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았다가 도주한 지 16년 만에 붙잡힌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이날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70세 이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이 경위와 내용, 수법, 잔혹성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전신 화상을 입는 등 범죄 피해 후 약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직후 도주해 약 15년간 도피 생활을 지속해 오랜 기간 피해자들이 고통과 불안에 시달리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범행이 중대하고, 피해자 1명과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양형 사유에 비춰보면 상당한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10월 19일 서울 은평구의 한 노래방에서 경쟁 관계

행정안전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26일 오후 8시15분쯤 배터리에 화재가 발생해 대전 본원에 입주한 정부 서비스 중단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는 전기 설비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다. 앞서 정부는 정부24 정기 점검을 위해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오는 27일 오후 4시까지 20시간 30분간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날 정기 점검은 정부24 주요 시스템을 오프라인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다. 원래 예정된 작업이었지만 전기 계통에서의 작업 도중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9시20분 현재 화재를 진압하고 있으며 영향을 받은 서비스는 모바일 신분증, 국민신문고 등 1등급 12개, 2등급 58개 시스템으로 파악되고 있다. 화재로 인해 다들 신속히 대피했으나 1명의 피해자(경상)가 발생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화재를 신속히 진압하고 인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정부 서비스 장애 복구를 위해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서 신속히 복구하라"고 지시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2025 서울세계불꽃축제'를 하루 앞두고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 치열한 자리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돗자리만 깔아 자리를 맡아 두고, 이를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10만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하려는 글도 올라오고 있다.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강불꽃축제 자리 근황' '여의도 불꽃축제 자리잡기 근황' 등 불꽃축제 현장 모습이 담긴 사진이 다수 올라왔다. 게시된 사진에는 불꽃축제가 열리는 여의도 한강공원의 잔디밭 곳곳에 돗자리가 펼쳐져 있는 모습이 담겼다. 돗자리 위에는 플라스틱 박스와 책 등이 올라와 있지만 사람은 없는 모습이다. 해당 게시글에는 "저런 식이면 주차 자리맡기도 욕먹을 이유 없겠다" "너무 이기적이다" "공공이 쓰는 땅을 왜 무단으로 점유하느냐" "저런 애들 때문에 폭우 쏟아졌으면 좋겠다" 등 부정적인 댓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나아가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줄 설 필요 없다"며 이렇게 깔아둔 돗자리를 판매하는 글도 올라오고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어머니와 5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아들이 모친을 살해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봤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40분쯤 대구 동구 율하동 한 아파트에서 50대 아들 A씨와 그의 70대 어머니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모친은 흉기에 찔린 상태였다. 아들 A씨가 어머니 집에 찾아가 흉기로 모친을 찌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모친이 이를 거절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보호관찰 대상자였다. 감독관이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그의 위치가 표시되는 곳에 찾아갔다가 숨진 이들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파트 주변 CCTV 영상 분석과 목격자 조사 등을 진행,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 예방 SNS 상담 '

전남 진도군에서 40대 베트남 국적 남성이 동포를 흉기로 살해해 경찰에 체포됐다. 진도경찰서는 26일 살인 혐의로 베트남 국적 40대 계절근로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10시30분쯤 진도군 의신면 한 계절근로자 숙소에서 같은 국적의 30대 남성 B씨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숙소에 함께 거주하는 다른 동료들이 범행 현장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와 피해자는 올해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 일하러 들어와 처음 만난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평소 숙소에서 같은 방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술에 취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진술의 신빙성을 살펴보는 한편,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10세 남아에게 과일을 주겠다며 접근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을 붙잡은 건 일선 경찰서장이었다. 26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날 오후 77세 남성 A씨를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임의동행했다. A씨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10세 초등학생 남아에게 다가가 자신의 자전거에 실린 과일을 먹어보라며 유인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도망친 피해 학생 어머니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 일대에 인력을 배치하고, 폐쇄회로(CC)TV와 관제센터에서 전파한 인상착의를 단서로 50여분만인 오후 3시10분쯤 A씨를 붙잡았다. 직접 출동한 정문석 은평경찰서장이 A씨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어머니와 5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40분쯤 대구 동구 율하동 한 아파트에서 70대 모친과 5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모친은 흉기에 찔린 상태로 발견됐다. 아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아들이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아파트 주변 CCTV 영상 분석과 목격자 조사 등을 진행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 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78년 만에 폐지되는 검찰청을 두고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으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라며 "한때 개혁의 산물이었던 검찰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데에, 검찰은 겸허한 자세로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권을 남용해 죄지은 자를 죄 없는 자로 만들고 죄 없는 자를 죄지은 자로 만든 적은 없는지, 무소불위의 권력에 취해 스스로 권력자의 도구가 되길 자처하거나, 스스로 권력이 되어 수사의 외피를 두른 채 정적 사냥과 제 식구 감싸기를 일삼아 온 적은 없는지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정적 제거와 언론탄압 등 민주주의 말살에 앞장서고 급기야 헌법 파괴를 방조한 과오, 대통령 일가의 부패에는 철저하게 눈감아 버린 과오에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결코 일부의 일탈로 회피해서는 안 될 것"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선후배 사이 성폭력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교육 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의 한 고등학교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선배로부터 성폭력 등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를 호소한 2학년 A군은 3학년 선배 B군이 지난 4월 숙박업소에서 도구를 이용해 성폭력을 가하고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했다며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의혹을 받는 B군은 전국대회 개인종목에서 3관왕을 차지한 지역 체육계 유망주다. B군의 부모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오히려 A군이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한 사실이 있다고 반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 측은 전날 B군을 경찰에 고소했다. 학교 측은 두 학생을 분리 조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할 방침이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26일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7시쯤 대검찰청 정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향후 형사 사법 시스템이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기자들로부터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나 '수사권은 유지가 돼야 한다고 보는지' 등 질문이 이어졌지만 노 직무대행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또 '검찰은 헌법 기관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 조직은 기소 전담의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 전담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재편된다. 검찰청은 내년 9월 공식 폐지된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 조직은 기소 전담의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 전담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재편된다. 다만 법 시행까지 1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그 사이 보완수사권 등 핵심 쟁점을 논의해야 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청은 내년 9월 공식 폐지된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폐지되는 검찰청은 두 개의 신설 기관이 대신한다. 하나는 법무부 산하에 설치되는 공소청으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지 말지 등을 결정하는 기소 등의 업무만 전담한다. 다른 하나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되는 중수청이다. 고위층 비리나 금융 범죄와 같은 부패·경제·선거·공직자 범죄 등 6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다만 두 기관의 세부 권한과 조직 구성, 기존 검찰 인력의 재배치 등 쟁점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법 시행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대법관 증원안 등을 두고 벌인 토론회에서 법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대법관 증원으로 상고심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 반면 하급심이 약화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 제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전날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동안 △대법관 수 증원안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에 관한 법관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교환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고 총 50명의 법관이 참석했다. 진행을 맡은 조정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는 "분과위는 당초 상고심 제도 개선 일반에 관해 11월께 세미나를 계획했으나 관련 논의의 흐름이 급박해지면서 계획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원 증원안에 대해 경청할 부분이 많다"는 종합의견을 냈다.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 지정 토론자로 나선 김주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제2정책이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