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청 특별법' 국회 통과 마지노선, 정부는 당초 지난달로 설정
과방위 두 달간 KBS 수신료 징수와 방통위원장 논란 등 대치 정국
"우주청 설립 시대사명…예산·역할 커져 전담조직 조속히 갖춰야"
윤석열 정부가 목표하는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4월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했지만 100일 이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과학계는 여야 정쟁으로 '우주 컨트롤타워' 신설 논의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며 조속한 입법 논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25일 과학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 국회에 '우주항공청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출했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파행으로 법안 심의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과방위는 향후에도 KBS 수신료 징수, 방송통신위원장 논란 등으로 대치가 불가피해 연내 우주청 설립은 쉽지 않다는 게 과학계 중론이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오는 12월 우주청 개청을 목표로 '특별법 국회 통과' 마지노선을 지난달로 잡았다. 통상 정부 부처가 만들어지려면 최소 6개월간 시행령 마련부터 예산 편성, 인재 영입, 청사 마련 등의 절차가 뒤따라야해서다.
하지만 특별법은 여전히 국회 과방위 계류 중이다.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8월 내 특별법 통과와 과방위원직 사퇴 카드를 던졌지만,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우주청 관련 건설적 논의조차 없었다며 맞서고 있다. 내달 여야간 극적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4~5개월간 관련 작업이 마무리될지 미지수다.
과학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황호원 한국항공대 교수는 "우주항공청 설립은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정당이나 지역적 이해를 초월해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가 우주경제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주항공 전담기관을 신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했다.
황 교수는 "현재 각 부처에 흩어진 우주항공 관련 연구개발과 산업화 지원 기능을 그대로 두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2045년 우주경제 강국실현'이라는 비전 실현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우주개발사업 예산이 늘어나고 70여개가 넘는 정책 과제를 수행하려면 그에 적합한 전담 조직을 갖추는 게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우주 분야에 8742억원을 투입했다. 지난해 7316억원 대비 19.5%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예산 규모를 2027년까지 1조5000억원까지 늘리고,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우주 산업 비중을 2020년 기준 1%에서 2045년 1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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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우주청 설립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우주청은 미국항공우주국(NASA)을 모델로 과학·산업·경제·안보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우주 컨트롤타워다. 윤 대통령은 과학 분야 국정과제 중 우주청 설립에 가장 공들이며 우주경제 실현을 위해 국회 협조를 수차례 강조해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는 "우주청 직제가 이미 확정됐다면 신속한 법안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목표하는 우주경제 실현과 산업화, 연구개발 등 종합적인 정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우주청이 설립돼야 한다"고 했다.
여야간 대치 정국이 계속되자 우주청 설립을 촉구하는 경남지역 정치인들도 국회를 상대로 우주청 특별법을 조속히 논의해달라며 압박에 나서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회와 관련 지역 설득 작업 등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