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온실가스 규제 근거였던 화석연료 위해성 판단 규정을 폐지한다고 12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리 젤딘 환경보호청 청장과 공동 발표에서 "환경보호청이 완료한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이른바 '위해성 판단'을 종료한다"며 "미국 역사상 단일 조치로는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라고 밝혔다. 화석연료 위해성 판단 규정은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09년 6가지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 아래 차량 연비 규제와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 등 미국의 각종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의 핵심 토대로 활용돼 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날 이 같은 규정을 공식 폐기하면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나 공장, 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대대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환경단체 등은 트럼프 행정부의 규정 폐기에 대해 소송을 예고하면서 법적 공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로 1조3000억달러 이상의 규제 비용이 사라지고 신차 평균 가격이 3000달러(약 432만원) 가까이 낮아질 것"이라며 "시동이 더 잘 걸리고 훨씬 적은 비용으로 더 잘 작동하는 차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 910만명의 스위스가 최대 1000만명으로 인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1000만 스위스 반대안'을 오는 6월 국민투표에 부친다. 이민유입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주거비 폭등, 인프라 과부하가 나타나자 국민불만이 고조된 결과로 풀이된다.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는 6월14일 인구상한제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를 예고했다. 스위스는 직접민주주의제도인 '국민발안'에 따라 10만명 이상이 서명한 안건은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이 방안은 스위스의 영주인구를 2050년까지 1000만명 이하로 제한하고 950만명을 넘을 경우 인구증가를 막기 위한 정책수단을 동원하도록 했다.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기준을 높이고 유럽 내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한 솅겐조약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스위스는 2000년 이후에만 인구가 약 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국은 약 20%, 프랑스는 12%, 한국은 9% 증가했다. 특히 스위스의 외국인 거주자 비율은 27%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오는 4월 중국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합의한 이른바 무역휴전을 최대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2일 사안에 정통한 복수 소식통의 말을 인용, "미국과 중국이 4월 초 베이징에서 양국 정상의 만남을 앞두고 지난해 한국에서 체결한 무역휴전 상태를 최대 1년 연장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두 정상은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부산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했다. 두 정상은 서로에게 부과한 세 자릿수의 '보복성 관세'를 인하하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미국산 농산물 수입중단과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 등 일련의 조치는 1년 동안 유예키로 합의했다. 소식통들은 "부산회담 이후 몇 달 동안 이어진 이 휴전을 연장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달성할 수 있는 조치"라며 "휴전연장이 확정될 경우 중국의 새로운 구매약속을 포함한 단기적인 경제적 성과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증시에서 AI(인공지능)분야 기업의 주가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AI로 사업에 타격이 예상되는 업종으로 매도세가 번져가며 'AI 공포 트레이드'가 진행 중이다. 반면 시장의 AI 관련 우려가 과하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한 대형 헤지펀드는 빅테크(대형 IT기업)에 추가투자도 했다. 뉴욕증시에서 AI가 소프트웨어(SW)산업을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로 시작된 '공포 트레이드'는 1주일 새 사모신용회사, 자산관리회사, 보험중개회사를 거쳐 11일(현지시간)엔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회사를 강타했다. CBRE그룹과 존스랭라살 주가는 12%씩 급락했고 쿠시먼&웨이크필드는 14% 빠졌다.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회사는 기업들이 어디에 사무실을 내고 운영할지 컨설팅하는 기업의 부동산 전략수립과 부동산 자산 및 건물관리, 빌딩매매 중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AI가 고임금의 노동집약적인 부동산 컨설팅 및 데이터 분석업무를 대체하고 AI가 사무직 업무를 상당부분 자동화하면서 기업들의 사무실 수요가 감소할 것이란 우려가 이날 이들 업종을 덮쳤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가 의도적으로 청소년을 중독시킨다는 이른바 'SNS 중독 재판'에서 인스타그램 최고경영자(CEO)가 SNS에 중독될 수는 없다는 주장을 폈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CEO는 전날 캘리포니아주 LA카운티 1심 주(州)법원에서 열린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임상적인 중독과 문제가 있는 사용이라는 용어를 구분해야 한다"며 "나도 밤 늦게까지 넷플릭스 시리즈를 보면서 넷플릭스에 중독됐다고 말한 적이 있지만 이는 임상적인 의미의 중독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약물이나 알코올, 도박 중독 등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중독과 SNS에 빠지는 것은 개념이 다르다는 것이다. 모세리 CEO는 청소년들이 SNS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관련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설계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인스타그램에서 더 많은 시간을 쓰면 기분이 좋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 일은 분명 일어난다"면서도 "이런 현상은 회사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의도한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민간인 2명이 사망한 미네소타주에서 이민단속 작전을 종료한다고 1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 총책임자인 '국경 차르' 톰 호먼은 이날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네소타가 이제 범죄자들에게 '성역 주(州)'로 여겨지던 상태에서 한층 벗어났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작전 종료를 건의했고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밝혔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호먼은 "이번 주부터 이미 상당한 규모로 연방요원이 감축되고 있다"며 "이는 다음 주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메트로 서지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미네소타주 일대에 약 3000명의 연방 단속 요원을 투입해 불법 이민자를 단속했다. 연방 당국에 따르면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 광역권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민단속에서 4000명 이상이 체포됐다. 이 같은 이민단속 과정에서 미국 국적 민간인 르네 굿과 알렉스 프레티가 각각 지난달 7일과 같은달 24일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에 숨지면서 미네소타는 물론 전국적으로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시위가 확산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호먼을 미네소타로 급파했다.

