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외아들과 외딸이 결혼한 부부에 대해 둘째 아이를 낳는 것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허난(河南)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 25일, “부부 양쪽이 모두 독생 자녀(외아들과 외딸)라면 허가를 받아 둘째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새 조항이 추가된 ‘허난성 인구ㆍ계획생육 조례’ 수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고 허난성의 최대 인터넷 매체인 다허망(大河網)이 26일 보도했다.
중국의 31개 성ㆍ시ㆍ자치구 가운데 지금까지 외아들, 외딸 부부의 둘째 출산을 허용하지 않았던 곳은 허난성뿐이어서, 앞으로 중국 전역에서 외아들 외딸 부부의 둘째 출산이 허용된 것이다. 쓰촨(四川)성과 산둥(山東)성 등 27개 성ㆍ시ㆍ자치구는 1990년대 후반에, 후베이(湖北)성, 간쑤(甘肅)성, 네이멍구(內蒙口)자치구는 2002년에 이 정책을 이미 도입했다.
중국이 이처럼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하기로 한 것은 인구 노령화와 저출산 현상이 계속 방치할 수 없는 수준까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현재 9%에서 2050년까지 25%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중국은 인구가 집중된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 소도시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이미 다양한 예외 조항을 두면서 둘째 자녀 출산 허용을 점차 확대해왔다. 소수 민족 부부는 처음부터 한 자녀 정책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한 중국의 일부 농촌 지방 정부는 첫째 아이가 딸일 경우 둘째를 낳는 것을 허용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