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은 외교천재" vs 野 "美, 벌써 다른 얘기" 관세합의 동상이몽

한미 정상 간 관세합의 세부협상 타결을 두고 여야 반응이 극명히 엇갈린다. 여당은 일제히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력을 추켜세우며 "노무현의 꿈까지 이뤘다"고 극찬한 반면 야당은 외환시장 등의 부담이 커졌다고 깎아내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참 똑똑한 협상가"라며 "현금선불이라는 악조건 위기를 최대의 기회로 반전시켰다. 외교 협상의 모범으로 기록될만한 역사적 업적"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29일 정상회담에서 그간 마무리되지 않았던 한미 관세협상 세부안을 확정지었다. 대미 투자펀드 총액 3500억달러 중 현금 투자 금액 2000억달러를 향후 10년간 매 년 200억달러씩 분할 투자하는 내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에 더해 30일 한국의 원자력(핵)추진잠수함 건조까지 승인했다고 본인의 SNS에 밝혔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 "또 하나의 낭보가 전해졌다"며 "숙원이던 핵잠수함 승인은 이 대통령이 논리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쾌거"라고 했다.

정 대표 외 지도부도 입을 모아 성과를 자축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관세협상의) 이 훌륭한 결과는 이재명 정부가 오랜시간 치밀하게 준비하고 성실하게 협상한 결과"라고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노무현의 꿈이었던 핵추진잠수함 확보는 실질적 자주국방에 훌쩍 다가선 성과"라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협상에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에 대해 "외교천재"라며 "큰 고비를 넘었다"고 평가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기대를 뛰어넘는 결과"라며 "고관세를 적용받던 자동차 등 일부 업계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반겼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선방 수준을 넘는 성공작"이라고 평가했다.

야당의 반응은 전혀 다르다.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잘 된 협상은 아니다"라고 평가절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상 타결은 이제부터가 부담의 시작이라는 걸 말해준다"며 "벌써 미국에서는 우리 발표 내용과 다른 입장들을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다 더 큰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장관이 이날 SNS에 "한국이 자기 시장을 100% 완전히 개방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힌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 추가 개방 합의는 없었다는 전날 우리 정부의 발표와 차이가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합의 자체가 원죄이며, 결과적으로 선불이 일부 할부금으로 바뀐 것 말고는 총금액이 그대로 유지돼 아쉽다"고 했다. 한미 간 수익 배분을 원금 회수 전까지 5대 5로 합의한 데 대해서도 "(당초) 9대 1로 90%를 우리가 가져오는 걸로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의 요구대로 결론 났다"고 했다.

외환시장 환율 관리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달러로 설정됐는데 이는 한국이 밝힌 '최대치'에 정확히 걸리는 수준"이라며 "말로는 안전하다 하지만 실상은 외환시장의 완충 여력을 모두 써버린 구조"라고 말했다.

관세협상에 대한 이견은 국정감사에서도 확인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관세협상으로 불확실성이 줄어든 면은 있지만 일본보다 불리한 협상을 한 것은 맞다"며 "결국 대한민국 투자 공동화로 일자리가 잠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왜 이렇게 불리한 협상이 이뤄졌나 보면 결국 한미 간 신뢰보다 미일간 신뢰가 더 높았던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전에 했던 (특검의 미군기지 및 교회 압수수색 관련) 트위터를 무시하고 (이 문제를) 풀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협상이 잘 타결되니까 코스피 지수가 4000을 넘었다"며 "어제 일본을 다녀왔는데 일본에서 주요 인사들이 한국 협상이 이렇게 잘 타결될지 몰랐다고 한다"고 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