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 노벨상](상보)"탁월한 용기와 청렴성으로 국제 법질서를 향한 길을 열었다" 202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국제법률가 나바네템 나비 필라이(Navanethem Navi Pillay)가 선정됐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평화와 국제법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인정해 필라이를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필라이는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의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국제사법 체계의 최전선에 서온 인물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가자지구 전쟁 등으로 힘의 논리가 국제 규범을 압도하는 시기에 국제법의 역할을 다시 부각한 수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필라이는 남아공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 체제 아래에서 반체제 인사들을 변호했고, 1995년 남아공 고등법원 최초의 비백인 여성 판사가 됐다. 같은 해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ICTR) 재판관에 임명돼 1999~2003년 재판소장을 지냈다. 필라이는 2003~2008년 국제형사재판소(ICC) 항소심 재판관을 지낸 뒤 2008~2014년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맡았다. 이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유엔 가자지구 독립조사위원회 의장으로 활동하며 민간인 피해와 국제인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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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민연금 'ESG 통합 전략'에 인권 요소 강화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민연금공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통합 전략에 인권 관련 내용을 강화할 필요가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 ESG 통합 전략에서 인권 관련 지표를 강화하는 등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정책 이행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우선 ESG 통합 전략에 인권실사 이행 여부 등 기업의 인권 위험 예방·관리 체계를 평가할 수 있는 절차기반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ESG 통합 전략은 공단 자체 'ESG평가'를 통해 기업의 등급을 분류하고, 해당 등급을 투자 결정에 반영하는 것을 뜻한다. 인권위는 현행 ESG 평가지표에서 인권 관련 사항이 단순한 성과 중심의 지표로 이뤄져 있다고 봤다. 평가 산식·지표별 배점과 가중치 등이 비공개인 관계로 투자 대상 기업들의 인권 위험이 제대로 평가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어 주주권 행사 '중점관리사안'에 인권 관련 위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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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지방선거에 검찰 역량 집중해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선거 전담 부장검사에게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선 이후 처음 실시하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검찰의 역량이 집중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 대행은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선거 전담 부장검사 회의'에 참석해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사건 처리를 부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열린 선거 전담 부장검사 회의는 오는 6월3일 실시 예정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선거 전담부 부장검사 60명이 모여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자리다. 선거 관련 범죄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하고 각 선거 사건 관련 노하우 등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구 대행은 "최근 검찰을 둘러싼 엄중한 상황과 어려운 인력 사정, 늘어나는 미제로 염려와 걱정이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가진 능력을 발휘해서 맡은 임무를 수행하려면 중간 간부인 여러분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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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이충원씨(교보증권 프로젝트금융본부장) 부친상
■이영구씨 별세, 이충원씨(교보증권 프로젝트금융본부장) 부친상=12일, 대전 을지대병원 장례식장 특3호실, 발인 14일 오전 6시30분, 장지 세종 은하수공원. (042)611-3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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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버리고 싶네"...지하철 배려석 실랑이에 애먼 임산부 '봉변'
지하철에서 임산부석 양보를 부탁받은 승객이 이를 거절하며 욕설까지 한 일이 알려졌다. 13일 SBS '뉴스헌터스'에 따르면 임신 4개월 차 A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열차에 탔다가 이 같은 일을 겪었다. 당시 열차는 만석이었고, 임산부석에도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다. A씨는 가방에 임산부 배지를 하고 있었지만 남성은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행히 다른 승객이 자리를 양보하면서 A씨는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그런데 자리를 양보한 승객이 임산부석 남성을 공개적으로 나무라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임산부석 남성은 '할아버지가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 내가 양보한 것'이라는 승객 말에 "똑똑하네. 참 똑똑하다", "임산부인지 어떻게 알아. 참 더럽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지X하고 있네. 죽여버리고 싶네. 개같은 X"이라며 "어디 임산부라고 써있냐"고 막말했다. 승객이 임산부 배지를 가리켰지만, 남성은 "미친 X 같다. 개같은 X", "지X들 하고 있다. 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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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해병 부모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다" 눈물...전 사단장 눈 질끈
