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재점화 우려
복지부, 보정심 7번 만에 결정… 의대 여건 개선방향 포함
교수협의회도 "증원 안해도, 이미 정상 교육 불가능" 반발
정부가 우여곡절 끝에 의대증원을 발표했다. 이날 교육지원 강화대책을 동시에 내놓은 것은 반발하는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한 조치다. 의사단체는 여전히 교육이 힘들 것이라며 의대증원에 반대한다. 의정간 갈등조정이 이재명정부의 남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2027~2031학년도 연평균 668명의 의대증원을 결정했다. 의사들이 교육의 질 저하 가능성을 문제 삼는 것을 감안해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교육여건 개선방향'도 마련했다.
여기엔 △대학별 교육지원 △지역의사전형 선발학생 지원방안 △대학병원 교육인프라와 R&D(연구·개발) 지원 △교육인원이 증가한 의대 24·25학번 교육지원 △전공의 지원 등이 담겼다.
의대증원은 윤석열정부 시절인 2024년 2월 2000명을 늘리겠다고 하면서 27년 만에 이뤄졌다. 그러나 당시 의사단체와 의대생 등의 반발이 이어지며 실제 2025학년도 의대 입학생의 정원은 1509명만 늘었다. 이후 2026학년도 의대 입학생은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아갔다.
지난해 7월 이재명정부의 첫 복지부 장관으로 취임한 정은경 장관은 과학적이고 민주적으로 의대정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꾸렸고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의료계·시민단체 인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보정심을 7차례 개최해 최종 결정했다.
그럼에도 의료계는 증원에 반발한다. 이날 김택우 의협 회장은 보정심 회의 도중 퇴장했다. 이후 김 회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결정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모든 혼란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면서 "정부는 의협의 합리적 대안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증원하지 않더라도 이미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하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