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선방안 발표… 모자의료센터중심 집중대응
이송혁신모델 시범사업도… 9월까지 전국확대 추진
정부가 이른바 '분만 뺑뺑이'를 막기 위한 단기·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를 책임지는 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고위험·고난도 분만에 대한 보상은 높이되 사법리스크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했다.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하고 중증환자는 광역상황실이 병원을 수배하는 내용의 '응급환자이송체계 혁신시범사업'을 오는 9월까지 전국에 확대시행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단기적으로 현재의 중증-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 체계를 기반으로 응급 분만상황에 집중대응한다. 임신부가 119구급대를 부르면 평소 다니던 병원으로 우선 이송하되 응급상황에서는 네트워크 내 권역모자의료센터가 수용하는 방식의 진료협력체계를 활성화한다. 모자의료센터는 산모와 신생아의 통합진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역할을 지정, 시설·운영비를 지원하는 곳으로 현재 △중증 2개소 △권역 20개소 △지역 33개소가 지정됐다. 권역 내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전원전담팀과 중앙119 구급상황센터가 병원선정에 나선다.
또 이날 복지부는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광주·전라지역에 시범도입한 '이송체계 혁신모델'을 올해 3분기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송체계 혁신모델은 응급실 의사와 구급상황실, 119대원이 함께 △지역의 현실에 맞는 응급의료 이송지침을 확립하고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하며 △중증도 환자는 광역상황실이 이송병원을 선정·지원하는 방식이다.
광주·전라지역은 이같은 시범사업을 도입한 후 일평균 사망자가 2025년 7.6명에서 지난 4월 6.6명으로 줄고 일평균 권역응급의료센터(6곳)의 중증환자 수용인원은 같은 기간에 35.6명에서 46.8명으로 증가하는 등 성과를 냈다. 이에 복지부는 7월까지 각 시도가 지역 내 의료자원 분포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이송지침을 정비하고→8월 보완→9월 이내 전국 실시 후 모니터링 순으로 전국 확대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정적인 제도시행을 위해 이 기간에 응급의료법 개정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은경 장관은 "현장의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묶고 의료진의 사법적 부담을 낮춰 국민과 의료진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며 "전국의 임산부·신생아와 응급환자들이 안전하게 이송돼 최선의 치료를 받도록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