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현충일이자 토요일인 오늘(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흐려질 전망이다. 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6도 △ 대전 14도 △대구 15도 △전주 13도 △광주 14도 △부산 18도 △춘천 12도 △강릉 16도 △제주 17도 △울릉도·독도 18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28도 △대구 29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부산 26도 △춘천 27도 △강릉 26도 △제주 25도 △울릉도·독도 24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서쪽 지역은 오전과 밤에 대기 정체와 기류 수렴으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돼 농도가 상승하겠으나 오후에 원활한 연직(상·하층) 확산으로 농도가 감소하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아침 최저기온은 11~18도, 낮 최고기온은 23~30도로 예상된다"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년 6월6일. 캄보디아 칸달주 한 연못가에서 한국인 BJ(인터넷방송인) 변아영씨(당시 33세)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 가해자로 중국계 병원 운영자 부부가 체포됐지만 사망 원인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됐고 사건은 발생 3년이 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캄보디아 도착 나흘 만에 사망…붉은 천에 싸여 발견된 BJ━변씨는 2023년 6월2일 캄보디아에 입국했고 나흘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그의 시신은 붉은 천에 싸여 있었는데 캄보디아 경찰은 여기 남은 지문을 토대로 30대 중국계 부부를 용의자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변씨는 입국 이틀 뒤인 4일 오후 4시10분쯤 중국계 부부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았다가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부부는 "변씨가 병원에서 수액과 혈청 주사를 맞던 중 갑작스럽게 발작을 일으켜 숨졌고 당황한 나머지 시신을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변씨 얼굴이 심하게 훼손된 점 등을 근거로 부부에게 '고문이 결합한 살인'(murder accompanied by torture) 혐의를 적용했다.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비어있는 주차 공간을 맡은 여성들이 다른 차량 진입을 막는 장면이 포착돼 공분이 일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성 2명이 주차 공간에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유됐다. 사진을 공개한 A씨는 지난 3일 부산 수영구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해당 모습을 목격했다며 "인터넷에서만 보던 '인간 주차콘'을 당해보니 어이없고 황당했다"고 말했다. 당시 여성들은 다른 차량 주차를 막고, 이에 항의하는 운전자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A씨는 "차 안에 아이도 타고 있었는데 얼마나 욕을 잘하던지 아직도 몸이 떨린다"고 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앞을 가로막고 시동 끄고 가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아동학대로 신고해야 한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판했다. 현행법상 공용주차장에서 자리를 맡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공용주차장은 주차 자리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주차장 관리 주체는 주차장법에 따라 자리 맡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명령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입원 중인 병원에서 다른 환자를 밀쳐 숨지게 한 지적장애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7일 자신이 입원 중이던 전남 한 병원에서 시비가 붙은 환자 B씨를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병실 밖으로 나가려던 B씨가 비키라며 손으로 밀자 격분해 주먹으로 가슴을 때린 뒤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B씨는 곧바로 의식을 잃진 않았으나 8일 뒤 뇌출혈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켜 책임이 무겁다"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충동 조절과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점,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압수목록 부실 기재와 담당자들의 업무상 과오라는 기존 상설특검의 결론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상설특검으로부터 이첩받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결과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당시 압수물 업무 담당자 등이 의도적으로 관봉권 포장과 띠지 등을 훼손·폐기하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상설특검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관봉권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다발 5000만원의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대검찰청은 지난해 10월 감찰·수사를 통해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 과실은 있었으나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안권섭 상설특검팀도 이 사안을 수사했지만, 기존 대검의 중간 감찰결과 보고와 같이 '압수목록 부실 기재, 담당자들의 소통부족 등이 결합한 업무상 과오로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뒤 서울남부지검으로 사건을 넘겼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2030 세대 노숙자가 늘고 있다는 주장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느낀 2030 노숙자'라는 글이 게시돼 수만회 이상 조회됐다. 자신을 사회복지직 공무원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요즘 20대 후반~30대 멀쩡한 청년도 노숙하는 경우가 많다"며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고 적었다. 그는 "(2030 노숙자들은) 젊고 똑똑하지만 적개심과 피해의식, 수치심이 세 다가갈 수가 없다"며 "살짝만 긁혀도(화나도) 열받아 달려드는데 한국이 절망적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글이 수천건 이상 공유되고 추천을 받자 온라인에서는 갑론을박이 오갔다. "요즘 젊은 세대가 쉽게 포기하거나 열정이 없는 것은 문제"라거나 "구직 포기는 사회적 낭비"라는 비판이 나왔다. 반면 "2030의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반박도 있었다. 다만 이 글의 주장처럼 2030 노숙자들이 많다는 내용은 근거가 없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노숙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노숙자 비중에서 10대~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송파구에서 투표 종료 약 4시간 전부터 "용지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왔으나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투표 당일인 지난 3일 송파구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이 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대화방에는 각 투표소에 투입된 송파구청과 관할 동 주민센터, 송파구 선관위 소속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었다. 대화방에서는 투표 당일 오후 2시를 넘어서면서부터 투표용지 추가 배부 여부를 묻는 문의가 이어졌다. '잠실2동 서기2'는 오후 2시17분쯤 "투표소 서기들이 용지 부족을 우려해 연락해 오는데, 저희는 '선관위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 추가 수령할 것이라는 확답을 못 하고 있다"며 "투표소별로 몇 % 정도 남아야 용지 추가 수령 여부를 알려주시냐"고 물었다. 이에 선관위 소속 '선거1계장'은 오후 2시19분쯤 "사전투표율을 고려해 투표율 60% 기준으로 추가 배분한다"고 답했다.

