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22년 10월11일. 술에 취해 동료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조사에서 범인은 "술에 취해 동료가 아내를 성폭행한 줄 알았다"라고 범행 동기를 털어놨다. ━술자리 즐거웠는데…문 잠긴 방 안, 옷 벗고 잠든 아내 보고 '성폭행' 오해한 남편━ 사건은 3개월 전인 7월1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천 옹진군청 소속 공무직 직원 A씨(당시 49세)는 공무직 직원 B씨(당시 52세) 외 여러 지인과 함께 고깃집서 '부부 동반 모임'으로 술을 마셨다. A씨와 B씨는 면사무소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사이였다. 이후 이들은 A씨의 집으로 술자리를 옮겼다.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뒤 일행은 모두 귀가했다. 술기운에 잠깐 잠이 들었다 깬 A씨는 문이 잠긴 방 안에서 잠이 든 아내를 발견하고 분노에 휩싸였다. A씨는 옷을 벗고 잠든 아내의 모습을 보고 아내가 부부 동반 모임에 홀로 참석했던 B씨에게 성폭행당한 것으로 오해했다. 격분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4㎞가

━다수의 친구와 대화하는 SNS(소셜미디어) 채팅방서 배우자 험담, 이혼 사유 될까? ━결혼 11년 차인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초등학생 남매를 둔 부부다. 회사원인 남편 A씨는 야근이 많고 바쁜 대신, 아내 B씨가 자녀 양육과 가사를 담당한다. 두 사람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 노트북에 띄워진 남편의 한 카카오톡 메신저 창을 보기 전까지 말이다. 일요일 아침, A씨의 노트북으로 온라인 강의를 듣던 아들이 갑자기 B씨에게 "엄마, 아빠랑 아저씨들이 엄마보고 못생긴 나무늘보래"라는 말을 했다. 당황한 A씨는 달려와 채팅창을 껐다. 화가 난 B씨는 A씨에게 아들이 방금 본 채팅방을 다시 열라고 하였고, B씨의 채근에 못 이긴 A씨는 아내에게 채팅방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 채팅방 속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주로 A씨와 그의 남자 친구 6명이 농담하는 내용들이었고 그 중 유독 A씨만이 자기 아내 B씨를 농담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A씨는 B씨에 대해 '키가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국인 납치·살해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과거 베트남에서 납치 위기를 겪었던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의 경험담이 재조명되고 있다. 박항서는 지난해 3월 방송된 SBS '신발 벗고 돌싱포맨'에서 "2018년 베트남 준우승하고 아내와 캄보디아 여행을 갔다. 귀국하던 길에 납치될 뻔했다"며 "베트남에 도착했을 때가 밤 10시쯤이었다. 공항에 택시가 없더라. 그런데 어떤 청년이 '택시'라고 하면서 손을 흔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차를 탔는데 음악 소리부터 이상했다. 매일 다니던 곳이라 길을 아는데, 좀 가더니 외진 산길로 방향을 틀더라"며 "왜 여기로 가냐고 하니까 '오피스에 간다'고 했다. 어느 공터에 차를 세우더라. 끌려왔구나 싶었다. 일단 아내에게 침착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사가 차에서 내리더니 종이를 가져왔다. 뭔지도 모르는데 사인을 하라더라"며 "날 모른다고 확신했다. 문을 열고 내리니 10명 정도 있더라. 이 중에

인천 한 소방 기간제 근로자가 부적절한 내용이 담긴 글을 SNS(소셜미디어)에 올리자 소방 당국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신원미상 SNS 개인 계정에는 소방 근무복을 입은 3명이 인천 남동소방서 관할 구급센터로 보이는 사무실에 앉아있는 사진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1팀 인계사항'이라는 문구가 장난스러운 어투로 적혀있다. 문제는 컴퓨터 화면 속 내용이다. 화면에는 '오늘 15건 이상 나가게 해주세요' '요양원 심정지 2건 터지게 해주세요' '지하철 화장실 출산 1건 터지게 해주세요' '하늘에 계신 모든 신들이여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있다. 해당 사진은 지난달 인스타그램을 통해 퍼졌다. 작성자는 게시 당일 사진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남동소방서는 지난달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접수했다. 소방 당국은 구급대원 대체 인력으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해당 글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소방 관계자는 "SNS 게시자가 해당 글을

