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 노벨상](상보)"탁월한 용기와 청렴성으로 국제 법질서를 향한 길을 열었다" 202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국제법률가 나바네템 나비 필라이(Navanethem Navi Pillay)가 선정됐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평화와 국제법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인정해 필라이를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필라이는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의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국제사법 체계의 최전선에 서온 인물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가자지구 전쟁 등으로 힘의 논리가 국제 규범을 압도하는 시기에 국제법의 역할을 다시 부각한 수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필라이는 남아공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 체제 아래에서 반체제 인사들을 변호했고, 1995년 남아공 고등법원 최초의 비백인 여성 판사가 됐다. 같은 해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ICTR) 재판관에 임명돼 1999~2003년 재판소장을 지냈다. 필라이는 2003~2008년 국제형사재판소(ICC) 항소심 재판관을 지낸 뒤 2008~2014년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맡았다. 이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유엔 가자지구 독립조사위원회 의장으로 활동하며 민간인 피해와 국제인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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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몸에 휘발유 뿌렸다가 체포된 60대..."아내 특수협박 혐의"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며 아내를 협박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제주시 주거지에서 자신의 신체에 휘발유를 뿌리는 방식으로 아내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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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억 빼돌려 코인 투자→해외여행까지…20대 경리 '실형'
수억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20대 경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시스,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피해 회사에 횡령금 5억70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부산에 있는 B회사 경리로 근무하며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680차례에 걸쳐 B사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수법으로 5억7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횡령 사실을 숨기고자 B사의 예금 신탁 잔액 증명서를 위조해 담당 세무회계 사무소에 세 차례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빼돌린 돈으로 코인 투자를 하거나 해외여행,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경리로 재직하며 보관하고 있던 회사 명의 법인 통장과 인감도장을 이용해 자금을 횡령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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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대가로 수천만원 챙겨…서울시청 노조위원장, 검찰 송치
채용을 약속한 대가로 3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서울특별시청 노동조합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7일 알선수재와 사기 등 혐의로 한국노총 소속 서울시청 노조위원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피해자 2명에게 자신이 속한 구청에 환경공무관으로 채용할 것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총 3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3년 2월 피해자 B씨로부터 1000만원을, 같은해 9월에는 또 다른 피해자 C씨로부터 2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환경공무관 노조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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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집고 머리 잡아당겨"…청주 어린이집서 '원아 상습학대' 의혹
충북 청주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원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청주 모 어린이집 교사 출신 40대 여성 A씨와 원장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교사로 재직하던 어린이집에서 2~3세 원아들을 꼬집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의혹을 받는다. 피해 아동 학부모 4명은 약 2개월 전 경찰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원장 B씨도 학대 행위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고소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A씨는 어린이집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내부 CC(폐쇄회로)TV 분석 결과 아직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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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마시게 30만원만"…복권 1등 당첨자에 돈 요구한 은행 직원
복권 1등에 당첨된 유튜버가 당첨금을 찾으러 은행에 갔다가 직원에게 "커피를 사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유튜버 A씨는 지난 18일 유튜브를 통해 "은행에서 기분 나쁜 일을 겪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43회차 스피또2000 1등에 당첨됐다. 스피또2000은 표면을 긁어 곧바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즉석복권으로, 같은 복권 2장을 한 세트로 묶어 발행된다. 1등 당첨금은 10억원, 당첨 확률은 500만 분의 1이다. 한 세트(2장)를 구매한 A씨는 1등 당첨금의 2배인 20억원을 받게 됐다. 그런데 당첨금 수령을 위해 지정 은행을 찾은 그는 은행 직원으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다고 한다. A씨는 "통장을 만드는 데 시간이 한참 걸렸다. 당첨금만 넣고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필요한 상품(보험, 적금) 없냐'고 하더니 갑자기 '현금 필요하냐', '뽑아주냐'고 물었다"고 떠올렸다. 그는 "현금이 필요 없어 괜찮다고 사양했지만, 직원은 '한 30만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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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건 무마' 대가로 억대 뇌물 받은 세관 수사팀장 구속기소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자신이 맡은 사건 피의자들과 가족들에게서 사건 무마와 불구속 수사 편의 제공 명목으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21일 전 관세청 서울세관 소속 수사팀장 A씨(49)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A씨에게 돈을 건넨 피의자 가족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담당하던 사건의 피의자와 가족들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3년 9월 코카인 밀수 혐의로 긴급체포한 피의자 측에 '불구속 수사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접근해 아버지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실제로 석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합성 대마 매매 혐의 피의자 측으로부터 사건 무마와 불구속 수사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았고 2024년 1월에도 합성 대마 밀수 혐의 피의자 측에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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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왜 안 줘" 동거인 흉기 살해 시도…범행 후 응급처치 '감형'
