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불법 사이트 직접 해킹해 폐쇄"…'합법적 해킹' 진짜 가능할까

"합법적인 폐쇄 차단이 불가능할 경우 초국가범죄 담당 기관들에게 물리적 파괴 폐쇄조치를 단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이른바 '합법적 해킹'을 공론화했다. 불법 사이트를 직접 해킹해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명령했다는 것이다. IT 업계에서는 법적 근거 마련과 해외 공조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정부는 성 착취물이 공유되거나 불법 도박이 행해지는 등 불법 사이트의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속을 차단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불법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일시적인 조치에 그친다. 정부가 해외 호스팅 사업자들과 협조해 차단을 시도하고 있으나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공론화한 합법적 해킹은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추진 중인 능동적 방어 제도 도입 검토를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국은 지난 8월 수사기관의 사이트 직접 접속을 통한 수사단서 수집 및 원본 데이터 삭제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신속하게 중단할 수 있는 능동적 방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국은 △범죄 환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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