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9일 2025년 4분기 실적발표.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AI(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활발히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AI 학습용 데이터로 쓸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공공저작물 AI 학습활용 확대방안'도 발표했다. 공공저작물은 방대한 규모와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AI 학습용 데이터의 중요한 원천으로 주목받는다. 그러나 저작물마다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등 기존 공공누리 이용조건으로는 AI 학습에 공공저작물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먼저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번에 신설된 '제0유형'은 공공저작물의 상업적 이용과 변경이용이 모두 가능하고 출처명시 의무도 없다. 또 AI유형도 신설했다. 기존 공공누리 유형(제1~4유형)의 이용조건은 유지하되 AI 학습용도라면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정부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개발 프로젝트로 나온 '국가대표 AI'를 부처 사업에 우선 활용하도록 하되, 다른 모델을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은 28일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열린 '2026년 주요 R&D 정책 방향 관련 수도권 연구 현장 간담회'에서 이처럼 밝혔다. 하 수석은 "국방·교육 등 공공 행정 분야는 (독파모 사용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쓰지 않으려면 허락받아야 한다"고 했다. 또 "산업 현장은 독파모 활용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해당 발언은 독파모 개발 이후 구체적 활용 방안에 대한 청중 질문에 답변으로 제시됐다. 하 수석은 "어제(27일) 국가AI전략위원회 산하 CAIO(인공지능최고책임자) 협의회 안건이 독파모 활용 방안이었다"며 "국가대표 AI 모델을 각 부처 AX(AI 전환) 사업에 쓰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해당 방안을) 실제로 구현하는 데는 더 많은 디테일이 필요할 것 같다"며 "그런 부분들은 AI 전략위원회에서 같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전국 판매점의 추가지원금 액수를 전산에 기록하기로 했다. 2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사 3곳은 오는 2월2일부터 전국 판매점에서 개통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추가 지원금에 대한 전산망 기록을 의무화했다. 그간 홈페이지에 공통 지원금만 공시했던 것에서 추가지원금까지 전산망에 기록하면서 관리에 나선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고객에게 페이백(비공식 현금 지급)을 해주기로 하고 실제로는 제공하지 않거나 하면 사실상 고객이 피해를 본다"면서 "앞으로는 추가지원금 전산망 기재를 의무화해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입증하는 국제인증인 CBPR 인증 심사에 앞으로 수수료가 부과된다. 제도 초기 정착을 위해 면제해 왔던 비용을 유료로 전환해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CBPR)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는 인증 심사 수수료 부과 근거를 비롯해 인증·심사 업무 분리, 심사기관 지정 등 제도 운영 전반이 담겼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까지 제도 안착을 위해 CBPR 인증 심사 수수료를 면제해 왔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비용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유료화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인 수수료 수준과 시행 시점은 올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다. CBPR은 국제협의체인 글로벌 CBPR 포럼이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개발한 국제인증 제도다. 개인정보 관리체계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일정 수준 이상의 보호 역량을 갖춘 기업에 인증이 부여된다.

엔씨소프트의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아이온2'가 작업장 대응을 강화하고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하는 업데이트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아이온2 개발진은 전날(27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특정 해외 VPN 차단 △게임 내 신고 시스템 고도화 △하드웨어 차단방식 도입 등 작업장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무분별한 채집 매크로 확산 방지를 위해 채집 가능 레벨을 45로 상향 조정했다. 개발진은 방송에서 '부정사용자 영구 제재 및 인증 제재 현황'을 공개하며 작업장 근절을 향한 의지를 밝혔다. 앞으로도 공정한 게임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강도 높은 작업장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다. 엔씨는 업데이트를 통해 편의성도 개선했다. 스킬 사용을 편리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추가했다. 마우스 좌우 클릭에 해당하는 '평타 캔슬' 지원 기능을 적용했다. 추후 다른 스킬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용자 요청이 많았던 '캐릭터 창고' 기능도 업데이트했다. 캐릭터 창고와 서버 창고를 선택해 아이템 보관이 가능하다. 게임 콘텐츠에도 변화를 준다.

