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 노벨상](상보)"탁월한 용기와 청렴성으로 국제 법질서를 향한 길을 열었다" 202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국제법률가 나바네템 나비 필라이(Navanethem Navi Pillay)가 선정됐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평화와 국제법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인정해 필라이를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필라이는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의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국제사법 체계의 최전선에 서온 인물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가자지구 전쟁 등으로 힘의 논리가 국제 규범을 압도하는 시기에 국제법의 역할을 다시 부각한 수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필라이는 남아공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 체제 아래에서 반체제 인사들을 변호했고, 1995년 남아공 고등법원 최초의 비백인 여성 판사가 됐다. 같은 해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ICTR) 재판관에 임명돼 1999~2003년 재판소장을 지냈다. 필라이는 2003~2008년 국제형사재판소(ICC) 항소심 재판관을 지낸 뒤 2008~2014년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맡았다. 이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유엔 가자지구 독립조사위원회 의장으로 활동하며 민간인 피해와 국제인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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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뻑뻑, 곰팡이 핀 소스 '쏙'..."여기 인기 배달 식당" 충격 영상
흡연하며 요리를 만들거나 곰팡이 핀 소스를 사용하는 등 비위생적 환경의 배달 전문 업체 내부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영상을 보도했다. 영상에는 경기도 한 배달 전문 업체의 비위생적 환경을 고발하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영상 속 모습에 대해 "올해 초 직접 촬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영상에는 주방 바닥에 방치된 음식물, 곰팡이 핀 소스, 식기세척기 안에서 해동 중인 고기 등 모습이 녹화돼 있었다. 심지어 한 여성이 담배를 피우며 음식을 만드는 모습까지 영상에 녹화됐다. A씨는 "이곳은 하루 700~800인분 규모의 음식을 만드는 곳"이라며 "배달 후 수거된 음식 중 일부를 다시 사용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식당에서 키우는 개와 고양이가 주방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모습도 봤다"며 "음식 재료나 소스 등은 제대로 관리가 안 돼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게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영상을 본 박지훈 변호사는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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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살인' 김소영, 인생 포기한 것 같았다...변호인도 반론 안해"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공판 방청 후기가 온라인에 올라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지난 9일 살인,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소영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같은 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공판을 다녀왔다는 네티즌 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김소영은 마스크를 낀 채 입정했지만 판사 지시로 마스크를 벗었다. 김소영 측은 검찰 공소사실 중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김소영 국선 변호인은 "약물은 피해자들을 잠들게 하려고 건넨 것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다만 검찰 측 논고에 대해 따로 반론을 하지는 않았다고 네티즌은 전했다. 네티즌은 "(김소영이) 인생을 포기한 것 같았다"며 "머그샷보다 조금 더 야윈 모습이었다"고 했다. 유가족 반응을 묻는 말에는 "유가족이 계속 한숨을 쉬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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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에 고객정보 무단제공 저축은행…법원 "10억 과징금 과해"
고객 대출 관련 정보를 동의 없이 계열사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저축은행들에 각각 부과된 약 10억 원의 과징금에 대해 법원이 "위반 행위에 비해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 2월 예가람저축은행·고려저축은행 등이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금융위는 예가람저축은행이 2019년 12월~2021년 11월 저축은행 업무 관련 법률 검토, 경영 현황 보고 등의 목적으로 각종 약정서와 소송 관련 서류를 대주주 관계사 소속 직원에게 제공하면서 고객 63명의 개인신용정보 77건을 동의 없이 전달했다고 봤다. 또 고려저축은행이 2018년 4월~2021년 11월 법률 검토를 받기 위해 대출약정서와 관련 서류를 대주주 관계사 소속 변호사에게 제공하면서 고객 71명의 개인신용정보 71건을 동의 없이 넘겼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위는 2024년 12월 예가람저축은행에 과징금 10억34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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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준비해주세요"...사장님 울린 52억 노쇼사기단, 캄보디아에 있었다
"한 병에 900만원씩 드릴게요. 저희 병원장님이 드실 샤또마고 와인 좀 대신 구매해주시겠어요." 식당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다. 수화기 너머의 제안은 구체적이었다. 자신을 병원 직원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단체 회식을 준비 중이라며 고가의 와인을 대신 구매해주면 차액을 남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했다. 솔깃한 제안 뒤에는 치밀하게 짜인 사기가 숨어 있었다. 병원 직원이라고 속인 조직원은 업주가 잘 모르는 품목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했다. 업주가 구매를 시도하면 판매상으로 가장한 또 다른 조직원이 접근해 주문을 받는다. 와인을 병당 550만원에 넘기겠다고 한다. 몇 병만 거래해도 수백만원을 남길 수 있다는 생각에 업주 마음이 흔들렸다. 와인은 오지 않았고 예약 손님도 나타나지 않았다. 심지어는 "물류 사고가 났다"는 말에 속아 추가 비용까지 지불한 경우도 있었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피싱범죄 조직원들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약 52억원을 뜯어낸 '노쇼(예약 부도)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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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헤어진 여친이 "성폭행" 고소...무죄까지 4년, 직장도 잃었다
6년 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이 4년여 재판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남성은 수사와 재판을 겪으면서 삶이 무너졌다고 호소하고 있다. SBS '뉴스헌터스'는 지난 9일 방송을 통해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성폭행 혐의를 벗은 A씨 사연을 전했다. A씨는 2016년 같은 대학교 학생인 B씨와 동침했다. 당시 "성관계할 생각이 없다"고 한차례 거부 의사를 밝힌 B씨는 이튿날 잠에서 깬 뒤 만남을 전제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교제 2년 만인 2018년쯤 결별했다. B씨는 여러 차례 만남을 요구했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둘 사이는 완전히 단절되는 듯했다. 그런데 A씨는 결별 4년 만에 B씨로부터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게 됐다. B씨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우리가 처음 맺은 성관계는 성폭행이었다"며 A씨를 고소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임신할 게 두려워 사귀게 됐다", "학교가 알게 되는 게 두려워 고소를 진행하지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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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청주 상가 '가스 폭발'…건물 밖 차 뒤집어지고 주민 12명 부상