러시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에너지 봉쇄 조치를 겪는 쿠바에 석유를 공급할 예정이다. 러시아 친정부 매체 이즈베스티야는 12일(현지시간) 주쿠바 러시아대사관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는 가까운 시일 내에 쿠바에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석유와 석유 제품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앞서 빅토르 코로넬리 주쿠바 러시아대사는 지난 5일 러시아 국영 리아노보스티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최근 몇 년간 쿠바에 석유를 꾸준히 공급해 왔다면서 "쿠바에 대한 석유 수출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는 지난해 2월에도 쿠바에 석유 10만 톤을 6000만달러(약 861억원) 규모의 차관 형태로 공급했다. 러시아 내에선 쿠바에 대한 석유 공급이 러시아에 경제적, 정치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 쿠바로 향하는 러시아 유조선을 나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지난달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뒤 베네수엘라산 석유 공급이 끊기면서 쿠바는 심각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다.

오는 22일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20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를 고려해 장관급 출석을 보류키로 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12일(현지시간)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카마 지로 영토문제담당상은 지난달 중순 시마네현으로부터 행사 초대를 받았지만 참석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차관급인 후루카와 정무관이 참석,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을 주장할 것으로 관측했다.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개선 기조가 이어지는 한일 관계를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2006년부터 매년 2월 22일 시마네현 등에서 열린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이 행사에 정무관을 파견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강경 우파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취임하면서 올해 행사에는 정부 각료가 참석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에 다케시마의 날 행사 참석과 관련해 "당당하게 각료가 나가면 된다.

트럼프 미 행정부의 감세 및 이민 정책으로 재정 적자와 부채 규모가 10년 내 기록적인 수준으로 치솟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의회예산국(CBO)은 오는 9월 30일로 끝나는 올해 연방 정부의 예산 적자 규모가 1조8500억달러(약 2660조원)로 국내총생산(GDP)의 5. 8%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정부가 세금과 관세로 1달러를 거둘 때마다 1. 33달러를 지출하는 셈이다. CBO는 10년 뒤인 2036년에는 연간 적자 규모가 3조달러(약 4314조원)로 불어나 GDP의 6. 7%를 초과할 것으로 관측했다. 국가 부채 부담이 늘고, 고령화 및 의료비 지출 비용이 세수 증대 속도를 앞지르면서 적자 규모가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연방 정부 부채는 올해 GDP의 100%를 넘어서고 2030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수준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했다. CBO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한 감세 정책과 국방비 증액 등이 2035년까지 재정 적자를 4조7000억 달러(약 6798조원) 늘리는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 정부가 기업의 해외 사업에 대해 국가가 손실 위험을 부담하는 '특정 해외 사업' 제도를 추진한다. 12일(현지시간)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18일 소집되는 특별국회에서 특정 해외 사업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제안보추진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2022년에 제정된 경제안보추진법의 본격 개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안보추진법은 '특정 중요 물자'로 지정한 품목의 생산설비 투자와 연구개발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특정 해외 사업 항목을 신설, 일본 기업의 해외 활동에 투자하는 '지정 해외 프로젝트'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는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중요 물자 공급망을 구축하고 경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특정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은 정부 산하 금융기관인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이 맡는다. 출자 조건이 엄격한 현행 JBIC법을 개정해 더 위험도가 높은 '후순위 출자'를 새로 허용할 계획이다. 이익이 발생하면 먼저 민간 기업에 분배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떠안는 방식이다.

'세계랭킹 3위' 여자 컬링 대표팀(경기도청)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라운드로빈 첫 경기에서 '10위' 미국에 아쉽게 패했다. 스킵 김은지, 서드 김민지, 세컨드 김수지, 리드 설예은, 피스 설예지로 구성된 대표팀은 12일 이탈리아 코르티나담페초의 코르티나 컬링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과 1차전에서 4-8 역전패를 당했다. 1엔드에서 후공을 잡은 한국은 상대 수비에 막혀 득점을 올리지 못했다. 후공을 이어간 2엔드에서 1점을 획득한 한국은 3엔드에서 수비 위주 작전으로 1점을 추가하면서 2-0으로 앞서갔다. 그러나 선공인 4엔드에서 2점을 내주며 동점을 허용했다. 후공을 잡은 5엔드에서 득점에 실패한 한국은 6엔드에서 1점을 스틸당하며 2-3 리드를 내줬다. 7엔드에서도 한국은 후공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2실점 해 2-5로 끌려갔다. 자칫 흐름을 내줄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8엔드 반격에 성공했다. 후공을 잡은 한국은 스킵 김은지의 더블 테이크아웃으로 2점을 만회해 4-5로 따라잡았다.

우크라이나의 스켈레톤 선수가 전쟁에서 사망한 우크라이나 선수들의 모습이 그려진 추모 헬멧을 착용했다는 이유로 동계 올림픽에서 출전이 금지됐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우크라이나의 스켈레톤 선수인 블라디슬라프 헤라스케비치(27세)의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겨울올림픽 대회 출전 자격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망한 24명의 자국 선수들을 기리는 헬멧 착용을 고집했다는 게 이유다. 헤라스케비치는 이 헬멧을 쓰고 올림픽 연습 주행에 나서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에 IOC는 10일 헬멧 착용이 정치적 발언 규칙을 위반한다며 대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헤라스케비치 측에 알렸다. IOC 규정상 선수들은 대회 기간 동안 기자회견, 소셜 미디어, 인터뷰 등에선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지만 경기장이나 메달 시상대에서는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없다. IOC는 대회에서의 추모 헬멧 착용이 정치적 발언에 해당한다고 판단, 헤라스케비치 측에 헬멧 대신 검은색 완장 착용을 권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