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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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 SK에너지 울산공장 수소폭발 사고 엄정 수사 지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SK에너지 울산공장 수소폭발 사고와 관련해 사고수습과 함께 엄정히 감독·수사를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김 장관이 울산 남구 소재 석유 정제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수소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부상을 당한 노동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고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는 한편,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긴급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이날 오전 10시 42분쯤 울산 남구 SK에너지 석유정제품 제조공장에서 작업자 6명이 정기보수 작업을 위해 수소 배관을 차단하던 중 부상을 입었다. 노동부는 사고 즉시 경남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에서 현장에 출동해 해당 공장 수소정제공정 정비 보수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장관 지시사항 이행을 위해 노동부 본부와 울산고용노동지청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및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즉시 구성했다.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장인 안전보건감독국장을 현장에 급파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있다. 노동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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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구속영장 기각' 박성재 전 장관 23일 재소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다음 주 추가 소환을 통보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 측에 오는 23일 오후 3시 서울고검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박 전 장관 측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팀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전 박 전 장관을 불러 혐의를 마저 다지려는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보강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15일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내란 특검팀은 즉각 재청구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박 전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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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실수인데"…13년 거주 원어민 교사, 음주운전에 '추방'위기
제주에서 13년간 생활한 원어민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추방 위기에 놓였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 30대 원어민 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8일 오전 7시40분쯤 제주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약 2㎞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직후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벌금이 과하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에 따라 외국인이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법무부는 사법심사를 거쳐 강제추방 조치를 내릴 수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는 숙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며 13년간 한국에서 원어민 교사로 일하며 단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도 완료된 만큼 벌금을 300만원 미만으로 낮춰달라"고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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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돌풍·천둥 동반 요란한 '가을비'…오후부터 차차 그쳐
토요일인 내일(18일) '가을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날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비는 새벽 수도권부터 차츰 그치기 시작해 오전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잦아들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남해안과 제주도는 오후까지, 강원영동과 경북북부동해안은 밤까지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 20~70㎜ △충청권·전북·제주도 10~60㎜ △서울·인천·경기·강원영서·경상권·전남 10~40㎜다. 아침 최저기온은 13~21도, 낮 최고기온은 17~25도로 평년(최저 5~14도, 최고 19~23도)보다 약간 높겠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6~19도 △인천 15~19도 △춘천 16~21도 △강릉 16~18도 △대전 17~21도 △광주 18~21도 △대구 18~22도 △부산 21~24도 △제주 22~23도다. 비가 내리는 동안 곳곳에서 돌풍과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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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민희진 과태료 부과 결정…민 "과태료 감액"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 민 전 대표는 과태료 금액이 줄었다면서 정식 재판을 통해 과태료 처분의 적법성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 약식 재판에서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날 민 전 대표는 "법원은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판단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고 말했다. 앞서 어도어 퇴사 직원 A씨는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이 민 전 대표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이를 회사에 신고하려 했으나 민 전 대표가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A씨 진정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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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막막하다"…음주운전 걸린 60대 트럭 기사, 숨진 채 발견
이틀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60대 트럭 운전기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40분쯤 인천 옹진군 백령도 한 주택에서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숨진 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쯤 백령도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운전자와 같은 인물로 파악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조사됐다. A씨는 음주운전 적발 이후 지인들에게 생계를 걱정하는 말을 했으며 집에서는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유족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소셜미디어)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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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문신'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조직 급습하니…여권들 우수수
