 현대적 재현이다. AI가 부정확한 정보를 생성하면 '환각(hallucination)'에 의한 명예훼손 책임을, 너무 정확한 정보를 만들어내면 개인정보 침해 책임을 질 위험이 있다. AI의 정확성은 학습 데이터의 양과 질에 비례한다. 현행법상 개인정보 개념이 워낙 넓어 현실적으로 학습 데이터의 상당수는 필연적으로 개인정보다. 하지만 학습이 끝난 AI 모델에는 개인정보가 남아있지 않다. 문장을 학습한 AI 모델은 해당 텍스트 자체를 저장하지 않는다. 이미지 역시 마찬가지다. 학습을 마친 AI 모델에는 단 한 장의 사진도 남아있지 않다. AI 모델 내부에서 학습 데이터는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를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