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9월 사업자 공고 이후 선정작업 본격화"
김준상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은 18일 "종합편성 사업자 수는 8월 말 기본계획이 확정될 때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날 종편 및 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선정 일정 발표에서 "사업자 선정 방식, 사업자 수, 구체적인 프로세스 등이 모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종편 사업자 수는 종편 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의 초미의 관심사였다. 사업자 수 선정 기준은 글로벌한 경쟁력, 미디어다양성 보장 등 여러가지 판단 기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9월이후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9월에 사업자 공고가 나가게 되고 그 이후 연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 일정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국장과 일문일답
-올해 말까지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확정된 것인지.
▶(최시중 방통위원장)일은 하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앞으로 남은 5-6개월 기간이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길다. 충분한 사전적 준비가 돼있기 때문에 연말에 결정한다는 데 대해서 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9월 이후 구체적인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김준상 국장) 8월말 기본계획이 확정돼 의결되면 통상 9월중에는 공고가 된다. 공고에 따라 연말까지 선정한다고 했으니 유추하면 심사하는 기간이나 사업 서류 작성기간 환산하면 대략적으로 언제쯤 준비해서 완료해야 하는지 나올 것이다.
-공청회 포맷이나 시기는.
▶기본계획 만들기 까지 의견수렴 과정은 공청회와 다른 자유로운 의견수렴 과정이다. 다양한 민간의 토론회 세미나가 될 것이다. 기본계획 안이 나오고 확정이 될 때까지는 공청회 하게 된다. 공청회 포맷과 횟수는 결정한 바 없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사업자 의견이 충분히 표출되고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공청회 마련하겠다. 학계 전문가 다양한 의견 전문적 소견 발휘할 수 있는 정도로 마련할 것.
-8월말에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연말선정에 차질이 있게 되나.
▶기본계획이 마지노선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기본계획 이후 공고하고 공청회하고 접수 보정하는 기간은 유연하다. 사업구도 사업심사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사업자 수는 언제 알 수 있나.
▶사업자 수는 기본계획에 포함된다. 기본계획에 사업자 선정 방식, 사업자 수, 세부 프로세스 다 들어가게 된다. 기본계획 확정되는 과정에서 궁금한 것이 다 해소하고 사업자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다 들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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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수 결정 기준은.
▶글로벌한 경쟁력, 미디어다양성 보장 등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다. 일률적으로 어떤게 기준이 된다고 말하기 어렵다.
-언제 방송을 시작하게 될지.
▶사업자 마다 선정 후 몇 개월 안에 런칭할 수 있을 수 있고 느린데는 더 느릴 수도 있다. 언제 딱히 방송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미디어렙 수신료 아직 해결 안됐는데 강행하나.
▶미디어렙이나 수신료 부분 문제는 방송정책 중요한 이슈지만 해결하고 가야한다는 생각이 있지만 종편 선정도 중요한 아젠다다. 다른 정책있을 수 있지만 종편 정책도 해 나가야한다.
-8월 기본계획 만들어질 때 종편 사업자 채널번호 부여 등 지원정책 나오나.
▶기본적인 내용은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내용이 된다. 그 이후 지원이나 관련 정책은 논의에 따라서 포함되는 범주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범주가 기본계획 속에 들어가는 사업자 수나 선정방식을 위해 명쾌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하고 아니면 안 들어간다. 방식이나 수가 나오지 않아서 지금 말하기 어렵다.
-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나.
▶지금 말하기 빠르다. 기초적 의견수렴도 안했다.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심사위원 구성에 들어갈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