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 노벨상](상보)"탁월한 용기와 청렴성으로 국제 법질서를 향한 길을 열었다" 202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국제법률가 나바네템 나비 필라이(Navanethem Navi Pillay)가 선정됐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평화와 국제법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인정해 필라이를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필라이는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의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국제사법 체계의 최전선에 서온 인물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가자지구 전쟁 등으로 힘의 논리가 국제 규범을 압도하는 시기에 국제법의 역할을 다시 부각한 수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필라이는 남아공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 체제 아래에서 반체제 인사들을 변호했고, 1995년 남아공 고등법원 최초의 비백인 여성 판사가 됐다. 같은 해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ICTR) 재판관에 임명돼 1999~2003년 재판소장을 지냈다. 필라이는 2003~2008년 국제형사재판소(ICC) 항소심 재판관을 지낸 뒤 2008~2014년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맡았다. 이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유엔 가자지구 독립조사위원회 의장으로 활동하며 민간인 피해와 국제인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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뜯겨나간 창문, 뒤집힌 차…가스폭발 현장 바로 뒤 어린이집 '아찔'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 사고 현장 바로 뒤에 어린이집이 있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13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59분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한 상가 건물에서 폭발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인근 빌라와 아파트 유리창이 파손돼 주민 등 15명이 피부 열상이나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현장 바로 뒤에는 어린이집이 자리해 있었다. 해당 어린이집 관계자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천만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어 그는 "폭발 사고 발생 연락을 받고 오전 6시쯤 현장에 와서 확인했는데, 등원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가 컸다"며 "학부모들에게 바로 연락해 가정 보육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해당 어린이집에는 0세부터 7세까지 총 21명의 원아가 다니는 것으로 파악됐다. 어린이집은 평소 오전 8시부터 운영을 시작하기 때문에 폭발 사고가 났을 때 건물 안에 원아는 한 명도 없었다. 폭발 충격이 미친 곳은 아이들이 화장실로 이동할 때 사용하는 출입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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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자들 얼굴에 나체 합성해 줘"...지인 '딥페이크' 제작 의뢰한 20대
지인 얼굴 사진에 나체를 합성하는 딥페이크 이미지 제작을 의뢰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4월 대학 지인 등 여성 2명의 얼굴 사진을 텔레그램 익명 이용자에게 전송해 나체와 합성시키는 딥페이크 이미지 44장 제작을 의뢰하고 이를 소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소장하고 있던 피해자들 사진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 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허위 영상물 내용, 피해자들이 받았을 충격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제작된 허위 영상물이 실제 유포까지 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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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안부는 성매매' 69차례 허위 비방 단체 대표 구속기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퍼뜨리고 소녀상이 있는 고등학교 앞에서 모욕적 문구가 적힌 현수막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 대표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 비방이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학교 앞 시위 과정에서 학생들에게까지 정신적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정옥)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24년 1월~2026년 1월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3명을 두고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등으로 표현한 글과 영상을 모두 69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1명은 지난해 2월 숨졌는데 검찰은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29일 소녀상이 설치된 고등학교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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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특검, '채 해병 순직 책임' 임성근에 1심 징역 5년 구형
13일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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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계엄 말한 적 있냐" 질문에...김건희 "전혀 없다"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건희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말한 적 있냐"는 재판부 질문을 받고 "전혀 없다"고 답했다. 김 여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이날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김 여사는 검은색 줄무늬 재킷에 검은색 바지, 마스크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부는 이날 비상계엄 전 뿐만 아니라 선포 후에도 말한 적이 없냐고 물었고, 김 여사는 재차 "전혀 없다"고 했다. 김 여사는 과거 영부인 시절 검찰 인사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도 했다. 