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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하고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이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9일 범죄단체조직 및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이 명령했던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고지 등도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공소사실 죄명이 27개고, 유죄로 인정되는 것만 25개"라며 "초범인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동은 피해자들에게 평생 잊을수 없는 수치심과 굴욕감을 줬을 것"이라며 "위험성 평가결과 재범 수준도 높게 나온다"고 했다. 또 "김씨가 N번방 사건을 보고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듯 김씨 범행을 모방해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며 "사회에 경종을 울려 모방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29일 서울 강남경찰서.

스캠 범죄에 한정됐던 한국-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 공조가 마약과 온라인 불법 도박까지 확대된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써 탯 캄보디아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치안총수 회담을 갖고 이같이 협의했다. 코리아전담반은 지난해 10월 양국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같은 해 12월부터 캄보디아 경찰청 내에서 운영돼 있다. 한국 경찰관 7명과 캄보디아 경찰관 12명이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며 한국인 대상으로 스캠 범죄와 관련 사건에 대응하고 있다. 전담반은 약 4개월간 한국인 도피 사범을 포함한 주요 범죄 피의자 166명을 검거했다. 현지에서 감금 피해를 호소한 우리 국민 5명도 구조했다. 양국 경찰은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 스캠과 연관 범죄 중심이던 공조 범위를 마약과 온라인 불법 도박까지 넓히기로 했다. 경찰청은 동남아 지역을 거점으로 광역화하는 범죄조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인이 연관된 초국가범

지난해 한반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관측 이래 최고치를 다시 갈아치웠다. 증가 속도도 더 빨라지는 흐름이다. 다만 지구온난화의 또다른 주범인 메탄 농도는 예년보다 증가폭이 작았고, 오존층 파괴물질인 염화불화탄소류(CFCs) 농도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은 28일 제주 서귀포시에서 열린 '2025 지구대기감시 보고서 발간' 브리핑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경농도가 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경농도는 대기 관측지점 주변의 인위적·자연적 배출과 소멸의 국지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균질하게 혼합된 대기 상태에서 측정된 농도를 뜻한다. 기상청은 1994년 성층권오존 관측을 시작으로 △안면도 △제주 고산 △울릉도·독도 △포항 총 4개 지점에서 기후변화 원인 물질을 관측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산화탄소 배경농도는 432.7ppm(1ppm은 100만분의 1)으로 전년보다 3.2ppm 증가했다. 최근 10년 기준 2016년에 이어 두

앞으로 집중호우로 지하차도가 통제되면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앱)이 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우회 경로를 안내한다. 경찰청은 29일 행정안전부, 서울시, 대전시,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침수 위험 지하차도의 통제 정보를 지도·내비게이션 앱에 실시간 제공하는 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청과 관계기관은 서울과 대전 지역 지하차도 83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한 뒤 보완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가 확대돼 왔으나 운전자가 현장에 가까이 접근하기 전까지는 통제 여부를 알기 어려워 급히 회차하거나 우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서비스가 도입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침수로 지하차도를 통제할 경우 해당 정보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을 통해 경찰청으로 전달되고, 다시 민간 지도·내비게이션 업체로 연계돼 실시간 반영된다. 해당 서비스는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티맵, 카카오내비, 현대차·기

