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 가쓰노부 일본 후생노동상이 한국·중국발 입국자 대기조치는 '어디까지나 요청'이라면서 강제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가토 후생상은 오전 각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이번 입국자 2주간 대기 요청은 어디까지나 요청"이라면서 "외국인들은 머무는 호텔에서 대기하면 된다"고 강제성을 부인했다.
가토 후생상은 한중 양국의 코로나19 감염자 수 증가와 일본 국민의 불안감 해소 등을 이번 조치의 이유로 들었다. 또 "어제 구체적인 내용과 틀이 정해졌다"고 말해 이번 한국과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 강화조치가 갑자기 결정됐음을 시사했다.
후생노동성은 오는 9일까지 한국·중국발 입국자가 2주간 대기할 장소와 이동수단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과 중국발 입국자에 2주간 격리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가토 후생상이 이번 조치의 강제성을 부인한 것은 국내외 부정적 여론과 한국 등의 강한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내부에서도 이번 조치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날 오전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정례브리핑에서도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가 뭐냐", "이번 조치가 과연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느냐" 등의 질문이 쏟아졌다.
스가 장관은 "코로나19의 확산은 시시각각 변해 확실한 예측이 어렵다"며 "해외 확진자 수 등 각종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왜 이제 와서 조치를 취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이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해외에서 감염이 확산하는 가운데 지금이 고비"라고 답했다.
일본 정부에서는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조차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스가 장관은 "각 부처에서는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설명하고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
일본 내 관광업계엔 비상이 걸렸다. 중국과 한국이 일본 관광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959만명)과 한국(558만명)에서 온 관광객은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47.6%를 차지한다. 두 나라 관광객이 쓴 소비액(2조1927억엔)은 전체의 45.5%다.
독자들의 PICK!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에서 오는 여행객은 지금도 크게 줄어든 상태인데 앞으로 여행업계의 충격이 더욱 클 것"이라면서 "이 조치는 3월말까지일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 내 기업활동과 일본경제 전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