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삼성전자(181,200원 ▲2,600 +1.46%)가 요청한 애플과 대만 HTC가 체결한 특허 합의문을 로열티(특허사용료) 부분도 포함해 공개하도록 지시했다.
CNET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법원의 싱 그류얼 판사는 21일 오전(현지시간) 즉석 심리를 열고 "애플-HTC가 체결한 로열티 부분 등 구체적인 내용들을 포함한 합의문을 삼성 측 변호사들에게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삼성 측 변호사는 이르면 이번 달 애플과 HTC의 특허 합의 세부내용을 볼 수 있게 됐다.
앞서 특허 전문 블로그들은 애플과 HTC는 양사가 특허 관련 합의문에서 HTC가 애플에 지급할 로열티를 제외한 수정 버전을 삼성 측에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은 애플이 HTC와 특허권 사용 합의를 체결한 직후인 지난 16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 특허 협상과 관련한 합의 문건 공개를 요청했다.
삼성은 요청서에서 애플-HTC의 합의문 가운데 특정 세부사항이 삼성 스마트폰에 대한 애플의 판매금지 요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특허에 대해 애플이 HTC에 요구한 사용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애플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애플이 유저 인터페이스(UI) 특허 사용여부를 HTC와의 협상 내용에 포함시켰는지 여부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애플은 어떤 업체와도 UI 관련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밝혀 왔으나 이 같은 방침을 바꾸었을 경우 삼성전자와의 소송에서 애플 측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애플과 HTC는 현재 벌이고 있는 소송을 중단하고 10년간의 라이선스 협약을 포함한 글로벌 합의를 체결했다고 공동성명을 통해 밝혔으나 어떤 특허를 어떤 가격에 사용하기로 했는지 등 구체적인 합의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특허 전문가들에 따르면 애플 특허권의 핵심인 UI 관련 특허권이 포함됐기 때문에 HTC가 라이선스 협약에 합의했을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