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경남 진주 CU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청이 교섭에 나서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하청 교섭 현황을 비롯해 기간제법·안전대책 등에 대한 입장과 7월 총파업 등 향후 투쟁 계획을 밝혔다. 양 위원장은 "화물연대 노조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법원보다도 보수적으로 지우고 부정하는 현실이 유감스럽다"며 "SPC 노동자를 전속성 있는 노동자로 판단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도 CU물류센터 사태 화물노동자들을 개인사업자·소상공인으로 달리 판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노동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사안은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조합원들을 소상공인·개입사업자로 규정했다. 양 위원장은 이번 사망 사건이 노란봉투법 시행과 무

출근 시간대 대구 지하철 안에서 라이터와 가연성 물질을 들고 돌아다닌 40대 남성이 방화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 달서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35분쯤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진천역으로 향하던 안심행 열차 객실 안에서 라이터와 분사형 살충제를 손에 들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이를 목격한 승객은 방화 가능성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진천역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다행히 화재나 인명피해, 열차 운행 지연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A씨가 실제 방화를 시도하려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아파트·상가 출입구를 가로막는 행위나 공영주차장을 장기간 점유하는 이른바 알박기 행위를 벌이는 주차 빌런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에 '주차장 입구 막으면, 이제 그냥 안 넘어갑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은 오는 8월28일부터 시행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로 막으면 관리자가 차주에게 이동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견인 조치를 할 수 있다.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 주차에 대한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주차구획' 기준으로 단속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주차장 전체를 기준으로 확대된다. 단속 기준을 피하려 차량을 옮겨가며 장기 주차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셈이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장기 주차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 방해 행위에

◆경찰청 <승진 예정> ▷총경 △경기남부청 형사 강력 이용주 △서울청 서울중랑 범죄예방대응 이규탁 △서울청 교통관리 교통기획 정균수 △충북청 청문감사인권 감사 장성재 △광주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 경무 한정민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 마약범죄수사 길민성 △경기북부청 형사 강력 한상민 △경찰청 안보수사지휘 안보수사 박현준 △서울청 홍보 홍보협력 송현건 △충남청 여성청소년 여성청소년범죄수사 조상규 △서울청 서울은평 범죄예방대응 송천호 △서울청 금융범죄수사 금융범죄수사1 장보은 △서울청 서울종로 교통 정용우 △경찰청 재정 예산 김홍기 △대전청 광역범죄수사 광역범죄수사1 김항수 △서울청 서울서초 형사 김경태 △인천청 여성청소년 여성청소년범죄수사 최지혜 △강원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 인사 최우영 △서울청 서울용산 경비 정형은 △서울청 서울강동 범죄예방대응 이상일 △충남청 예산 수사 이권수 △강원청 청문감사인권 감사 박경흠 △서울청 서울중부 교통 조응현 △충북청 안보수사 안보수사 차상학 △경기남부청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학대를 알고도 막지 않은 친부에게도 실형이 내려졌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이날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에게 무기징역을, 남편 B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 각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하고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생후 4개월 아들에게 매우 잔혹한 학대를 가했고, 아이를 분노 감정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까지 박탈한 반사회적 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쯤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

자신을 '상위 1% 존재'라고 하면서 시민들에게 시비 걸고 폭행을 일삼은 30대 여성이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치료감호소로 보내졌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폭행,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2월 남양주시 한 편의점에서 직원 B씨에게 "지난번에 계산이 잘못됐다"며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리다 신고당하자 편의점에서 나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손님 3명을 밀치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계산 잘못된 게 있다면 영수증 가져와라. 처리해 주겠다"고 하자 A씨는 "내가 상위 1%인데 이딴 식으로 알바해? 일 똑바로 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편의점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은 손님들에게는 "버러지 같은 놈아. 너 같은 애는 감방에 처넣을 수 있어. 비켜. 꺼져", "열등감 있냐. 미친X아"라며 욕설하고 폭행했다. A씨는 2024년 10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

식사비 등 뇌물을 공동으로 받았을 때 각각의 수수액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공동 추징한 판단을 대법원이 잘못했다고 판단했다. 뇌물 범죄 추징은 각각 실제 귀속된 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제3자뇌물취득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직무와 관련해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A씨와 공모해 일부 금품을 함께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두 피고인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약 7899만원 상당의 금품에 대해 추징을 명령했다. 특히 공동으로 수수한 식사비 103만여만은 두 사람에게 전액을 공동 추징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범이 뇌물을 공동으로 수수한 경우라도 몰수·추징은 각 피고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아 노조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운전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3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이지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비조합원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일 집회에서 승합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향해 돌진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화물연대 조합원 60대 남성 B씨에 대한 심문도 함께 실시됐다. 이날 오전 10시25분쯤 경찰 승합차를 타고 먼저 법원에 도착한 A씨는 '앞에 사람이 서 있었는데 차를 몰고 들어간 이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할 말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정말 정말 죄송하다"고 답했다. A씨는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엔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사고가 났는데도 차를 몬 것은 본인 판단인지, 위(사측

제주에서 무사증(비자 없이 최대 30일간 체류) 입국한 중국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소매치기 범행을 저질러 경찰이 전담반 구성에 나섰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서부경찰서 등은 중국인 소매치기 전담반을 구성해 수사 중이다. 현재 파악된 제주 내 무사증 중국인 소매치기 사건은 5건으로, 피의자는 7명이다. 50대 A씨와 B씨는 지난 7일 오전 제주시 소재 전통시장에서 피해자 가방 안에 있던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갑과 현금을 포함해 피해 금액은 100만원 상당으로 추산됐다. A씨 등은 또 오후 9시쯤 제주시 한 길거리에서 보행자를 노려 가방 안에 지갑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40대 C씨는 지난 9일 제주시 한 버스에서 70대 피해자에게 접근해 가방 안에 있는 지갑을 훔쳐 20만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50대 D씨는 지난 10일 제주 한 전통시장에서 60대 피해자 가방 안에 있던

MBC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이 국내외 열풍을 일으키는 가운데 중국 내 '도둑시청'이 또 문제로 떠올랐다. 최근 중국 최대 리뷰 사이트 더우반에는 '21세기 대군부인'에 관한 리뷰 페이지가 개설됐다. 23일 기준 별점 평가에 1만명이 참여했으며 리뷰도 4000건 작성됐다. 아이유, 변우석 주연의 '21세기 대군부인'은 21세기 입헌군주제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모든 걸 가진 재벌이지만 신분은 고작 평민이라 짜증스러운 여자와 왕실의 차남이라는 이유로 자신을 감추며 살아온 남자의 운명 개척 신분 타파 로맨스다.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중국에서는 디즈니+가 공식적으로 서비스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더우반에 별점을 비롯해 후기를 남긴 이들은 '21세기 대군부인'을 불법 시청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에서 '21세기 대군부인'을 검색하면 무료 시청 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제 중국 내에서 '불법

검찰이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을 8년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전분당사 3곳의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파악한 담합의 규모는 10조원대에 이른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상, 사조CPK, CJ제일제당 대표이사 등 임직원과 전분당협회장 등 총 2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각 법인 역시 기소됐다. 앞서 김모 대상 사업본부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8년간 전분당 제품의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사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7년 포스코 입찰과 관련해 담합을 합의한 것을 계기로 전방위적인 담합을 지속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규모는 10조152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약 7조2980억원 상당 규모의 전분당 가격 일반에 대한 담합 △서울우유, 한국야구르트, 농심, 오비맥주, 하이트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