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개혁, 단순히 증시 부양으로만 멈춰서는 안 돼"

자본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단순히 증시 지수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과 예금 중심의 가계 자산 구조를 금융투자상품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열린 '자본시장 개혁의 성과와 전망' 공동 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준비가 너무 미약하다"며 "사람들이 금융 자산 축적보다는 부동산 자산 축적에 집중하고, 얼마 되지 않는 금융자산은 그나마 현금이나 예금에 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자산 쏠림 현상의 원인으로 자본시장의 저평가를 꼽았다. 부동산이 주식에 비해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었던 만큼 부동산에 돈이 몰렸다는 것이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저축 자금 유입을 유도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자본시장 개혁이 필요하다"며 "한국 증시는 오랜 기간 저평가에 시달려 왔는데 원인으로 미흡한 주주환원, 낮은 수익성, 취약한 지배구조 등이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자본시장 개혁을 위해 기업과 금융당국 등이 단행한 제도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기는 했으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가치 제고 노력 유도하고 있는데 718개 상장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주가수익률과 PBR(주가순자산비율) 등 가치평가 지표에서 참여기업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며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자사주 소각 강제화, 배당절차 개선, 불공정 거래 제재 강화 등이 입법화됐고, 이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 기대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지금까지의 작업이 결실을 보기 위하여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주주대표소송 활성화 등을 통해 이사 책임 강화의 실효성을 높이는 문제 △유통 가능 주식 비율 확대를 통해 시장가격의 정보가치와 일반주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문제 △금융상품과 부동산 간 세제 불균형을 완화해 자금이 생산적 금융투자로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문제 등이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또 다른 발표자인 한재준 인하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도 "생산적 금융의 과제는 더 많은 돈을 푸는 것이 아니라, 자금이 부동산과 담보대출을 넘어 혁신기업과 장기투자로 흐르게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경제 성장률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 개혁의 최종 목표는 단기적 주가 지수 상승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이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시장규칙, 주주가치 중심 경영, 혁신기업의 성장자금 조달, 회수와 재투자의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