재판부가 "박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관여한 적이 있냐"고 묻자 김 여사는 "없었다"고 답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주가조작·명품 가방 수수 사건 관련해 박 전 장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상의한 사실이 있나" "사건을 무마하려 박 전 장관에게 메시지를 보내 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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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전국 법관대표회의서 "사법개혁 3법에 무거운 책임"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전국 법관 대표들에게 "이런 결과가 이르게 된 데 대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열린 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최근 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들이 시행되면서 법관 여러분께서 느끼고 계실 우려가 클 줄 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국민들께 불편과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법관 여러분께 불안과 걱정이 가중되지 않도록 여러모로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지혜를 모아 주신다면 적극 살펴 국민들과 법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 "사법부 본연의 사명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정의를 구현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데 있다"며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우리 사명을 온전히 이행하는 데 있으며, 구성원 모두가 국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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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세 명 탄 오토바이 '쾅'...음주운전하다 차량 박아 1명 중상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전북 김제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10대 A군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이날 새벽 3시쯤 김제시 신풍동 한 도로에서 술 마신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경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오토바이에는 10대 B양과 C양이 함께 탑승해 있었다. 이번 사고로 B양이 어깨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 이송됐다. A군과 C양은 경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소유하고 있었다"며 "이들이 병원에서 퇴원하는 대로 음주운전 거리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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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제자가 교사 찔렀다" 흉기 미리 준비...교장실서 무슨 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3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4분쯤 충남 계룡시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10대 A군이 30대 교사 B씨를 흉기로 찔렀다. B씨는 등과 목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B군은 미리 준비해온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B군을 긴급체포했다. 현재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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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수사 논란' 김창민 사건에…국수본부장 "유사사례 없도록 관리"
부실 수사 논란이 제기된 고(故) 김창민 감독 사건과 관련,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언론 등에서 일부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한다"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또 "(이번 사건 대응과 관련해) 수사 감찰이 경기북부청에서 진행 중"이라며 "수사 감찰 결과를 보고 받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부실 대응책임을 물어 18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총경급에서는 구리서장과 구리서를 관할하는 경기북부청의 여성청소년과장 등이 포함됐다. 박 본부장은 "경정 이상 4명은 대기발령 상태이고 경감 이하 14명은 타 부서로 전보 발령을 냈다"고 했다. 박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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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민연금 'ESG 통합 전략'에 인권 요소 강화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민연금공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통합 전략에 인권 관련 내용을 강화할 필요가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 ESG 통합 전략에서 인권 관련 지표를 강화하는 등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정책 이행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우선 ESG 통합 전략에 인권실사 이행 여부 등 기업의 인권 위험 예방·관리 체계를 평가할 수 있는 절차기반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ESG 통합 전략은 공단 자체 'ESG평가'를 통해 기업의 등급을 분류하고, 해당 등급을 투자 결정에 반영하는 것을 뜻한다. 인권위는 현행 ESG 평가지표에서 인권 관련 사항이 단순한 성과 중심의 지표로 이뤄져 있다고 봤다. 평가 산식·지표별 배점과 가중치 등이 비공개인 관계로 투자 대상 기업들의 인권 위험이 제대로 평가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어 주주권 행사 '중점관리사안'에 인권 관련 위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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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거래 혐의' 방시혁 수사 조만간 결론…사적 보복 50명 검거
경찰이 1900억원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과 관련한 수사는 대부분 마무리됐다"며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2024년 말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지만 현재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방 의장에 대한 소환조사 역시 5개월이 지났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뒤 하이브 임원이 설립한 PEF(사모펀드)가 세운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은 1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았다. 방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본부장은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발 '사적 보복' 범죄와 관련해서는 사건 14건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금까지 전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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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왕열, 확인된 범죄만 16건…경찰 "현재까지 버닝썬 관련성 없다"
경찰이 최근 구속 송치된 '마약왕' 박왕열(47)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클럽 '버닝썬'과의 연루 가능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왕열과 관련해선 기존 사건 7건과 여죄가 확인된 9건까지 총 16건에 대해 수사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라며 "여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마약 유통·성범죄 의혹이 불거졌던 클럽 '버닝썬'과의 연루 가능성에는 "현재까지 확인된 관련성은 없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관련성이 확인되면 수사를 진행하겠지만 (현재 버닝썬 관련) 정치인이나 연예인 수사 사항은 없다"고 했다. 박씨 조카 A씨의 국내 송환 시점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체포돼 수감 중으로 현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A씨가 마약 국내 유통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필리핀 정부에 송환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