새벽 시간 충북 청주시 한 상가 건물에서 가스 누출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59분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한 상가 건물에서 폭발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인근 빌라와 아파트 유리창이 파손돼 주민 등 12명이 피부 열상이나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 건물의 창문과 주차 차량 등이 파손되는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상가 내부에서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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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야구선수, 이번엔 여성 팬에 막말..."타이어보다 못한 뚱녀"
프로야구선수 최충연(29·롯데)이 사진 촬영을 요청한 팬의 외모를 비하하고 조롱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롯데 자이언츠 팬 일부는 성명을 내고 "응원받을 자격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충연이 여성 팬을 향해 막말하는 영상이 확산했다. 이에 따르면 최충연은 당시 같은 팀 윤성빈(27)과 함께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한 술집을 찾았다. 술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최충연은 사진 촬영을 요청하며 다가온 여성 팬을 향해 "한국타이어보다 못한 뚱녀"라고 말했다. 해당 영상은 피해 여성이 직접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최충연은 여성에게 직접 연락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영상은 삭제 처리된 상태다. 롯데 팬 일부는 '부산갈매기 일동' 명의로 발표한 성명문에서 최충연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팬은 성적이 좋을 때만 존재하는 장식물이 아니"라며 "연패의 시간에도, 좌절의 계절에도 팀을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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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들려서 못 사요" 시각장애인, G마켓에 손배소…대법 판단은?
시각장애인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이미지와 버튼의 내용을 화면 낭독기로 들을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전자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할 책임이 있고 이런 조치가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부담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시각장애인 A씨 등이 G마켓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차별 시정조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시각장애인들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고를 때 화면 낭독기라는 보조 프로그램으로 웹페이지의 글자를 음성으로 듣는다. A씨 등은 G마켓 웹사이트에 해당 프로그램이 없거나 매우 부족해 상품 정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없었다. 특히 상품의 종류·특성·거래조건 같은 핵심 정보가 이미지에 담겨 있더라도 이를 음성으로 들을 수 없어 비장애인과 같은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A씨 등은 이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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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기가 심장까지..."범행 매우 엽기적" 직원 살해한 40대 최후[뉴스속오늘]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2023년 4월13일. 부하 직원 항문에 운동용 봉을 밀어 넣어 숨지게 한 이른바 '막대기 살인사건' 최종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서대문구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씨(당시 40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공탁을 했으나 범행 내용과 방법이 엽기적이고 잔혹한 점을 고려하면 형을 변경할 정도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범행 동기가…"음주운전 말리려다가"━사건은 2021년 12월31일 발생했다. 해당 스포츠센터 대표 한씨와 직원들은 연말을 맞아 전날 밤부터 회식을 진행했고 이 자리에는 피해자 고모씨(당시 26세)도 참석했다. 자정을 넘어 회식을 마친 고씨는 대리기사를 부르려 했지만 만취 상태로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결국 대리 기사가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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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포근한 하루, 최고 26도…일교차 15도 안팎
월요일인 오늘(13일)은 평년 대비 높은 기온으로 비교적 포근한 하루가 되겠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대부분에 포근한 날씨가 찾아오겠다. 다만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남과 경남 해안 일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13도, 낮 최고기온은 15~26도로 예보됐다. 이는 평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9도 △인천 8도 △춘천 8도 △강릉 13도 △대전 10도 △대구 11도 △전주 11도 △광주 11도 △부산 13도 △제주 13도 등이다 예상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3도 △춘천 25도 △강릉 18도 △대전 26도 △대구 23도 △전주 25도 △광주 24도 △부산 20도 △제주 20도 등이다. 중부 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남부 지방은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미세먼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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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추 잘못 끼자 '기각 또 기각'…부실 수사에 멍든 유족의 눈물
━그때 잡았더라면…김창민 감독 사건, 어디서부터 문제였을까━ 고(故) 김창민 감독 사건을 둘러싸고 수사기관의 부실한 초동 수사와 미온적인 판단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초기 대응과 신병 확보 실패가 수사 지연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지휘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사건을 봤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감독 사건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 문제는 사건 초기 대응이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 일행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인적사항만 확인한 뒤 귀가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CCTV에는 최소 6명이 폭행에 가담한 정황이 담겼지만 초기 수사에는 1명만 중상해 혐의로 입건하면서 부실 대응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수사도 순탄치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주요 피의자로 판단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공범으로 지목된 B씨를 추가해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검찰의 3차례 반려가 있었고, 보완 수사 이후 청구된 다음에도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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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서 난동" 만취 30대… 귀갓길에 상의 벗고 돌아다니다 체포
부산의 한 중학교에 들어가 음주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귀가 조처를 받고도 인근 상가에서 또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13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폭행 및 주거침입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40분쯤 만취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한 중학교에 들어가 난동 부린 후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주변 CCTV 영상 등을 살핀 뒤 수색 작업에 나서 학교 인근서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학교 측과 처벌 의사에 대해 논의한 후 A씨를 귀가 조처했다. 그러나 같은날 오후 1시38분쯤 A씨가 중학교 주변 한 상가에서 상의를 벗은 채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다시 출동한 경찰은 결국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