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12월6일 심리… 애플 "영구 판매금지 요구" vs 삼성 "평결 문제 있다"
삼성전자(181,200원 ▲2,600 +1.46%)와 애플과의 특허전쟁에 대한 세기의 판결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새너제이 법원) 판결을 예측할 수 없어 신중한 입장이다.
새너제이 법원은 12월 6일(현지시간) 오후 1시30분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에 대한 판결에 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리이후 법원은 언제든지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판결을 언제 내릴 지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빠르면 심리가 진행된 날 이뤄질 수도 있다.
지난 8월 배심원 평결이후 삼성전자와 애플은 서류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전달했다. 애플은 배심원 평결에 따라 '갤럭시S2' 등 침해 제품에 대한 영구 판매금지를 요구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배심원장이 삼성전자와 관련된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등 평결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평결 무효를 주장하는 한편 배심원 평결의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일부 특허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삼성전자는 '둥근 모서리의 사각형' 관련 디자인 특허인 677특허와 화면과 원형 버튼 배치에 대한 디자인 특허인 087특허는 같은 특허로 677특허에 대해 무효를 주장했다.
이에 애플은 677특허의 유효성을 지키기 위해 특허권 유효기간을 줄이는 '권리 포기'를 선언하기도 했다. 미국 법원 판례에 따르면 권리 포기를 한 특허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리는 경우는 드물다.
이미 무효가 된 특허도 있다. 지난달 미국 특허청은 애플이 주무기로 삼았던 '스크롤 바운스 백' 관련 381특허에 대해 무효화했다. 381특허는 배심원들이 삼성전자 모든 제품이 381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할 정도로 애플의 강력한 무기였으나 이번 판결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배심원 평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드물지만 애플과 삼성전자 특허가 복잡함에도 배심원 평결이 속전속결로 이뤄질 정도로 졸속으로 이뤄지는 등 많이 문제점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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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소송이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삼성전자에 일방적인 패배를 안겨준 배심원 평결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법원의 최종 판결을 예측할 수 없음에 따라 삼성전자와 애플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애플이 특허 유효기간이 줄어듦에도 677특허에 대해 권리 포기를 선언한 것도 677특허가 무효 판결이 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그만큼 법원 판결을 예상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신종균 삼성전자 IM(IT&모바일)담당 사장도 지난 26일 기자와 만나 판결에 대한 전망을 묻자 "업앤다운(이기고 지는 것)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