차량을 훔쳐 도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의 실탄 발사 끝에 붙잡혔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15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거리에서 테슬라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A씨가 시흥시 방향으로 도주하자 시흥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다. 차량이 정왕 IC를 나오면 배곧동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판단한 경찰은 길목을 차단했다. 경찰이 하차를 요구하자 A씨는 순찰차 2대와 인근 차량 2대를 들이받으며 도주를 시도했다. 이에 경찰은 A씨 차량을 막아선 뒤 공포탄 2발과 실탄 1발을 공중에 발사했다. 이어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A씨에게 테이저건 5발을 발사해 오후 5시40분쯤 체포했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 3명과 시민 2명이 경상을 입었다. A씨는 차 안에 키가 있는 것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으며 음주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가수 겸 배우 아이유(32·본명 이지은)가 '중국인 간첩'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장성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명예훼손 및 모욕,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7월 블로그에 "아이유 간첩인가 봐" "중국인 간첩 아이유 싫어" 등 허위 글을 29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문란한 아이유" 등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고, 아이유가 범죄단체에 속해 있다거나 살인을 저질렀다는 등 음해성 글을 올리기도 했다. A씨는 아이유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로부터 고소당하자 이메일로 "죽인다" "고이 못 살 것" 등 협박성 메시지도 지속적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장 판사는 "다수가 접근 가능한 블로그를 통해 2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허위 글을 게시했고 협박성 발언으로 타인에게 극도의 공포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 조사 당시 강압적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고인에 대한 조사는 특검이 이미 확보한 진술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며 "새로운 진술을 구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강압적 분위기도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진행된 적 없고 동일한 내용을 조사한 다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2회 이상 조사가 이뤄진 반면 고인에 대한 조사는 1회 진행됐다. 추가 소환조사도 예정돼있지 않았다"고 했다. 특검팀은 지난 2일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개발지구 특혜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망한 공무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조사는 오전 10시10분부터 12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또 A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1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52분까지 조서 열람을 했다. 특검팀은 점심 및 저녁 시간을 두차례에 걸쳐 보장했고

부산 도시철도 열차 출입문을 고장 낸 뒤 달아난 30대 남성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부산 동래경찰서는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부산 도시철도 1호선에서 운행하던 열차 출입문을 강제로 여닫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열차 출입문이 고장 난 상태로 종착역까지 운행되면서 부산교통공사에 시민 불편 신고가 20여건 접수됐다. 공사는 이후 역무원들에게 A씨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다음날 한 역무원이 A씨가 열차에 탑승하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 신원을 확보한 공사는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A씨는 지체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다.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역시 다시 한번 법정에 선다. 10일 서울남부지검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에 대해 이날 항소를 제기했다. 반면 나머지 피고인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1심 법원의 판결 내용과 제반 증거 및 항소심에서 판결 변경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여자들의 신빙성 있는 공여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존재하는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26일 1심 재판부는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 측 공소사실이 김봉현 전 회장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열차 지연으로 승객에게 지급한 배상금이 최근 6년간 138억642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시간 이상 지연된 사례는 약 1000건에 이르렀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열차 주요 지연 사유' 현황 자료(2020년~2025년 8월)에 따르면 열차가 20~39분 지연된 경우는 2468건 발생했다. 40~59분 지연은 553건, 1시간 이상 지연은 988건으로 집계됐다. 열차 지연의 주요 원인은 △여객 승하차 지체(29.4%) △사상 사고나 도중 점검 등(27.1%) △운전 정리(17.3%) △선로 문제(15.3%) 순으로 조사됐다. 코레일은 공사 책임으로 열차가 예정 도착 시간보다 20분 이상 지연되면 배상 지연금을 준다. 구체적으로 20~40분 지연 시 운임의 12.5%, 40~60분 지연되면 25%, 60분 이상 지연되면 50%를 환급한다. 배상액 규모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7억6742만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소송'이 다음주 결론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5월 항소심 선고 이후 1년5개월 만이다.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도를 고려해 대법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논의 결과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선고하기로 했다. 이들의 이혼 소송은 선고결과에 따라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산분할이 이뤄질 수 있어 '세기의 이혼'으로도 불린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노 관장이 2019년 12월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노 관장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위자료 20

법원이 오는 13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의 중계를 허가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은 불투명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특검법 11조에 따라 1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진행되는 23차 공판의 중계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3일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보석 심문 이후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며 보석 역시 기각된 상태다. 이날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번 재판의 중계 범위는 공판 시작부터 증인신문 개시 전까지로 제한된다. 후속 증인들의 증언 오염 염려, 군사 기밀 공개에 따른 국가 안전 보장 위해의 염려 등이 우려되므로 증인신문에 대한 중계는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측의 의견을 고려해 이렇게 재판 중계 허가 범위가 정해졌다. 재판은 법원의 영상용 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