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50만원 vs 8000원, 체외충격파 45만원 vs 2만원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병원들의 5대 비급여 진료의 가격을 조사해 상·하위 현황을 6일 발표한 결과다. 도수치료는 병원급에서 최대가와 최소가가 62.5배나 차이가 났다. 경피적 경막외강신경술은 최고가(380만원)와 최저가(20만원) 간 가격 차가 360만원에 달했다. 병원별로 비급여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이다.
도수치료는 의사가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 물리치료사가 한다. 체외충격파도 의사가 아닌 간호사 등이 기계를 이용해 통증을 치료하는 것이다. 의사별로 시술 실력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도 의료기관별로 비급여 진료의 가격 차이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난다. 경피적 경막외강신경술의 경우 최고 병원으로 꼽히는 서울아산병원의 가격이 275만8300원으로 병원급인 오케이참병원 380만원보다 27.4% 낮다.
국민들은 비급여 가격을 통제해야 한다고 본다. 경실련이 이날 발표한 성인 1030명의 설문조사에선 84%가 비급여 가격을 통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부 비급여 가격을 공개하고 있지만 이를 모르는 사람은 52%에 이른다. 게다가 지역별로 가격 비교를 하기 어렵게 만들어져 있어 실효성이 크게 낮다. 정부가 비급여 진료 가격의 정보격차를 키우는 꼴이다.
대부분의 환자는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부르는 비급여 진료가격을 그대로 수용한다. 다른 의료기관의 가격을 모르고 전문가인 의사가 하자는 대로 따르는 경향이 있어서다. 실손보험으로 본인부담금을 많이 내지 않는 점도 큰 이유다. 이는 의사 간 수입 격차를 만들었고, 정형외과 등 비급여 진료가 용이한 과는 인기과로, 그렇지 않은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는 기피과로 만들었다. 필수의료는 붕괴됐고 높아진 비급여 진료비 부담은 국민들에게 전가돼 실손보험료 상승을 야기했다. 비급여 가격 통제 등 관리가 시급한 배경이다.
정부가 손봐야 할 분야는 또 있다. '피부미용' 시장 개방이다. 수요가 높은 비급여 진료인 레이저 시술 등 피부미용으로 의사들이 쏠리는데,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 영국, 미국, 일본 등은 간호사가 레이저 시술 등을 할 수 있는데 한국은 이를 막아놔 피부미용 의사 몸값만 높였다. 이런 의료왜곡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