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미디어발전위, 여야 대리전?

"이렇게 팽팽한 분위기의 토론회는 처음입니다. 이런 기싸움을 직접 보니 긴장됩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자문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지난 8일 개최한 공청회에서 한 패널이 여야 추천위원들에게 던진 한마디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6일 부산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진행방식을 놓고 시작부터 여야 추천의원간의 입씨름이 이어졌다.

야당 추천위원들은 부산 공청회에서 방청인들의 질의가 쇄도하는데도 김우룡 공동위원장이 예정된 시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발언기회를 주지않아 지역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다고 여당 추천위원들을 질타했다. 이 때문에 여당 추천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추천위원들끼리 방청객들의 질의에 답했다는 것이다.

야당 추천위원들은 "지역여론을 듣는 절차를 무시하면 미디어발전위원회의 존재의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여당 추천위원들은 "당시 예정된 시간에서 20분을 더 연장했고, 방청객 질문이 쇄도한다고 끝장토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지난 3월 국회 문화방통위가 '100일'간의 여론수렴을 거쳐 미디어법 개정을 매듭짓기로 합의하고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미디어발전위원회 논의는 2개월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미디어법을 둘러싸고 한치의 양보없이 팽팽하게 입씨름을 벌이고 있는 국회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디어발전위원회에 주어진 시간은 이제 한달 남짓이다. 지난 2월 여야는 어떻게든 이 문제를 6월까지 매듭짓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미디어발전위원회에서 여야 추천위원들이 서로 '네 탓'을 하면서 공방만 벌이고 있는 상황에선 합리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방송사업 진입규제 완화와 공공성'을 주제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도 주제토론은 시작도 못한 채 지난 행사에 대한 공방을 벌이는데 시간을 다 허비했다. 주제토론 역시 타협이나 합의도출을 위한 노력을 전혀 엿볼 수 없었다.

여당측 추천으로 나온 진술인들은 "소유구조가 공영이라고 해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고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뿐"이라고 주장했고, 야당측 진술인들은 "방송사업에 대기업이 진출할 경우 여론 다양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맞섰다.

공청회를 참관했던 대다수 사람들은 "미디어발전위도 여야 대결의 대리역할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같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미디어발전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결국 미디어법은 국회에서 표결처리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볼썽사나운 국회 난투극이 또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극적 합의끝에 구성한 미디어발전위원회가 좀더 성의있는 자세로 의견수렴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