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글로벌 핵질서가 중대한 전환점에 섰다. 미국과 러시아 간 마지막 핵군축 조약이 종료되면서 반세기 넘게 유지돼 온 핵통제 규범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미·러 간 핵경쟁이 가속화되는 한편 전 세계 비확산 체제의 균열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선데이 모닝 인사이트>는 미·러 간 핵군축 조약 종료 이후 제기되는 위협 요인들을 짚어보고 향후 글로벌 핵질서가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했다. ━뉴스타트 종료, 핵 경쟁 속 오판 가능성 증대… 중국 변수도 부상 ━지난 5일 미국과 러시아 간 핵무기 군축 조약인 '신전략무기제한협정'(New START, 이하 뉴스타트)'이 종료됐다. 2011년 발효된 뉴스타트는 양국이 배치한 전략핵탄두를 1550기로 제한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 운반수단을 700기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해 왔다. 조약 종료의 직접적 배경으로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목된다. 뉴스타트는 한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초까지 효력을 유지했으나, 2023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 책임을 미국과 서방에 돌리며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구글,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레딧 등 주요 소셜미디어 기업에 이민세관집행국(ICE)을 비판하거나 감시하는 계정의 개인정보를 무더기로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의 영장이 필요 없는 '행정 소환장'을 이용해 반(反)정부 성향 이용자들의 신원을 파악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최근 몇 달간 구글, 메타, 레딧, 디스코드 등에 수백건의 행정 소환장을 발송했다. 요청 대상은 ICE의 활동을 추적하거나 비판적인 게시물을 올린 익명 계정의 실명, 이메일, 전화번호, 거주지 우편번호 등이다. 문제는 국토안보부가 사용한 '행정 소환장'이 판사의 승인이 필요한 일반 영장과 달리 부처 자체 권한으로 발부된다는 점이다. 통상 아동 인신매매 등 중범죄 수사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방식이었지만 최근에는 ICE 요원의 위치를 공유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계정으로까지 사용 범위가 확대됐다. 테크 기업들은 정부 요구에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조선업 재건을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하면서 한미 협력을 명문화했다.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미국 해양 행동 계획'(America's Maritime Action Plan)을 발표했다. 이 문서를 통해 "미국은 한국, 일본과 역사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미국 조선업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도 언급했다. 해당 문서에서 백악관은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업 재건을 위해 최소 1500억달러의 투자를 확보했다"며 "상무부는 조선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지난해 한미 무역 협상에서 대미 조선업 투자에 합의한 것을 명문화한 셈이다. 당시 한국은 조선업 분야의 1500억달러를 포함해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이로써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청사진이 제시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오는 1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란과 핵 협상, 러시아·우크라이나와 종전 협상을 각각 진행할 계획이다. 13일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2건의 외교 협상을 같은 날 벌인다고 보도했다.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등으로 구성된 미 대표단은 17일 오전 이란 핵 협상 테이블에 먼저 앉을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핵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에 대비해 두 번째 항공모함을 중동으로 보내기로 했다.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핵 협상을 타결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6일 오만에서 8개월 만에 핵 협상을 재개했다. 당시 협상에서 이란은 미국의 우라늄 농축 중단 요구를 거부했다. 미국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란은 주권 침해라고 맞서고 있다. 미 대표단은 17일 오후엔 러시아·우크라이나와 3자 회담을 이어갈 계획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미국 중재로 종전 협상 중인데 영토 문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하버드대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입학 과정에서 인종 차별이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관련 자료가 필요한데 불응했다는 이유에서다. 로이터통신,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13일(현지시간) 하버드대가 입학 과정에 대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하버드대가 정보를 숨기고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하버드대가 입학 과정에서 인종 차별이 있었는지와 관련한 기록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에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차별 행위가 없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버드대는 입학 정책, 다양성 프로그램 등과 관련한 문서 제출을 반복적으로 거부하거나 지연시켜왔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무부는 "이번 소송 목적은 문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금전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자금 지원을 중단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하버드대 측은 대학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 문의에 성실하게 답해왔다고 해명했다.

유럽 정상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럽 쇠퇴' 발언에 정면 대응하면서 '강한 유럽'을 만들자고 호소했다.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 정상들은 13일(현지시간) 개막한 뮌헨안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매년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안보 회의다. 원래 미국과 유럽이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유럽 국가들이 쇠퇴하고 있고 지도자들이 나약하다"고 발언한 이후 진행되면서 신경전이 벌어졌다. 더욱이 지난해 뮌헨안보회의에서는 JD 밴스 미 부통령이 유럽의 이민정책, 표현의 자유 등을 비판하며 "후퇴하고 있다"고 말해 유럽 국가들이 반발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강대국이 경쟁하는 시대에는 미국조차도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나아갈 만큼 강력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이 되는 건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쟁 우위가 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강한 유럽'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를 비판할 게 아니라 본 받아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과감하게 행동하는 강한 유럽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핵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에 대비해 두 번째 항공모함을 중동으로 보낸다고 공식화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럴드 R 포드 항공모함이 중동으로 이동하는지 묻는 말에 "곧 출항할 것"이라며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핵 협상을 타결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언론들은 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두 번째 항공모함이 중동으로 곧 이동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을 중동에 배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 교체에 대해서는 "일어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최선의 일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7년 동안 그들은 말만 앞세웠고 그 사이 많은 생명을 잃었다"며 "팔다리가 잘리고 얼굴이 날아갔다"고 했다. 누가 정권을 장악하길 바라는지 묻는 말엔 "말하고 싶지 않다"며 즉답을 피하면서도 "적임자는 있다"고 답했다.