고 채수근 해병 유족들이 법정에서 "지휘관들 자식이었어도 가늠 안 되는 흙탕물에서 안전장비 없이 투입했을지 묻고 싶다"며 "(죽은 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다"고 밝혔다. 채 해병 모친 하모씨는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하씨는 "저희 부부가 늦은나이에 결혼해 몇년간 서울에 있는 병원을 다니며 어렵게 낳은 아들"이라며 "보면서 너무 행복했고 모든게 다른 세상처럼 보였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그런 아들이 2023년 7월19일 이후 하늘의 별이 됐다"며 "저희 부부도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다"고 했다. 하씨는 또 "자식 먼저 보낸 부모가 아니라면 얼마나 가슴을 후벼파며 사는지 알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성근 등 관계자들의 엄벌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그래야만 저희 아들을 떳떳이 볼 수 있다. 아들에게 부끄러운 엄마가 되고 싶지 않다"고 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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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제1회 광화문 방산 포럼' 15일 개최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제1회 광화문 방산 포럼'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세종 '방산·국방팀'은 방산업체 매매의 특수성 및 외국인의 방산부문 투자 과정에서 기업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법적 규제,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법률적 해법과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 이번 포럼은 오종한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의 개회사와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하고 최근 세종에 합류한 김정수 고문의 환영사로 시작되며, 방산·국방팀을 비롯해 세종 기업자문·M&A그룹 및 통상산업정책센터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있는 인사이트를 제시할 계획이다. 첫번째 세션은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M&A, 기업지배구조, PE Transaction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이수균 변호사(연수원 36기)가 '방산업체 매매 관련 주요 쟁점 및 사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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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수미 뮤지컬 출연료 2년째 미지급…"고인에 대한 모독행위"
배우 고(故) 김수미의 뮤지컬 '친정엄마' 출연료가 사망 후에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와 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2024년 고인이 되신 김수미님께서 출연했던 뮤지컬 '친정엄마' 제작사가 2024년 4월에 체결한 '공연예술출연계약서에 의해 명확히 확정돼있는 출연료 지급기일을 2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연료 미지급 신고 진정 접수 건은 계약상 신의성실 원칙을 저버리고 사회 통념상 중요한 위법 행위이자 정당화할 수 없는 질서 교란 행위이며 고인에 대한 모독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은 연매협 상벌위에 진정이 접수돼 윤리심의 절차까지 진행된 상태다. 두 단체는 "고 김수미님의 출연료 미지급이 계속된다면 불법 행위로 간주해 업계 퇴출을 주도하겠다"며 "제작사와 제작자의 활동 규제 제재를 할 것이며 사활을 걸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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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어요" 9년간 무허가 용도 변경 반복한 건물주…원룸텔·헬스장·문구점까지
서울 성동구 연무장길의 한 건물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6차례에 걸쳐 용도 변경하고 운영해 9년간 수익을 낸 건물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곽윤경 판사는 지난달 31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건물 관리인 심모씨(82)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형도 함께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심씨는 30년간 해당 건물 지분의 절반을 소유하며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사람이다. 그는 2017년 허가 없이 지하 1층 용도를 업무시설(주거업무시설군)에서 상위군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사무용품점)로 바꿨다. 2019년엔 지상 5층의 용도를 업무시설(주거업무시설군)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소로 변경해 운영했다. 해당 시설은 주거업무시설군보다 상위군이다. 심씨의 불법 용도 변경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2022년 10월엔 지상 3·4층의 용도를 업무시설(주거업무시설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등)에서 제2종 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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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한국주택금융공사
▷상임이사 △여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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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낮 최고 26도' 초여름 더위 당분간 지속…큰 일교차는 '유의'
월요일인 오늘(13일)은 낮 최고 기온이 영상 26도에 이르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번주 내내 비슷한 수준의 온화한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오르면서 전국 대부분에서 온화한 날씨가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7도~영상 13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15도~영상 26도로 예보됐다. 지역별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9℃ △인천·춘천 8℃ △강릉 13℃ △대전 10℃ △대구·전주·광주 11℃ △부산·제주 13℃ 등으로 관측됐다. 예상 최고기온은 △서울 26℃ △인천 23℃ △춘천 25℃ △대전 26℃ △대구 23℃ △전주 25℃ △광주 24℃ △부산·제주 20℃ 등이다 초여름 날씨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는 16일까지 낮 최고기온은 25도를 웃돌 것으로 예보됐다. 이후 주말까지도 비슷한 수준의 기온이 예상된다. 다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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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든 20대, 월드컵경기장 입장 막히자 배회하다 자해
흉기를 들고 광주월드컵경기장에 들어가려다 제지당하자 자해를 시도한 2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13일 광주서부경찰서는 20대 A씨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쯤 광주 서구 풍암동 월드컵경기장에서 흉기를 든 채 배회하다 자해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경기가 진행 중이던 경기장 내부로 진입하려고 했으나 출입문에서 관계자에게 제지당하자 인근 계단으로 이동해 자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6시29분쯤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정신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보호기관에 입소시킨 뒤 자세한 사건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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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알바생과 스킨십 "임신했으니 이혼해"...전업주부 '당황'
남편 외도를 용서하고 가정을 지키려던 아내가 상간녀로부터 임신을 이유로 이혼을 강요받는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두 자녀를 키우는 전업주부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 남편은 저가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 매장 하나로 시작했는데 장사가 잘되자 남편은 1년 전쯤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한 군데를 추가 인수했다. 아이들을 챙기느라 바빴던 A씨는 새 매장에 거의 방문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이 수련회에 간 사이 A씨는 매장 마감하는 남편을 몰래 데리러 갔다가 충격적 장면을 목격했다. 남편은 젊은 여자 아르바이트생과 스킨십을 나누고 있었다. 현장을 들킨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다. 이후 남편은 집에 일찍 들어오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남편은 몰래 상간녀를 만나고 있었고, 몇 달 뒤에는 상간녀가 집까지 찾아와 A씨에게 "남편 아이를 임신했으니 이혼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