함께 사는 지인이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11시10분쯤 충남 천안시 자택에서 함께 살던 B씨(53)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4년 3월 천안시 한 술집에서 처음 만났다. A씨는 B씨가 오갈 곳 없는 처지라는 사실을 알고 같은 해 9월 동거를 제안했다. B씨는 월세 2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A씨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B씨가 6개월 이상 월세를 내지 않고 A씨를 배려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서 갈등이 깊어졌다. 범행 당일에는 B씨가 "월세 못 주는 것 외에 잘못이 뭐가 있냐"고 하면서 다툼이 벌어졌고, 불만이 쌓여 있던 A씨는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범행 이후 B씨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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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사기조직 가담, 한국인 44명 1심 전원 유죄…피해액 94억원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에서 활동하다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44명이 1심에서 전원 유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효선)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44명에게 각각 징역 1년 8개월에서 10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중순부터 지난해 7월까지 캄보디아 현지 범죄단지인 이른바 '웬치'에서 40대 중국인 총책을 정점으로 한 조직에 소속돼 보이스피싱과 코인 투자리딩 사기,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 등을 벌이며 국내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모두 9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직은 캄보디아 프놈펜과 태국 방콕 등지에서 입출금과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CS팀을 비롯해 로맨스스캠, 보이스피싱, 코인 투자리딩 사기,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 등 5개 팀으로 나뉘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로맨스스캠 피해자 1명은 약 1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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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니?" 나나 분노, 강도도 눈 안 피했다...법정서 직접 밝힌 그날
자택 침입 강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가수 겸 배우 나나(34·본명 임진아)가 피고인을 만나 분노를 표출했다. 2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 심리로 열린 30대 남성 A씨의 강도상해 혐의 3차 공판에는 피해자인 나나와 그의 모친 신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나나는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A씨를 향해 "재밌니?"라고 말하며 분노를 드러냈다. 이어 "강도 같은 짓 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니까 재밌냐. 내 눈 똑바로 쳐다봐. 재밌냐고"라고도 했다. A씨는 나나 눈을 피하지 않고 바라봤다. 증인석에 앉은 나나는 재판장에게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황당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에 재판장은 "이곳은 법정인 만큼 법정 예절을 지켜 달라.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이 당시 상황에 대해 찬찬히 들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나는 격앙된 감정을 진정하지 못한 채 A씨를 노려봤다. 재판장은 "자꾸 (A씨를) 응시하면 격양돼 (증인 신문이) 원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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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귀 퇴치" 조카 가두고 숯불 고문, 결국 사망...살인 대신 상해치사, 왜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굿판을 벌여 조카를 숨지게 한 80대 여성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정승규)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죄명을 상해치사로 변경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자녀와 신도 등 공범 4명에 대해서도 감형했다. 이들의 죄명도 상해치사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최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20년에서 25년을 선고받았었다. 1심에서 살인방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2명의 죄명도 상해치사방조로 변경돼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라며 "공소사실은 A씨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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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16개월만에 방시혁 구속영장 신청…'출국 협조' 사실상 거부
경찰이 거짓 정보로 19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 착수 약 1년4개월 만으로 경찰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방 의장 측은 유감을 표하며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오전 방 의장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의장은 하이브(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상장하기 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한 뒤, 하이브 임원이 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세운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모펀드는 하이브 상장 후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미리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이 이를 통해 19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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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임박 공정거래법 사건 고발…중수청·공소청 체제서는?
공소시효가 임박해 공정거래법 사건 고발이 이뤄지는 '늑장고발' 폐해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체제에서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해 기소가 이뤄지나 중수청·공소청 체제에서는 중수청과 공소청이 순차적으로 사건을 검토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더 촉박할 수 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친족 관련 회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고발했다. 공소시효가 1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과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 고발도 마찬가지로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해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가 1차로 조사를 한 뒤 검찰에 고발을 해야 추가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한 구조다. 이에 공정위가 여러 가지 사유로 늑장고발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실제 2019년 판사 출신인 유선주 당시 심판관리관은 공정위의 늑장 조사·처분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