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시민단체 반발에 "종편 미디어렙 포함"
민주당이 종합편성채널(종편)의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 위탁을 3년간 유예하자고 제시했던 안을 철회했다.
종편의 미디어렙 적용을 주장해왔던 민주당이 최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적용 유예'로 한 발 물러서면서 시민단체와 학계로부터 비판을 받자 입장을 재번복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디어법을 국회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당 의원이 제안한 협상안에 대해 언론으로부터 걱정과 지적이 있다"며 "미디어법과 관련한 민주당의 근본원칙, 1공영 1민영체제를 확실하게 확립해 종편도 미디어렙 속에 들어와야 한다는 근본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칙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양보를 받아내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민언련을 비롯한 관련 단체 노조들과 충분한 협의·합의과정을 거쳐서 협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전병헌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이 종편을 미디어렙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무법상태를 정리하자는 뜻에서 타협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그러나 한나라당이 타협안을 거부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종편이 미디어렙의 적용을 받아야한다는 원래 입장을 다시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여야가 미디어렙 절충안을 내놓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기존 당론에서 대폭 후퇴한 안을 내놔 종편에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5일 밤 열린 국회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은 종편의 미디어렙 편입을 원칙적으로 주장하면서도 종편이 신생 매체임을 감안해 2년에서 최대 3년까지 미디어렙 편입을 '유예'할 것을 타협안으로 제시했다. 기존 당론이던 '1공영 1민영'도 '1공영 다(多)민영'으로 바꿔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언론·시민단체는 "민주당이 바꿔 낸 법안은 한나라당 보다 더 못한 안"이라며 "'1공영 다민영'은 공·민영 구분없이 사실상 각 방송사에 광고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자사 렙을 다 퍼주자는 얘기로 방송의 제작·편성과 광고판매를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계가 무너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