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전까지 보충서면 제출 공방 치열…미국 배심원 판결에도 영향 미칠 듯
삼성전자(181,200원 ▲2,600 +1.46%)와 애플의 특허전쟁의 첫 한국판결이 24일 내려진다. 재판결과는 미국 배심원 판결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1부는 24일 오전 11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당초 10일로 예정됐으나 재판부가 하루 앞두고 갑자기 연기했다.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한 지 1년4개월만에, 애플이 소송을 제기한 지난해 6월이후 1년2개월만에 내려지는 것이다. 그동안 20여차례의 심리에서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애플측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움에도 판결 이틀 전인 22일 원고와 피고입장에서 각각 보충서면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 소송이 삼성전자는 광장과 율촌, 애플은 김앤장을 각각 법률대리인으로 내세워 국내 최대 로펌간 대결로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 만큼 최종 순간까지 공방을 멈추고 있지 않은 셈이다.
국내의 경우 소가가 3억5000만원(삼성전자 제기 사건), 7억원(애플 제기 사건)에 불과하고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크지 않다. 하지만 국내 판결은 삼성전자의 안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전세계 특허전쟁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장 24일(현지시간) 오전 9시로 예정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새너제이 법원) 배심원 평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패배하면 '카피캣'(모방꾼)이라는 이미지가 덧씌워지는 치명상을 입게 된다. 반면 애플이 지면 삼성전자는 카피캣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세계 스마트폰 1위 기업으로 올라선다.
어떤 판결이 내려지든 양측은 상소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모두 만족하는 재판결과가 나오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판은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는 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 양측이 합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번 판결결과에 따라 보다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낸 쪽에서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에 임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