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이란이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에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선 한미간에 "다른 생각이 있다"고 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안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진행한 국내 언론사 특파원 간담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참여는 하겠다,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 정도 수준까지 (미국에) 얘기했다"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전날 회담에서 이란 전쟁과 관련해 "현재의 글로벌 환경에서 강력한 동맹은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의 군사적 지원을 우회적으로 요청한 데 대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선박의 안전보장 등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청와대의 입장을 거듭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이 이란전쟁 참여에 대한 명시적 요청은 하지 않았다"며 "군사자원 지원까지 검토할 수 있되 국내법 절차에 의해서 하겠다고 먼저 설명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단계적 기여의 방법과 관련해 지지 표명,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사적 자산 지원 등을 언급했다"며 "구체적으로 우리 군의 참여 확대에 대해선 이야기를 깊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HHM 나무호의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된 뒤 청와대가 선박 안전보장과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힌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 장관은 "전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회담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그에 따른 조속한 전환에 대해 헤그세스 장관도 공감을 표시했다"며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하기 위한 국방비 증액, 핵심 군사역량 확보 등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등 주요 동맹현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더 이해와 설득을 구할 부분이 있으면 이해와 설득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또 "어쨌든 우리 입장에선 조기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에 대해선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전환 시점과 관련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미 의회 청문회에서 2029년 1분기를 전환 목표시점으로 언급하면서 인식차가 드러난 상태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한미 현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28년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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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장관은 이와 관련,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군사당국자가 한미 연합사의 측면에서 한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은 MCM(한·미 군사위원회)의 기초를 통해 양국 장관에 건의되고 다시 SCM(한·미 안보협의회)을 통해 대통령에게 건의돼 결정하는 프로토콜을 밟는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다만 "미측에서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양국 간에 미묘한 인식 차가 있어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안 장관은 한미 정상이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과 관련해선 "안보 사안은 경제 문제와 다른 트랙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미국이 이란과 전쟁 중인 상황 등을 감안하더라도 조속히 실무협의를 개최해야 하지 않느냐는 데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과 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한과 관련해선 "확고한 한미 동맹의 신뢰를 바탕으로 핵과 미사일 등의 확장 억제를 위한 동맹의 능력과 태세를 꾸준히 갖춰 나가자는 얘기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