캄보디아 프놈펜을 거점으로 온라인 사기를 벌여온 한국인 범죄 조직이 지난달 현지 경찰에 체포된 사실이 재조명됐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강력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반대로 한국인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7일(이하 현지 시간) 캄보디아 매체 프레시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합동 수사에 나선 시 정부와 경찰 등은 프놈펜 센속 지구 한 콘도를 급습해 온라인 사기와 불법 체류 등 혐의로 한국인 33명(여성 5명)을 체포했다. 이들을 도운 네팔인 1명, 방글라데시인 1명, 캄보디아 현지인 13명(여성 5명)도 현장에서 함께 붙잡혔다. 합동수사대는 체포된 피의자 중 한국인 3명만 구속기소 했다. 한국인 3명이 주범이고, 나머지 45명은 주범 3명에 의해 사기에 가담하도록 강요받은 피해자라고 판단했다. 캄보디아 당국은 한국인 등 외국인 피해자 전원을 해외 추방했으며 범행에 쓰인 컴퓨터 60대, 휴대전화 3대, 여권 35매 등 증거물을 압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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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끈 임원들, 250개 센터…6100억 빨아들인 '불법 다단계' 실체
전국 센터 250곳을 두고 투자금 61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불법 다단계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다단계 판매조직 '제이디더글로벌' 핵심 운영진 A씨 등 15명을 구속 상태로, 모집책 135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1년5개월간 피해자 2만2000여명으로부터 6700억원 상당 투자금을 모집하고 610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다단계 판매업 등록 없이 다단계 판매조직을 결성한 뒤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의 최대 200% 수익금을 보장한다고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이 홍보한 내용은 모두 실체가 없거나 형식적인 수익만 있어 투자금 편취를 위한 방편에 불과했다. 특히 라오스에 금융회사를 설립한다는 내용은 피해자들이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허위광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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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아버지 둔기로 '퍽퍽'… 40대 아들 특수상해 입건
70대 아버지를 둔기로 폭행한 4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남 해남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40)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50분쯤 해남군 한 주택에서 70대 아버지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팔과 다리 등을 다친 아버지는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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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탄 난사' 반려견 죽인 해병들…"징계없이 군복무, 곧 전역"
지난 6월 경남 거제시 한 식당 마당에 있던 반려견에 비비탄을 난사해 죽이거나 다치게 한 해병대원 2명이 이렇다 할 징계 없이 복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명은 최근 분대장으로 임명됐고 또 다른 한명은 곧 전역을 앞둔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군검찰에 송치된 해병대원 A씨와 B씨는 현재 소속 부대에서 정상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월8일 경남 거제 한 펜션 인근 식당 마당에서 목줄로 묶여 있던 반려견 4마리를 향해 비비탄총을 난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행위로 반려견 중 한 마리는 안구 적출과 출혈, 파행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기력이 저하됐던 반려견 한 마리는 사건 다음 날 폐사했다. 그러나 인근 CC(폐쇄회로)TV 등에서는 이들이 4마리 중 1마리에 대해 난사한 모습이 확인되지 않아 3마리에 대해서만 동물보호법 위반이 적용됐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동영상에는 피의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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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와 면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와 면담했다. 법무부는 17일 정 장관이 필리포 그란디 최고대표와 글로벌 난민 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책임 분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 가입 이후, 2012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고 2013년부터 시행하는 등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난민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며 "앞으로도 유엔난민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난민 위기 극복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필리포 그란디 최고대표는 "현재 강제 실향민이 약 1억2000만명에 달할 정도로 난민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이 재정착 난민, 학생 난민(Education Pathways) 등 다양한 난민 수용 경로 확대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필리포 그란디 대표는 2016년 1월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로 임명된 후 약 1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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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실적 채우려" 1억치 승차권 샀다 취소…코레일 "업무방해"
신용카드 실적 등을 이유로 열차 승차권을 다량 구매한 뒤 취소했다가 적발된 이용객들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칼을 빼들었다. 17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최근 5년간 1억원 이상 승차권을 구매한 뒤 90% 이상 반환한 4명을 적발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이들은 열차 출발 1시간도 남지 않은 시점에 900만원 이상 반환해 해당 좌석이 필요한 고객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등 정상적인 승차권 판매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상습적으로 승차권을 다량으로 발권한 뒤 취소한 이용객은 총 30명이다. 대부분 신용카드 사용 실적 등을 노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발급한 승차권은 총 12만2257장, 반환액은 59억8875만1400원으로 파악됐다. 코레일은 이들 중 반환한 승차권 규모가 가장 큰 5명을 지난 2월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승차권 반환 건수가 가장 많은 A씨는 지난달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코레일은 올해 3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