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기업 '투자마음' 열게 하려면

그동안 침체일로에 있었던 국내 설비투자는 최근 5분기 동안 연속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증가율 수준이 2~3%대에 머물고 있어 투자심리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거나 향후 경제성장을 견인할 만큼 회복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금년 3월에 실시된 산업은행의 「설비투자계획조사」에 따르면, 하반기 설비투자는 IT업종 이외 유통, 통신, 전력 등을 중심으로 한 비제조업 분야도 활성화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회복이 선행된다면 설비투자 심리회복은 그만큼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설비투자증가율이 5%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본격적인 설비투자 회복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국내 설비투자의 부진은 첫째, 민간기업들이 설비투자 리스크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의 「설비투자계획조사」에 따르면, 설비투자의 애로요인 중 ’수익성 악화‘의 비중이 외환위기 이전(1990～96년) 6.8%에서 최근에는 10%를 초과하고 있으며 내부자금 조달비중이 1996년 29.9%에서 2004년 74.3%로 크게 높아진 것은 설비투자에 대한 리스크 인식이 증대하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외환위기 이전의 과잉투자에 대한 조정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설비투자조정압력이 증대되고 있지만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의 산업에서는 1990년대 중반까지 설비투자가 과도하게 이루어져 이에 대한 조정국면이 신규투자의 여력을 축소시키고 있다.

셋째, 중소기업의 경쟁력 하락에 따른 해외투자 증가 등으로 국내 생산기반이 위축된 점도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대기업의 2005년 설비투자는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소제조업은 오히려 6.4%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에 접어들어 경공업과 조립가공형 산업을 중심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됨에 따라 해외투자가 증가하면서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해졌고, 대기업의 투자 증가가 중소기업의 투자 확대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에 기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요인을 지적할 수 있다. 산업 내부적인 측면에서 해외투자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소비시장 중심의 현지투자를 강화하고 있으며 산업 외부적인 측면에서 주주중심 경영, 외국자본의 경영참여 등으로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실적을 중시하고 내부유보금을 미래 성장을 위한 재투자보다는 배당으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간소비 등 내수경기의 불안심리를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가계부채 등 내수부진 요인에 대한 투명하고 확고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고용 안정 및 확대를 통해 내수기반을 확충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업의 투자마인드 제고를 위한 설비투자의 환경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불확실성 제거, 설비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수도권 기업들의 지방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업종별 부채비율 차등화, 지방특화산업 및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유인 확대 등이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투자수요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신제품개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 기술개발과 제품차별화를 통한 신제품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 등 투자주력산업을 육성하며 벤처투자 촉진과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제도를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기업의 경기호조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로 이어지도록 부품,소재산업의 기술 및 국내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공여,공동연구개발,장기조달계약 등 상호협력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