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항소 통한 법적 다툼에 회의 들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국의 결단을 내란 몰이로 음해하고 반대파 숙청과 제거의 계기로 삼으려는 세력들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변호인단 입장문을 통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고, 그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장기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서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날 제 판단과 결단에 대한 재평가를 다시 기대한다"라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의 예정된 결론과 정치권력의 핍박에 개의치 않는다"면서도 "많은 군인과 경찰들, 공직자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가족들까지 그 고통에 좌절하는 현실이 너무도 가슴 아프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단의 과정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내게 있다"며 "정치보복은 나에 대한 것으로 족하다. 2차특검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국가안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려 하냐"고 했다.
마지막으로 윤 전 대통령은 "광장의 재판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모든 책임을 짊어지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주요시설에 군·경을 투입한 것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1년여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