경찰이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10대 여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 후 숨지는 사건과 관련된 법왜곡죄 고발 건을 경기 시흥서로 이관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법왜곡죄 고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 시흥경찰서로 지난 27일 이송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피고발인이 소속된 경기 안산단원서의 인접 수사기관인 시흥서를 지정하면서다. 앞서 A양은 지난해 12월 경기 안산시 한 주점에서 근무 중 40대 사장 B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준강간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수사한 안산단원경찰서는 CCTV(폐쇄회로TV) 영상과 관계인 진술 등을 토대로 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지난 2월18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의 신청서를 남긴 뒤 불송치 결정 3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추가 조사를 진행했으나 기존과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도주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 청원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7일 오후 2시 30분쯤 청주시청 제2 임시청사가 들어서 있는 문화제조창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불법 촬영을 시도했고, 칸막이 안에 있던 시청 직원 20대 여성 B씨가 휴대전화를 보고 비명을 지르자 그대로 도주했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CCTV를 조회하는 등 신원을 특정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한 보안업체 직원으로, 문화제조창에 입주한 업체에 출장을 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촬영 영상은 1건으로, 영상을 공유하거나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로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40대 비조합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이날 A씨를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2.5톤 화물차로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숨졌고 다른 조합원 2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직후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조사를 거쳐 A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고 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A씨가 피해자들이 차량 운행을 막는 모습을 보고도 들이받았다는 점에서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봤다. 경찰은 A씨 외에 집회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조합원 4명을 함께 검찰에 넘겼다. B씨는 지난 20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승합차로 집회를 관리하던 경찰관들을

동거하던 남성을 살해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아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조명된 30대 남성이 과거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성 착취 전과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2014년 12월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13가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11~12월 한 달간 당시 13세던 가출 여중생 B양에게 "월세방 얻을 때까지만 돈 벌자"며 인터넷 채팅으로 모집한 성 매수자 150명과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했다. 성 매수자들은 B양이 어린 학생인 것을 알면서도 1회 15만~20만원을 내고 성관계를 가졌다. 당시 A씨는 하루 평균 약 8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0년 청소년 강간과 특수절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암 투병 중인 아내를 두고 외도를 한 남편이 사실이 발각되자 되려 폭언과 함께 이혼을 요구하고, 보험금까지 재산분할을 주장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중학생인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50대 전업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인 A씨의 남편은 이른 아침 출근해 늦은 밤 귀가하는 생활을 이어왔고, 그 사이 집안일과 육아는 대부분 A씨가 담당하며 15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3년 전 A씨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 입원과 치료의 반복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자 남편이 점차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내가 밖에서 돈도 벌어오는데 퇴근해서 집안일에 애들 뒤치다꺼리까지 다 해야 하냐.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폭언하기도 했다. 투병 2년째부터는 남편의 외박이 잦아졌다. 그러던 중 중학교 3학년 아들이 A씨에게 "아빠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걸 목격했다"고 털어놨다. 남편은 같은 회사 여직원과 눈이 맞아 두 집 살림하

불법 총기를 만들어 비둘기를 사냥한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전북 익산경찰서는 이날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 30대 A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16일 오후 익산시 용안면의 한 대나무밭에서 불법으로 제작한 총기로 비둘기를 사냥한 혐의를 받는다. "밤에 어디서 총소리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일당을 현장에서 발견했다. A씨 일당은 차량과 총기류 등을 버리고 도주했으나, A씨는 지난 3월 27일 오후 6시쯤 경북 청송군의 한 사과 농장에서 긴급체포됐다. 함께 사냥한 B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쯤 충남 부여군의 한 농장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했지만, 비자 기한이 만료돼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으로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찰 조사에서 "비둘기를 사냥해서 먹으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의 사건은 검찰로 송치하고 신병

신봉수 전 수원지검장이 대북송금 사건 관련 국회 국정조사에 대해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피고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일방적 주장만 앞세운 위헌·위법한 조사"라고 비판했다. 신 전 지검장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국정조사가 수년간 법원의 증거조사와 판단이 이뤄진 사실관계와 법리를 단기간에 송두리째 뒤집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서 인정된 수많은 유죄 증거와 증인들은 국정조사에서 배제됐다"며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유죄 선고 피고인들의 뒤바뀐 일방적 주장과 편향된 일부 반대자료만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고 했다. 신 전 지검장은 대북송금 사건이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아니라 기업비리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쌍방울그룹 관련 사건은 2021년 10월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금융당국 통보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시작했다"며 "법인자금 횡령 등 비리자금 사용처와 조직적 증거인멸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화영 전 부지사의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