지난해 국내 최대 인터넷 서점 예스24가 해킹당하면서 도서 주문·배송이 중단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피해도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 유출 이외의 소비자 피해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만 있어도 소비자에 통지해야 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2차 정보보호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1차 대책에서 이용자 보호 및 기업의 보안 투자 유인 방안을 보완했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도 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올 상반기 발의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단계부터 소비자 고지를 의무화하고, 고지 항목에 손해배상 청구 등 구체적인 권리 행사 정보를 추가할 예정이다. 손해배상 판결 효력이 소송 참여자 외 당사자에도 적용되는 미국식 집단소송 제도 도입은 국내 소송제도 전반을 검토한 후 추진한다. 기업의 자율적인 보안 강화도 유도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업계에 긴장감이 감돈다. 관세 압박을 지렛대 삼아 망 사용료 폐기,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등을 요구하는 '디지털 청구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규제 이슈와 이번 관세 인상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28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이 한국 정부의 빅테크 규제와는 "무관하다"며 "서한은 한국 정부가 디지털 규제를 호혜적으로 고민해달라는 의견이었다. 관세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지난 13일 배 부총리 앞으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이행 촉구 서한을 보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의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밝혀 미국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관세 인상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압박이 이번 사태를 촉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네이버(NAVER)가 주제별 소통에 특화된 신규 콘텐츠 미디어 플랫폼 '라운지'를 선보였다. 게시글과 댓글 중심의 커뮤니티에 실시간 채팅 기능 '오픈톡'을 결합해 가볍고 빠른 이용자 소통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28일 네이버에 따르면 라운지는 별도 가입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오픈 커뮤니티다. 네이버가 지식iN, 블로그, 카페 등 UGC 서비스를 20년 넘게 운영하며 축적한 노하우를 집약했다. 각 주제별 게시판에는 오픈톡이 자동 연동돼 게시글·댓글과 실시간 채팅을 넘나드는 유기적인 소통 환경을 제공한다. 대형 스포츠 이벤트와의 연계도 강화한다. 라운지는 향후 네이버 스포츠 동계 올림픽 특집 페이지와 연동돼, 경기 시청과 동시에 실시간 응원과 의견 교환이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통합검색, 지식iN 등 네이버 내 주요 서비스와의 연결성도 높여 관련 주제 탐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라운지로 유입되도록 설계했다. 라운지는 방송·영화, 스포츠, 자동차, 고민상담, 유머, 게임, 심리, 동물 등 8개 대주제를 중심으로 출범했다.

삼성SDS(삼성에스디에스)가 잠실캠퍼스 마젤란홀에서 'Enterprise AI Connect(엔터프라이즈 AI 커넥트) 2026' 세미나를 열고 기업 맞춤형 AI 풀스택 전략과 글로벌 기술 협력 비전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기업 최초로 오픈AI와 리셀러 계약을 체결한 이후 기업 환경에서의 AI 도입 전략과 실제 운영 인사이트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IT(정보기술)·보안·AI(인공지능) 분야 의사결정자 및 실무진 5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호준 삼성SDS 클라우드서비스사업부장은 기조발언에서 "삼성SDS는 AI 컨설팅부터 플랫폼·인프라, 데이터·보안, 모델 활용, 운영 및 확산까지 이어지는 AI 풀스택 전략으로 기업이 AI를 단순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 지속적으로 확장·고도화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픈AI를 포함한 글로벌 AI 기술은 삼성SDS의 보안 거버넌스 체계 안에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기업별 정책과 환경에 맞춰 AI 도입 방식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기계연구원(기계연)이 개발한 디지털 트윈-AI 자율제조 기술이 미국 공식 테스트베드로 등록됐다. 28일 기계연은 이택민 나노융합연구본부 이차전지장비연구실 책임연구원이 이끄는 연구팀이 개발한 디지털 트윈 기반 자율제조 기술 테스트베트 'MANDATE-R2R'이 미국 디지털트윈 컨소시엄(DTC)의 테스트베드 프로그램에 지난해 12월 공식 등록됐다고 밝혔다. DTC 테스트베드로 등록되면 미국 등 각국 정부·산업계·학계가 관련 기술을 개발할 때 참고하는 자료가 된다. 이는 국내에서 개발한 디지털트윈 자율제조 기술이 완성도와 신뢰성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연구팀이 개발한 기술은 실제 제조 설비를 똑같이 가상 세계에 구축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기반으로 데이터 수집·전처리·모델링·제어·유지보수 기능을 각각 담당하는 여러 AI 에이전트가 협력하도록 설계됐다. 공정 상태를 스스로 예측해 운전 및 제어 조건을 자율적으로 최적화하는 '자율제조' 시스템인데, 공정 조건이 변하거나 외부 환경이 바뀌어도 사람의 개입 없이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이 한국 정부의 빅테크 규제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지난 13일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배 부총리 앞으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이행 촉구 서한을 보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의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밝혀 미국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관세 인상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압박이 이번 사태를 촉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배 부총리는 "(디지털 규제와) 관세 인상을 연관시키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이번 서한과) 관세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한은 한국 정부가 디지털 규제 호혜적으로 고민해달라는 의견이었지, 그것과 관세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한에 답변을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소통하는 게 맞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