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인하 시점은 팩트시트에 명시 안 돼…의약품 관세도 15% 안 넘기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3일(현지시간) 저녁 한국과 공동으로 지난달 경주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부품 △원목 △목재 △목재 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 25%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세를 언제부터 15%로 낮출지는 팩트시트에 명시하지 않았다. 의약품 관세도 15%를 넘지 않게 할 계획이다. 이하는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 전문을 번역한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발표된 '대한민국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을 재확인했다. 양국은 조선·에너지·반도체·제약·핵심 광물·인공지능/양자컴퓨팅을 등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 증진을 위한 한국의 대미 투자를 환영했다.
이 협정에는 한국이 대미 조선 분야에 150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은 또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2000억달러의 추가 대미 투자도 약속했다.
미국은 2025년 4월2일자 행정명령 14257호(개정 포함)에 따른 상호관세 적용 시, 한국산 상품에 관해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TA) 또는 미국 최혜국(MFN) 관세율 중 높은 쪽 세율 또는 15% 관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한국산 자동차·자동차 부품·목재·제재목·목재 파생상품에 관한 232조 부문별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한국산 의약품에도 15% 이하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반도체(반도체 제조장비 포함)에 부과되는 232조 관세의 경우, 미국은 한국의 교역 규모에 상응하는 수준의 향후 협정에서 부여되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제공한다.
미국은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의약 원료·전구체 화학물질, 미국 내 미가용 천연자원 등에 부과된 추가 관세를 해제할 예정이다.
한국은 연간 200억달러를 초과해 달러화를 조달할 의무가 없으며 가급적 시장 외 조달 수단으로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시장 불안 가능성이 발생하면 한국은 조정 요청을 할 수 있고 미국은 이를 성실히 고려할 것이다.
한국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총 1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를 발표했다. 대한항공은 보잉 항공기 총 103대를 360억달러 규모로 구매하기로 했다. 보잉 737 MAX, 787 드림라이너, 777X 여객기 및 화물기를 포함한다.
'서울에서 미국제품 구매(Buy America in Seoul)'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국은 미국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이 참여하는 연례 전시회를 개최해 미국 상품의 한국 수출을 촉진한다.
양국은 연내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상호무역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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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미국산 FMVSS 요건을 준수한 차량 5만대 무제한 수입을 허용한다. 또 농식품 무역의 비관세 장벽 해소를 추진한다. 디지털 서비스·데이터 이전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 차별 금지, 경쟁당국 조사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인정 등 절차적 공정성 강화, '특허법조약'(PLT) 가입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노동권 보호와 강제노동 근절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전한 공급망 확보를 위해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미국은 주한미군(USFK)의 지속적 주둔을 통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또 핵을 포함한 전 범위 억제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비를 GDP의 3.5%로 조속히 증액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 군사장비 250억달러 규모를 구매하기로 했다. 또 총 330억달러 규모의 주한미군 지원을 법적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협력 지속에 합의했다. 한국은 자주적 억제력 강화를 위해 첨단무기 획득 및 방산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양국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을 위해 공조하기로 약속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미국은 한국의 미국 조선 산업 현대화와 생산역량 확충 투자를 환영했다. 한국은 미국의 민·해군 원전 프로그램 지원을 환영했다. 양국은 조선산업 실무그룹을 통해 정비·인력 양성·조선소 현대화·공급망 회복력 강화 분야 협력을 확대한다.
미국은 한미 원자력협정(123 협정)에 기반해 한국의 평화적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연료 재처리를 위한 절차를 지지했다.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공격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으며, 연료 조달 및 세부 요건 마련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