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찰이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를 담합한 혐의를 받는 전분당사 3곳의 대표이사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3조원대 설탕 담합혐의를 받는 설탕회사 전직 임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단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를 받는 대상, 사조CPK, CJ제일제당 대표이사 등 임직원과 전분당협회장 등 총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각 법인 역시 기소했다. 앞서 김모 대상 사업본부장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8년간 전분당 제품의 가격인상 시기와 폭을 사전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규모는 10조152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담합행위로 소비자물가가 상승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담합 전과 대비해 전분 가격은 최고 73.4%, 당류 가격은 최고 63.8%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물엿·과당·올리고당 등이 전분당이다. 과자·음료

안성재 셰프가 운영하는 파인다이닝 '모수 서울'이 와인 바꿔치기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모수 서울은 23일 공식 SNS(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진 사안과 관련해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문을 냈다. 모수 측은 "지난 19일 와인 페어링 서비스 과정에서 고객님께 정확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혼선을 드렸다"며 "이후 응대 과정에서도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사안 발생 이후 고객님께 별도로 사과를 전했고 너그럽게 받아주셨으나 저희 식당에 보내주신 기대에 비춰볼 때 그 과정 또한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성재 셰프를 비롯한 저희 팀 모수 전원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관련 서비스 전반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드린다. 보여주기식 사과에 그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고객님과의 신뢰를 다시 쌓아

코인 투자 사기를 당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택시기사의 돈을 뺏고 살해하려 한 30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7일 오전 5시40분쯤 대전 대덕구 한 길목에서 70대 택시기사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코인 투자 사기를 당해 사채를 쓰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채무 변제 압박에 시달리자 택시기사의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씨의 "살려달라"는 소리를 들은 주민이 현장에 나타나면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B씨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법정에 선 A씨는 강도를 계획하고 흉기를 준비하지 않았고, 상해의 고의만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처음부터 강도살인을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당시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당황해 피해자를 살해

가정폭력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내의 직장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4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아내 B씨가 근무하는 곳을 찾아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가정폭력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B씨로부터 스마트워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다만 A씨가 해당 조치를 받은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자신의 손가락이 칼에 베였다고 신고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마산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단독 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60대 여성 B씨의 복부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A씨는 119에 "손가락이 칼에 베였다"고 신고했다. 이에 출동한 119 구급대는 주택 거실에서 심정지 상태의 B씨를 발견했다. B씨는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두 사람은 과거 병원에 입원하면서 알게 된 지인 사이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B씨에 대한 타살 정황을 확인하고 A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창원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정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14명으로 집계됐다. 합격자 수와 비율이 모두 감소한 가운데 로스쿨 도입 15년이 지나도록 이어진 제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법무부는 23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와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의견을 종합해 제15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3364명 중 총점 889.11점 이상인 1714명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합격자 1744명보다 30명 감소한 규모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도 50.95%로 전년(52.28%)보다 하락했다. 다만 올해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15기 초시 응시자의 합격률은 70.04%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입학정원(2000명) 대비 합격률 역시 85.7%로 나타났다. 졸업 후 5년간 총 5회 응시 기회를 모두 사용한 수험생의 누적 합격률은 88.43%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시험 운영 과정에서 장애 응시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했다. 전맹인을 포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캠퍼스에서 멧돼지 출몰 신고가 잇따르자 학교 측에서 출몰주의 공지를 게재했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대문소방서는 지난 19일 오전 2시쯤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 앞에 멧돼지가 나타났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전날 오후 9시27분, 이날 오후 1시45분에도 이화여대 인근에 멧돼지 1마리가 출몰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소방 당국이 여러 차례 수색에 나섰지만 멧돼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화여대 측은 '교내 멧돼지 출몰 주의 안내'라는 제목의 교내 공지를 내고 "멧돼지를 목격할 경우 안전한 곳으로 대피 후 즉시 종합상황실에 신고해달라"고 했다. 또 "외진 산책로, 특히 야간에 홀로 보행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해 달라"며 "멧돼지와 마주쳤을 때 자극적인 행동을 삼가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요일인 내일(24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기상청은 23일 "내일부터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맑겠다"고 예보했다.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으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1도를,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도시별 예상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8도 △인천 10도 △춘천 5도 △강릉 7도 △대전 8도 △대구 6도 △전주 8도 △광주 8도 △부산 11도 △제주 12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2도 △춘천 24도 △강릉 17도 △대전 24도 △대구 22도 △전주 24도 △광주 23도 △부산 20도 △제주 18도로 예상된다. 맑은 날씨 속 대기가 메마르면서 서울을 비롯한 중부와 경부 북부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발령 중이다.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국방일보 보도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빼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아 해임된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6일 채 전 원장의 강요·강요미수 등 혐의에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채 전 원장은 정치적 성향을 강요한다는 취지의 공익 신고를 제기하려던 직원에게 자신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를 삭제하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채 전 원장이 피해자에게 일부 강요 행위를 보이기는 했으나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 전 원장은 한국방송(KBS) 기자 출신으로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공보특보를 지낸 후 2023년 국방홍보원장에 임명됐다. 그는 지난해 7월 국방일보에 실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취임사 중 12.3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제외할 것을 지시했단 의혹으로 국방부 감사를 받아 같은 해 12월 해임됐다. 국

삼성전자의 D램 공정기술을 중국에 유출시킨 삼성전자 전 부장 김모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4개월에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대법원이 원심의 일부 무죄 판단을 유죄로 봐야 한다며 파기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 김씨는 파기환송되기 전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0-1부(부장판사 이상호)는 23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 파기환송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6년4개월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던 협력업체 직원 방모씨는 징역 3개월이 추가됐다. 재판부는 "연구개발 당시 막대한 자원의 투입을 헛되게 하고 거래질서를 심각히 저해하며 궁극적으로도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범죄다"며 "개발진행상황 보고받고 구체적 지시를 내리기도 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했다. 또 "피해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손해를 보상받는것도 불가능해 보인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SK하이닉스 직원이 충북 지역 직장인 최초로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소속 직원 40대 A씨가 지난 1월 모금회를 찾아 1억원을 기부해 충북 아너소사이어티 99호 회원으로 가입했다. A씨는 기부 당시 신분을 밝히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모금회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통해 '나도 기부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좋겠다"며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이어준 A씨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너소사이어티는 5년 이내에 1억원 이상의 성금을 기부하거나 약정한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이다.

서울중앙지법이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 사법지원 간담회를 열었다. 법원은 장애인 사법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일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장애인 사법지원 간담회 △한빛예술단의 찾아가는 희망음악회 △장애인 강연 등 행사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2024년부터 장애인 전문 재판부를 설치해 운영해왔다. 또 전문 재판부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운영 개선과 장애인의 사법접근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2024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 간담회에는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가 참석했다. 장애인 사법지원 전문가로는 신권철 서울시립대 교수와 이정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가 자리했다. 간담회에서는 농인에 대한 정보 없이 수어통역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수어통역 뿐 아니라 농통역을 통한 중개통역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농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