5일 서울남부지검.

해군에 복무 중인 현역 병사가 지급 받은 공포탄(탄두가 없는 총알) 2발을 빼돌렸다가 징계를 받았다. 5일 해군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제주의 한 해군부대 소속 일병 A씨는 군형법상 탄약류 관리 위반 등의 사유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월쯤 경계근무를 위해 지급받은 총기와 공포탄 중 2발의 공포탄을 전투조끼 주머니에 숨겼다. 이후 소속 부대 장교가 경계근무를 마친 병사들의 총기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A씨의 은닉이 확인됐다. 공포탄은 일반 실탄과 구조는 동일하지만 탄두가 없어 발사되지 못하는 총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살상력은 없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근거리에서 맞을 경우 가스압이나 화약 가스에 의해 부상을 입을 수 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부대에 염증을 느꼈다" "다른 부대로 보내 달라"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김규리씨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올해 초 주거침입과 스토킹 등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5일 MBN에 따르면 지난달 김씨를 상대로 강도상해를 저지른 40대 남성 A씨는 올 초 방송인 서동주씨 집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태였다. 경찰은 앞서 첫 범행 당시 A씨에 대해 주거침입과 스토킹 혐의로 구속영장과 유치장 구금을 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 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쯤 서울 종로구에 있는 김씨 자택에 침입해 범행했다. 김씨는 당시 A씨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맨발로 집을 탈출, 경찰에 신고했다. 112 신고에는 "강도가 나를 결박하려고 했다"는 내용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골절과 타박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현장에서 도주한 A씨는 범행 3시간 만인 21일 0시쯤 서울 강서구에서 자수했으며, 29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충북 청주시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백승태(60)가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이날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백승태를 구속기소했다. 백승태는 지난달 9일 오전 5시11분쯤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한 상가 지하 1층 노래방에서 지인 A씨(5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지인 B씨(4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범행 당시 술 취한 상태였던 백승태는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각각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말다툼을 벌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전날 집에서 흉기를 챙겨 나와 노래방에 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이 5일 총경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은 경찰 조직 내 서열 5위로 시도경찰청 과장과 일선 경찰서 서장을 맡는다. 경찰청은 이날 총경 44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오는 8일자 발령으로 전국 800명가량의 총경 중 절반 이상이 새 보직을 받았다. 이번 인사에서는 정연원 경찰청 홍보담당관이 서울 수서서장으로 보임되는 등 서울 지역 14개 경찰서장이 교체됐다. 최근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피하기 위해 관용 전기차를 사용해 논란을 빚은 권미예 서울 성동서장 후임으로는 강용준 경찰청 수사심사정책담당관이 배치됐다. 이 외에 김경운 중부서장, 김진형 종로서장, 함경철 남대문서장, 이순명 서대문서장, 장현덕 혜화서장, 최종윤 용산서장, 이명원 동대문서장, 김두성 동작서장, 박정훈 서부서장, 김성운 강동서장, 오훈 종암서장, 구은영 방배서장 등이다. 2023년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회의'에 참석한 인사들의 전진 배치도 이뤄졌다. 총경회의에 관여한 뒤 사실상 좌천 인사를 당했던 황정인 총경은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에 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