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양념통닭을 먹고 싶다. " 93세 아버지의 한마디에서 시작된 사연이 뜻밖의 '동네잔치'로 이어졌다. 먹고 싶은 치킨을 참아보려다 결국 딸에게 부탁한 사연이 알려지자 해당 치킨 업체가 상품권을 보냈고 딸은 동네 어르신들에게 치킨을 나눠드렸다. 6남매 중 막내딸이라고 밝힌 A씨는 최근 SNS(소셜미디어)에 아버지와 나눈 통화 내용을 공유했다. A씨 아버지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시골에서 홀로 지내고 있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지난 9일 아버지는 전화로 "네가 지난번에 사다 준 양념통닭 있지 않니. 그게 먹고 싶어서 자꾸 생각이 나 전화했다"며 "참아보려 했는데 자꾸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 A씨가 "금방 시켜 드릴게요. 30분만 기다리세요"라고 하자 아버지는 사투리로 "미안허다"고 답했다. A씨는 당시 상황을 전하며 "치킨 주문하면서 펑펑 울었다. 그게 뭐라고 93세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망설이다 전화하신 걸까. 워낙 자존심이 강하고 대쪽 같은 분이라 부탁을 잘 안 하신다. 미안하다면서 먹고 싶다고 하시니 눈물을 못 참겠더라"고 말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21일 서울중앙지법

21일 서울중앙지법

충남 천안 한 교회에서 장애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외할머니와 목사의 구체적인 학대 행위가 재판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조영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외조모 A씨(55)와 목사 B씨(62)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두 사람은 민트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피해 아동 C군(11)이 숨진 지 49일 만이다. 이날 재판에선 이들의 학대 행위가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검찰에 따르면 2013년부터 B씨 교회에 다니며 친분을 쌓은 A씨는 B씨의 양아들 D씨와 함께 장애가 있는 C군을 돌봤다. A씨와 D씨는 2021년 12월부터 C군을 학대하기 시작했는데, 서로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 방치했다. C군이 병원에서 퇴원하자 학대 수위는 더 거세졌다. A씨는 지난 7월과 8월 C군이 교회를 벗어나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C군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부과한 과징금을 산정 과정에서 평균 45%를 감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는 과징금만으로는 기업의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집단소송법 제정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정위 의결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공정위 과징금 부과 사건 1856건으로, 기업별 부과 내역으로 나누면 4822건이다. 분석 결과 최초 산정된 기본과징금은 총 20조3616억원이었지만 실제 부과된 최종과징금은 11조2451억원으로 나타났다. 총 9조1165억원이 감경돼 감경률은 44. 8%였다. 기본과징금의 절반 가까이가 줄어든 셈이다. 기업별 과징금 부과 4822건 가운데 감경이 이뤄진 경우는 4267건(88. 5%)이었다. 기본과징금의 절반 이상이 감경된 경우도 1562건(32. 4%)에 달했다. 과징금이 전액 감경돼 최종 부과액이 0원이 된 경우는 121건이었다.

"오전 진료 마감됐습니다. "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소아청소년과. 데스크에 앉아있던 직원은 병원이 문을 연 지 30분 만에 접수를 마감했다. 이날 병원의 대기 인원은 접수를 시작하자마자 50여명까지 불어났다. 문을 열기 전부터 줄을 서는 '오픈런'은 물론, 조금이라도 빨리 접수하기 위해 아이의 손을 잡고 뛰어오는 부모도 보였다. 길게 늘어선 줄을 확인하고 황급히 다른 의원에 전화를 거는 이도 있었다. 정부는 이날부터 생후 6개월~14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했다. 올해 독감 유행이 예년보다 빨라지면서 당초 오는 28일이었던 일부 어린이의 접종 시작일을 일주일 앞당겼다. 65세 이상 고령층 접종도 앞당겨져 다음 달 6일부터 연령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부모들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 전 아이에게 백신을 맞히기 위해 아침부터 병원을 찾았다고 했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명절을 앞두고 독감 확산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컸다. 30대 문모씨는 "추석에 내려가기 전에 빨리 맞히려고 일부러 접종 첫날 왔다"며 "명절에는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들도 만나야 하는데 독감이 유행하고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구독자 50만명이 넘는 유튜버 '새덕후'가 쏘아 올린 '고양이 살처분 논쟁'이 혐오 논란으로 번지자 국내 최대 탐조 단체가 고양이 혐오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국탐조연합은 지난 10일 '고양이와 야생 조류의 공존을 위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관리 체계를 촉구한다'는 제목으로 성명을 냈다. 앞서 유튜버 새덕후는 지난 6월20일 영상을 올렸다. 마라도의 고양이가 새를 잡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새덕후는 고양이가 생태계 균형을 무너트리고, 생물 다양성을 파괴한다며 살처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소유자가 없는 고양이(길고양이)에 대한 급식 반대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반대하는 이들과 혐오를 우려하는 의견이 더해지며 논란이 지속됐다. 한국탐조연합은 성명서에서 "야생 조류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특정 동물에 대한 혐오나 배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고양이 역시 보호받아야 할 생명이며, 어떤 경우에도 고양이에 대한 혐오와 학대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새덕후가 전남 신안군 홍도에서 야생 조류를 사냥하는 영상을 올린 것에 대한 의견도 냈다.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하고 방임해 숨지게 한 이른바 '해든이(가명) 사건' 부모가 다른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21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아이정원 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해든이 친모 A씨(34)와 친부 B씨(36)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광주경찰청에 제출했다. 시민연대는 이들 부부가 둘째 아들 해든이를 반복적으로 학대·방임하는 과정에서 첫째 딸 C양이 폭력 상황에 노출된 경위 등을 확인해 부부가 C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는지를 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C양을 돌본 적 있는 시민연대 대표는 C양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짜증을 내거나 분노가 섞인 듯한 강한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같은 행동이 실제 학대에 의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시민연대 측은 C양의 행동 변화가 심리적 스트레스의 외현화 등 비전형적인 징후일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고발당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21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후보자를 형법상 제3자 뇌물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코로나19 치료제 업체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시의원은 이 과정에서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가 양씨에게 '임상 승인을 조건으로 투자를 받기로 했으니 정치권을 통해 빨리 승인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양씨가 이를 김 전 후보자에게 전달해 승인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또 양씨가 김 전 후보자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통한 투자 유치가 이뤄질 경우 본인과 관련된 회사에도 8억~10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시의원은 "김 전 후보자는 치료제 승인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걸려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은 상태에서 식약처장에게 신속한 (임상 승인) 처리를 요청했다면 제3자 뇌물제공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를 부당하게 제한해 강간살인 대신 일반살인 혐의가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한 혐의로 전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이 송치됐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지휘부가 살인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했던 지시에 대해선 사건 축소나 은폐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오동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장은 21일 전남광주 광산구 광주청에서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전 광산서장 김모 경무관과 형사과장 박모 경정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단은 사건을 담당한 전 강력팀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 송치했고 팀원 1명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송치했다. 특수단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의 강간 목적 살해 행위를 규명할 수 있는 정황과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봤다. 하지만 서장과 형사과장, 강력팀장이 순차적으로 공모해 스토킹이나 강간 목적과 관련된 정황이 드러나지 않도록 수사서류를 수정·제외하고 피의자 신문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안보실 인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공소기각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등의 경우 사건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1일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7월 윤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을, 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이 정한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권한 없는 공소제기"라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관련 평양 무인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인지하는 등 관련 사건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사건과 범행 주체가 완전히 다르며 해당 사건 피의자들과 공범 관계에 있지 않고 상호 교류나 접촉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인기 의혹은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은 특정인 인사에 개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