미국과 일본이 5500억 달러(한화 약 794조2000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위해 구체적인 투자처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보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로이터통신,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한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은 12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미일 무역협상 당시 약속한 일본의 대미 투자에 대해 논의했다. 회담 직후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1호 투자처를 두고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시설을 짓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가운데 데이터센터용 가스 발전소 건설, 원유 수출 항만 정비 등도 후보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각 프로젝트마다 예상되는 수익 확보 방안과 지출 스케줄 등을 두고 미일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다양한 지표를 평가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으며 이 때문에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언제 마무리될 지 지금으로선 말하기 어렵지만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19일 미일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합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국 여자 컬링 대표팀(경기도청)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영국을 완파하며 2연승을 달렸다. 스킵 김은지, 서드 김민지, 세컨드 김수지, 리드 설예은, 핍스 설예지로 구성된 한국 대표팀은 14일(한국 시간) 이탈리아 코르티나담페초 코르티나 컬링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라운드로빈 3차전에서 영국에 9-3으로 승리했다. 2023-2024시즌부터 컬링 여자부 국가대표로 활약한 경기도청은 현재 세계랭킹 3위다. 2018 평창 대회 은메달을 획득했던 '팀 킴' 강릉시청에 이어 8년 만에 한국 컬링 사상 두 번째 올림픽 메달에 도전한다. 올림픽 컬링 여자부는 10개 팀이 출전해 라운드로빈 방식으로 예선을 치른 뒤 상위 4개 팀이 준결승에 올라 토너먼트로 메달 색깔을 가린다. 전날 1차전에서 미국에 4-8 역전패를 당했던 한국은 2차전에서 개최국 이탈리아를 7-2로 잡으며 분위기를 바꿨고 2022 베이징 대회 우승국인 영국까지 누르며 연승에 성공했다. 1엔드를 득점 없이 마친 한국은 후공을 잡은 2엔드에서 2점을 얻어 기선제압에 성공했다.

한국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간판 차준환(24·서울시청)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프리스케이팅에서 점프 실수를 범해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차준환은 14일(한국 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95. 16점, 예술점수(PCS) 87. 04점, 감점 1점으로 합계 181. 20점을 받았다. 앞서 열린 쇼트 프로그램에서 92. 72점을 받아 6위에 올랐던 차준환은 총점 273. 92점을 기록, 최종 4위에 안착했다. 3위를 차지한 사토 순(274. 90점·일본)과 불과 0. 98점 차로 아깝게 메달을 놓쳤다. 2018 평창 대회에서 15위, 2022 베이징에서 5위로 잇따라 한국 올림픽 남자 싱글 최고 순위를 경신했던 차준환은 세 번째 올림픽에서 사상 첫 메달을 노렸으나 아쉬움을 삼켰다. 이탈리아 가수 밀바의 '광인을 위한 발라드(Balada para un Loco)'에 맞춰 연기를 시작한 차준환은 첫 과제인 쿼드러플 살코를 완벽하게 성공하며 기분 좋게 출발했다.

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시장 예상보다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지만 13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선 기술주가 줄줄이 약세를 면치 못했다. S&P500지수는 전장보다 0. 05% 상승한 6837. 17에,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 1% 오른 4만9500. 93에 거래를 마친 반면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종합지수는 0. 22% 하락한 2만2546. 67에 마감했다. 대형주 중심의 S&P지수와 우량주 위주의 다우지수가 소폭이나만 강세를 보인 것은 미국의 물가가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면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되살아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1월 CPI는 전년 동원 대비 2. 4% 상승한 데 그치면서 지난해 5월 이후 8개월만에 최저 상승률을 기록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2. 5% 올라 2021년 3월 이후 4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6~7월 인하 가능성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공지능(AI)이 소프트웨어 업종 등 기존 산업의 수익모델을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신용시장으로 연쇄 충격이 확산할 수 있다고 미국 CNBC가 13일(현지시간) 투자은행 UBS 분석을 인용해 보도했다. CNBC에 따르면 UBS의 매슈 미시 신용전략 책임자는 지난 11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AI 도구가 소프트웨어·데이터서비스 업종의 사업모델을 대체할 조짐을 보이면서 사모펀드가 소유한 소유한 소프트웨어·데이터서비스 기업을 중심으로 올해 안에 최소 수백억달러 규모의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레버리지 론과 사모대출에서 750억∼1200억달러 규모의 기업대출 부실이 발생할 수 있고 부실 규모가 더 커질 경우 신용경색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는 전망이다. 레버리지 론이란 부채 비중이 높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대출 형태로 조달한 자금을 말한다. 미시 애널리스트는 "대출 부실이 기본 시나리오보다 악화해 기본 추정치보다 2배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앤트로픽 등 AI 업체의 최신 모델이 시장 예상보다 빠르게 사업구조를 바꾸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이 이와 관련해 신용 위험을 바라보는 평가 방식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