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 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범행을 은폐한 30대 친모와 시신을 유기한 공범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아동수당법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범행을 도운 30대 남성 B씨도 사체유기와 범인은닉 등 혐의로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3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자택에서 당시 3세였던 친딸 C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키우기 힘들었고 내 인생의 짐처럼 느껴졌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범행 전에도 목을 조르는 등 학대를 한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당초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A씨 자백 등을 토대로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B씨는 A씨와 연인 관계로 2020년 3월17일 안산 단원구 한 야산에 C양 시신을 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C양 시신은 이불과 비닐 등에 싸인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은 수년간 은폐돼 있다가 최근 학교 입학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딸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다가오자 다른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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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만원에 팔아요"…이재명 대통령 추석 선물, 중고 거래 등장
이재명 대통령의 명절 선물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26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대통령실 추석 선물을 25만~35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한 판매자는 "전통 디자인이 고급스러운 탁상시계 2개와 각 지역 특산물이 알차게 들어있다"고 홍보했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추석을 맞아 이 대통령이 전달하는 명절 선물을 공개했다. 각계 주요 인사와 호국영웅, 재난·재해 피해 유족, 사회적 배려 계층 등에 전달된다. 올해는 산업재해 희생자 유족들에게도 처음으로 제공된다. 문재인·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등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게도 전달된다. 이 대통령을 대신해 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이 사저를 방문해 전할 예정이다. 다만 내란과 주가조작 등 혐의로 구치소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제외됐다. 올해 대통령실 추석 선물은 △대통령 시계 △8도 수산물 △우리 쌀 등으로 구성됐다. 이 대통령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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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콩쿠르 석권' 피아니스트, 성매매 '발칵'…1심 "유죄 인정"
여성 마사지사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피아니스트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피아니스트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렸다. A씨 측은 휴대전화에서 압수된 자료들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식 영장에 의해 취득한 자료이므로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세계적인 콩쿠르를 여럿 석권했던 피아니스트 A씨는 2020년 서울 강남구 한 마사지 업소에서 여성 마사지사와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수사는 한 고발인이 지난해 8월 A씨가 성매매를 했다며 당시 상황이 녹음된 증거물과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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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건희특검,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 구속기소
26일 김건희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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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열, 노타이 남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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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수원복' 시행령 되돌린다…개정 입법예고
법무부가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작업에 나섰다.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폐기하는 수순이다. 26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기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로 줄였지만,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수사 개시 범위는 이보다 확대돼 상위법에 위배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1년 수사 개시 규정의 최초 시행 당시부터 부패·경제 범죄로 분류된 범죄군 위주로 재정비해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 및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선거 범죄 등을 검찰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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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열, 내란특검팀 추가기소 첫 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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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차담회' 참고인 궁능유적본부장 특검 출석…"조사 성실히 임하겠다"
이재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이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26일 오전 9시40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본부장은 "김 여사 종묘 사적 사용 인정하는 입장인가" "국가유산청장이 판단 미숙으로 사용 허가 내줬다고 했었는데 누구 지시로 어떻게 허가 내린 건가" "대통령실로부터 혹시 전달받고 개방을 요청했나"라는 질문에 "일단 오늘 가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현안 질의에 나와 "(김 여사의) 사적 사용이 맞다"고 했다. 종묘 차담회 논란은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서울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차담을 가져 국가 유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궁능유적본부가 파악한 이동 동선에 따르면 김 여사는 소방차가 다니도록 돼있는 소방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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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이 "돈 줄게, 술 마시자"…남고생 붙잡고 추태, 결국
길에서 처음 본 남고생들에게 5만원권을 보여주며 술자리에 끌고 가려 한 40대 여성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6일 오후 8시 20분쯤 광주 남구 한 도로에서 처음 본 남고생 2명에게 술자리 참석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남고생들이 학생 신분임을 밝히면서 거절하자 A씨는 5만원권을 꺼내들며 "함께 술을 마시면 돈을 주겠다"고 했다. 이후 A씨는 거절하는 학생들의 손목을 강제로 끌고 인근 술집으로 가려고 하는 등 20여 분간 실랑이를 벌였다. A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학생들은 자리를 피했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이 "왜 학생들을 술자리로 데려가려고 했냐"고 질문했지만 A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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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구해줄게" 신고 후 바다로…친구는 해경에 구조, 본인은 실종
바다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고 뛰어든 10대 남성이 실종됐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0분쯤 군산시 해망동 동백대교 인근에서 10대 A양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A양이 물에 빠진 걸 목격한 A양 친구 B군은 해경에 신고를 한 후 구조를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다. 출동한 해경은 A양을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다만 A양을 구하려고 뛰어든 B군은 실종 상태다. 해경은 B군을 찾기 위해 구조정 2척, 항공기, 잠수 수색팀 등을 동원해 수색을 벌이고 있다. 조사 결과 A양은 지난 25일 새벽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구조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관계자는 "실종된 B군을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A양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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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벌어다준 아빠…"자식들이 연락 끊어" 아내 숨지자 '허탈'
돈을 버느라 가정에 소홀했던 남성이 아내와 사별한 뒤 자녀들과 연락이 끊겼다며 경제적 어려움과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직장인 두 자녀를 두고 있는 아버지 A씨는 부양료 청구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A씨는 결혼 생활 내내 가장으로서 돈만 잘 벌어다 주면 된다고 생각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했다. 아들과 딸의 학교 운동회나 졸업식에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다. 집에서 살림하는 아내 몫이라고 여겼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과는 점점 멀어졌다. 함께 있으면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다. 자녀들이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사이는 더 나빠졌다. 아내가 대장암에 걸린 것도 자녀들은 가정에 무심한 A씨 탓이라고 여기는 듯했다. 결국 몇 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자녀들은 집을 법대로 분할해 각자 몫을 챙겼다. 상속 문제로 A씨와 크게 다툰 뒤에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 이후 혼자 살던 A씨는 최근 병을 얻어 일하지 못하는 상태다. A씨는 "인생을 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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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충격에 병원행"…얼굴사진에 성행위 도구 합성한 10대 고소
여고생들 얼굴에 가학적 성행위 도구를 합성한 사진이 온라인 상에 유포됐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10대 A군을 수사 중이라고 지난 25일 밝혔다. 고교생 B양 등 피해자 4명은 A군이 딥페이크 기술로 자신들의 얼굴과 성행위 도구를 합성한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하면서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피해자 중 1명은 피해 사실을 알게된 후 과호흡 증상을 보이며 병원에 실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할 서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필요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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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장관 '재판부 기피 신청' 오늘 심문…간이기각 여부 결정
12·3 비상계엄 관련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의 간이 기각 여부를 살피는 심문이 2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전 장관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연다. 기피 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혹은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보통 기피 신청은 다른 재판부가 판단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우려될 때는 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하는 간이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만약 담당 재판부가 간이 기각 결정하지 않으면 중앙지법 내 다른 재판부에 배당돼 재판부 배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8일 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이 수사 기록에 가명을 썼다고 문제 제기하면서 재판 중단을 요구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